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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장부점검 ‘24시간→5분마다’...빗썸 오지급 사태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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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6-04-0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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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중으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5분 주기로 잔고를 대조하고 대규모 오차가 발생하면 즉시 거래를 차단해야 한다. 또 금융회사 수준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위반 여부도 점검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지난 2월 ‘빗썸 오지급 사태’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스템 미비가 드러나자 금융당국이 개선책을 내놓은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가상자산 5대 거래소가 5월까지 장부상 가상자산 보유량과 실제 보유량을 5분 주기로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거래소 점검결과 및 향후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장부와 실제를 대조 과정에서 대규모 불일치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거래를 차단하는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한다.
빗썸은 지난 2월 이벤트 참가자 695명에게 1인당 2000원이 아닌 비트코인 2000개를 지급하는 등 62조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잘못 지급했다. 지급 단위를 원이 아닌 비트코인으로 오기입하면서 발생한 초유의 사고였다.
금융당국이 빗썸 사고 직후 긴급대응반을 구성해 빗썸을 비롯한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빗썸 등 3곳이 잔고 대조를 하루(24시간) 단위로 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거래소가 괴리가 큰 상황에 대응하는 지침을 갖추지 않아 이용자 보호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잔고 불일치가 발생하면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상시 잔고 대조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라며 “절차별 평균 소요 시간과 전산시스템 부하 등을 고려해 5분 이내로 정했다”고 말했다.
빗썸 사례처럼 이벤트 보상 등 수작업이 필요한 고위험거래는 고유 계정이 아닌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는 시스템도 다음 달 중 도입된다. 또 입력 단위와 총량이 사전 설정된 값과 다르면 거래가 자동으로 거부되고 입력자와 승인자도 명확히 분리해 사고 위험을 낮추기로 했다.
또한 거래소는 이달 중 ‘표준 준법 감시 프로그램’을 만들어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점검 결과를 금융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번 대책은 우선 자율 규제 형식으로 시행되며 금융당국은 ‘2단계 가상자산법’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가상자산업계 간담회에서 “1100만명 이용자가 약 70조원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거래소에 보관 중인 만큼 거래소의 내부통제, 전산시스템 나아가 조직문화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오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통행 방해 전기자전거 즉시 수거’를 앞두고 계도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먼저 구는 계도·홍보 기간인 26일까지 지역 내 18개 동과 교대역, 방배역 등 전기자전거 이용이 많고 민원이 잦은 지역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한다. 즉시 수거 시행 일자와 구역, 신고 QR 등을 표시해 주민들에게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시행 초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전기자전거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연말까지 주차구역 53개를 추가 설치해 총 15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계도·홍보 기간 종료 후 27일부터는 전기자전거 즉시 수거를 본격 시행한다. 대상은 점자블록 위, 보도 중앙·지하철역 진출입구·버스정류소 주변 5m 이내·횡단보도 주변 3m 이내·자전거도로 등 공공보도 위 즉시수거구역 5곳에 주정차된 전기자전거다.
주민들은 구 홈페이지 신고 창구나 현수막 등 안내문에 표시된 QR코드를 인식해 바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 시 담당 부서에서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3시간 이내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시행 초기 혼선이 없도록 안내와 홍보를 통해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번 조치가 방치된 전기자전거로 인한 통행 방해와 보행 안전 위협 등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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