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오늘의 인사-조달청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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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조달청 ◇과장급 전보 △대변인 안경훈 △운영지원과장 박철웅 △조달데이터관리팀장 최기영 △조달가격조사과장 송지혁
■한국연구재단 △정보·융합기술단장 이득희
■한국국제교류재단(KF) ◇1급 승진 △아세안문화원장 최재진 ◇전보 △청렴감사실장 최현수 △기획조정실장 이광철 △글로벌사업2실장 이방복
■아시아투데이 △부사장 정진선
■한국외대 △영어대학장 남원준 △사회과학대학장 채영길 △자연과학대학장 최영수 △송도캠퍼스운영본부장 박중찬△경기RISE사업단장 전종근 △지식출판콘텐츠원장 이재람 △미네르바대학 인성교육센터장(서울, 글로벌) 이승일 △미네르바대학 교양교육연구센터장(서울, 글로벌) 한성민 △국제학사GlobeeDorm학사장 겸 Global Hall 학사장 송예림 △세계민속박물관장 김원명 △경기RISE사업부단장 전병환 △일본연구소장 이창민 △철학문화연구소장 김원명 △외국문학연구소장 홍재웅 △언어연구소장 고태진 △외국인자유전공학부 준비위원장 박진경 △송도캠퍼스운영본부 부본부장 겸 글로벌바이오&비즈니스융합학부 준비위원장 고동우 △미네르바대학 기초교육센터장(서울, 글로벌) 이기원 △동유럽발칸연구소장 김상헌 △중남미연구소장 임소라
■동덕여대 △전략기획부총장 조진완 △교학부총장 겸 교무처장 배경재 △디지털혁신기획처장 최항석 △학생처장 리상섭 △입학처장 배준원 △국제대외협력처장 신기현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항로의 지리적 좌표에 합의했다고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이 5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바가이 대변인은 “호르무즈 해협을 접한 두 연안국인 이란과 오만은 상선들의 안전한 통항로 구축을 목표로 지난 두 달간 협상을 진행해 왔다”며 “제안된 항로의 지리적 좌표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주요 고려 사항과 합의점을 담은 양국 간 공동 성명이 현재 검토 및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해상 봉쇄를 비롯해 이란과 이란의 이익을 겨냥한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행동 등 해협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따라서 이란과 오만 간의 합의 그 자체만으로는 통항 선박의 안전을 완벽히 보장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바가이 대변인은 이어 아바스 아라그치 외교장관이나 종전 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이번 주말 파키스탄 또는 카타르를 전격 방문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파키스탄과 카타르는 이란과 미국 간 중재국 역할을 해왔다.
다만 그는 “파키스탄과 카타르가 역내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란은 이들 국가와 지속해 접촉하며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만과의 호르무즈 항로 합의와 관련,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교차관은 “오만과의 합의가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 개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오만과 조율 중인 이 항로는 2~4개월간 운영될 임시 항로 성격”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합의가 이행될 경우 호르무즈 해협 내 기존 임시 항로들은 폐쇄되며, 해협을 진·출입하는 선박 항로의 상당 부분이 이란 영해를 통과하게 된다”며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는 구체적인 충족 요건들이 필요하며, 관련 합의는 오로지 이란과 오만 양국 간에만 이루어져야 한다. 어떠한 외세의 개입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P통신은 이란과 오만 협상단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합의문 초안을 타결했으며,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최종 승인만 남겨두고 있다고 복수의 중동 지역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협상 내용에 정통한 이 관리들은 합의안이 해협을 둘러싼 분쟁의 임시 해결책 성격을 띠고 있으며, 합의가 성사될 경우 미국과 이란이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3일 초고가 및 비거주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은 완화하면서도 비거주·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것으로 주택의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시도로 평가된다. 그러나 과세 강화가 일부 초고가 주택에만 집중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또 유예되는 등 시장의 예상보다 강도가 낮아 집값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지는 불확실하다.
개편안을 보면 과세표준 6억원(시가 약 32억원) 초과부터 종부세 세율이 인상된다. 거주용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지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아진다. 비거주자의 세 부담은 늘지만 실거주자는 줄게 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60%까지 낮아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에서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비율)도 1주택자는 70%, 다주택자는 80%로 인상돼 추가적인 종부세 증가 요인이 된다. 현재 거주와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장특공제는 거주만 인정되고 2029년부터는 공제액도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이번 개편안으로 서울 강남 등의 초고가 주택이나 비거주 주택은 종부세나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하지만 시가 30억원대 이하 실거주 1주택은 세 부담이 오히려 줄거나 변동이 없어 최근 집값 상승을 주도한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서울 주요 지역 상당수가 과세 강화에서 비켜나게 된다.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초고가 주택에만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이 반감될 수 있다. 지난 5월10일부터 재개된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다시 완화된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나갈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준다는 명분이다. 종부세가 대폭 높아진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가 유예된다면 단기적으로 초고가 주택의 매물이 늘어나고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유예조치가 반복되면서 집주인들이 정권이나 정책의 변화를 살피며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조세 정책만으로는 집값을 잡는 데 한계가 있다. 세제 강화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보조수단일 뿐 주택시장의 불안을 해소하는 근본 열쇠는 시장 선호에 부합하는 공급이다. 정부는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에 실질적인 공급 대책을 신속히 제시해야 한다. 지난달 정부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세제뿐 아니라 금융과 공급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은 바 있다. 제대로 된 공급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이번 세제개편도 집값 안정 효과는 미미한 채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우는 쪽으로 귀결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한국연구재단 △정보·융합기술단장 이득희
■한국국제교류재단(KF) ◇1급 승진 △아세안문화원장 최재진 ◇전보 △청렴감사실장 최현수 △기획조정실장 이광철 △글로벌사업2실장 이방복
■아시아투데이 △부사장 정진선
■한국외대 △영어대학장 남원준 △사회과학대학장 채영길 △자연과학대학장 최영수 △송도캠퍼스운영본부장 박중찬△경기RISE사업단장 전종근 △지식출판콘텐츠원장 이재람 △미네르바대학 인성교육센터장(서울, 글로벌) 이승일 △미네르바대학 교양교육연구센터장(서울, 글로벌) 한성민 △국제학사GlobeeDorm학사장 겸 Global Hall 학사장 송예림 △세계민속박물관장 김원명 △경기RISE사업부단장 전병환 △일본연구소장 이창민 △철학문화연구소장 김원명 △외국문학연구소장 홍재웅 △언어연구소장 고태진 △외국인자유전공학부 준비위원장 박진경 △송도캠퍼스운영본부 부본부장 겸 글로벌바이오&비즈니스융합학부 준비위원장 고동우 △미네르바대학 기초교육센터장(서울, 글로벌) 이기원 △동유럽발칸연구소장 김상헌 △중남미연구소장 임소라
■동덕여대 △전략기획부총장 조진완 △교학부총장 겸 교무처장 배경재 △디지털혁신기획처장 최항석 △학생처장 리상섭 △입학처장 배준원 △국제대외협력처장 신기현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항로의 지리적 좌표에 합의했다고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이 5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바가이 대변인은 “호르무즈 해협을 접한 두 연안국인 이란과 오만은 상선들의 안전한 통항로 구축을 목표로 지난 두 달간 협상을 진행해 왔다”며 “제안된 항로의 지리적 좌표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주요 고려 사항과 합의점을 담은 양국 간 공동 성명이 현재 검토 및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해상 봉쇄를 비롯해 이란과 이란의 이익을 겨냥한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행동 등 해협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따라서 이란과 오만 간의 합의 그 자체만으로는 통항 선박의 안전을 완벽히 보장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바가이 대변인은 이어 아바스 아라그치 외교장관이나 종전 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이번 주말 파키스탄 또는 카타르를 전격 방문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파키스탄과 카타르는 이란과 미국 간 중재국 역할을 해왔다.
다만 그는 “파키스탄과 카타르가 역내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란은 이들 국가와 지속해 접촉하며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만과의 호르무즈 항로 합의와 관련,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교차관은 “오만과의 합의가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 개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오만과 조율 중인 이 항로는 2~4개월간 운영될 임시 항로 성격”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합의가 이행될 경우 호르무즈 해협 내 기존 임시 항로들은 폐쇄되며, 해협을 진·출입하는 선박 항로의 상당 부분이 이란 영해를 통과하게 된다”며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는 구체적인 충족 요건들이 필요하며, 관련 합의는 오로지 이란과 오만 양국 간에만 이루어져야 한다. 어떠한 외세의 개입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P통신은 이란과 오만 협상단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합의문 초안을 타결했으며,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최종 승인만 남겨두고 있다고 복수의 중동 지역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협상 내용에 정통한 이 관리들은 합의안이 해협을 둘러싼 분쟁의 임시 해결책 성격을 띠고 있으며, 합의가 성사될 경우 미국과 이란이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3일 초고가 및 비거주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은 완화하면서도 비거주·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것으로 주택의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시도로 평가된다. 그러나 과세 강화가 일부 초고가 주택에만 집중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또 유예되는 등 시장의 예상보다 강도가 낮아 집값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지는 불확실하다.
개편안을 보면 과세표준 6억원(시가 약 32억원) 초과부터 종부세 세율이 인상된다. 거주용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지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아진다. 비거주자의 세 부담은 늘지만 실거주자는 줄게 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60%까지 낮아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에서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비율)도 1주택자는 70%, 다주택자는 80%로 인상돼 추가적인 종부세 증가 요인이 된다. 현재 거주와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장특공제는 거주만 인정되고 2029년부터는 공제액도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이번 개편안으로 서울 강남 등의 초고가 주택이나 비거주 주택은 종부세나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하지만 시가 30억원대 이하 실거주 1주택은 세 부담이 오히려 줄거나 변동이 없어 최근 집값 상승을 주도한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서울 주요 지역 상당수가 과세 강화에서 비켜나게 된다.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초고가 주택에만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이 반감될 수 있다. 지난 5월10일부터 재개된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다시 완화된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나갈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준다는 명분이다. 종부세가 대폭 높아진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가 유예된다면 단기적으로 초고가 주택의 매물이 늘어나고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유예조치가 반복되면서 집주인들이 정권이나 정책의 변화를 살피며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조세 정책만으로는 집값을 잡는 데 한계가 있다. 세제 강화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보조수단일 뿐 주택시장의 불안을 해소하는 근본 열쇠는 시장 선호에 부합하는 공급이다. 정부는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에 실질적인 공급 대책을 신속히 제시해야 한다. 지난달 정부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세제뿐 아니라 금융과 공급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은 바 있다. 제대로 된 공급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이번 세제개편도 집값 안정 효과는 미미한 채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우는 쪽으로 귀결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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