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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마을·지자체·대학 함께하는 지역 기반 교육생태계 설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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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1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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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경남에서 유일하게 12년간 교육수장을 맡은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9일 “경남교육은 지역소멸, 교육격차, 인공지능(AI) 전환이라는 세 가지 시대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농산어촌과 도시 간 격차, 작은 학교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학교·마을·지자체·대학이 함께하는 지역 기반 교육생태계 설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퇴임을 앞두고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지난 3선 연임의 소회를 전했다. 그는 “공교육 본질에 집중하고 미래교육 토대를 다진 시간이었다”면서 “경남도의회 예산 삭감으로 학교 안 배움을 마을과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교육지구(마을교육공동체)와 마을배움터로 확산시키지 못한 점이 가장 큰 아쉬움”이라고 말했다.
임기 중 주요 성과로는 “전국 최초로 미래교육 플랫폼 ‘아이톡톡’을 구축해 디지털 기술 기반 맞춤형 배움 환경을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래교육원, 진로교육원, 지혜의 바다, 수학문화관 등을 설립해 학생들의 배움 공간을 경남 전역으로 확장했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12년 전과 비교해 가장 큰 변화로 ‘행정 중심’에서 ‘학생 및 학교 현장 중심’으로의 전환을 들었다. 그는 “무상급식, 수업 혁신,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배움 유지 등 모든 혁신과 성과는 교육공동체가 머리를 맞대고 책임 있게 동행한 ‘함께’ 가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향후 지속하기를 바라는 핵심 정책으로는 ‘행복학교’를 꼽았다. 박 교육감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행복해야 한다’는 믿음을 실천한 행복학교 정책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이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학교 내 관계를 회복하고 교사와 학생을 교육의 주체로 세우려는 경남교육 혁신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차기 교육감에게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많이 노력해달라고도 전했다. 박 교육감은 “교육격차 해소는 아이들의 출발선을 바로 세우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일”이라며 “사회의 교육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 힘써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남 창원 출신인 박 교육감은 전교조에서 활동한 진보 성향 교육감으로 경남교육을 12년간 이끌어왔다. 마산중·고, 경남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1984년 3월 창원 문성고등학교 교사로 교직에 몸담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번만 적용되는 쿠폰 할인가인데도 유료회원에게 상시 제공하는 할인처럼 광고한 쿠팡에 법정 최고액인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와우회원’에 가입하면 지속적인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가격을 표시한 행위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5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8월26일부터 2022년 5월15일까지 해당 광고를 운영했다. 2020년 3월 와우회원가 광고를 시작했을 당시에는 ‘일회성 쿠폰 적용가’를 별도로 표시했지만, 같은 해 7월부터 약 한 달간 ‘와우회원가만 표시한 버전’과 ‘쿠폰 할인 사실을 함께 표시한 버전’을 병행 운영하며 소비자 반응을 실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중요한 가격 정보를 은폐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른 온라인 쇼핑몰들은 ‘일회성 쿠폰 적용가’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또한 공정위는 쿠팡이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해 이른바 ‘자물쇠 효과’(고객이 특정 서비스에 익숙해지면 다른 곳으로 옮기기 어려워하는 현상)를 형성하려는 의도로 해당 광고를 장기간 지속한 점, 과장된 가격 표시 이후 실제로 회원 수가 크게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쿠팡의 와우회원 수는 2020년 8월 483만명에서 2022년 5월 937만명으로 약 450만명 증가했다. 월 회비는 초기 2900원에서 2021년 12월 이후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4990원으로 인상됐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표시광고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률 과징금 상한은 현행 2%에서 10%로, 정액 과징금은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 확산으로 온라인 광고의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강화한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등 ‘소비자 3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과거 법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과징금 가중치는 최대 100%까지 상향된다. 기존에는 4회 이상 위반 시 최대 50%까지 가중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90% 초과~100% 이하 수준의 가중이 가능해진다.
하나금융그룹은 국방부와 업무협약(사진)을 맺고 군 장병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히어로 위드 하나’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하나금융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300여명의 군 장병과 가족을 대상으로 연간 10억원 규모의 복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호국보훈의달을 맞아 순직·공상 장병의 가족과 복무 중 다친 장병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장애가 있는 자녀 또는 부모를 돌보는 군 장병 200명에게 가족들의 재활·심리 치료비와 의료비 등을 제공한다. 순직·공상 군인과 격오지 근무 장병 60명에게는 자녀들의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책상과 노트북을, 복무 중 사고로 신체장애가 발생한 장병 40명에게는 맞춤형 의수·의족 제작 비용 등을 지원한다.
지난 8일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함 회장은 “헌신과 희생에 대한 진정성 있는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군 장병과 가족들의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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