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내일부터 ‘위안부 허위사실’에 최대 5년 징역…대검, 전국 검찰청에 전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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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대검찰청이 오는 11일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5년의 징역으로 처벌한다는 사실을 전국 검찰청에 통지했다. 일제강점기 역사를 왜곡하며 피해자를 모욕해왔던 극우 단체들에 대한 처벌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검은 지난 9일 형사1과장 명의로 전국 지검·지청에 업무연락을 보내 개정된 위안부피해자법 시행 사실을 알렸다.
1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위안부피해자법은 신문·방송·통신망·전시·공연·토론회·기자회견·집회 등에서 위안부 피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 과정에 관한 보도 등을 위한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극우 단체들은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모욕해왔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 개인을 특정해야 하고, 사자명예훼손죄는 유족이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라서 현행 형법으로는 처벌이 어려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4월 페이스북에 검찰이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시민단체 대표를 구속 기소한 사실을 알리며 “우리 아픈 역사를 왜곡하는 것도 모자라, 일제에 의해 끔찍하게 짓밟힌 피해자들의 인격까지 말살하려 한 그야말로 인면수심의 범죄”라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존엄을 짓밟을 권리까지 보장하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의 멍든 마음을 헤집고 대한민국 역사의 상처를 왜곡하려는 범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한 가장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적었다.
서울아산병원이 최첨단 암 치료 장비인 중입자치료기 도입을 위한 착공에 들어간다.
서울아산병원은 11일 중입자치료센터 착공식을 열고 2031년 가동을 목표로 연면적 3만9502㎡에 총 12층 규모인 중입자치료센터 건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내 중입자치료센터 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 내부에는 일본 도시바가 제작한 회전형 치료기 2대와 고정형 치료기 1대 등의 장비가 들어갈 예정이다.
중입자치료는 탄소 등 이온을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한 후 중입자 빔을 암세포에 정밀 조사하는 방사선치료 방법이다. 기존 방사선치료보다 파괴력이 2~3배 높으면서도 암세포만 집중적으로 타격해 정상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초기 발견이 어려운 췌장암이나 기존 치료에 내성을 가진 폐암, 육종암, 신장암, 재발암 등에 적용이 가능해 난치성 암 환자들에게도 맞춤형 정밀의료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아산병원은 신규 도입할 중입자치료기가 기존 치료기보다 중입자 빔의 조사 범위가 넓고 선량률(단위시간당 방사선 양)이 높기 때문에 단시간 넓은 범위를 치료할 수 있어 환자들의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탄소 이온뿐 아니라 헬륨, 네온, 산소 등 다양한 입자를 활용하는 멀티이온빔 장비를 활용해 정상조직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어 소아 종양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아산병원이 연간 진료하는 암 환자 수는 106만명에 달한다.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은 “1977년 선친이신 정주영 설립자님이 아산재단을 만드실 때와는 달리 오늘날 무의촌은 사실상 사라졌지만, 여전히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많다”면서 “새로운 치료 기회를 기다리는 난치성 암환자들에게 희망이 될 중입자 치료기 도입은 선친의 뜻을 이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은 “중입자치료는 방사선치료 가운데 가장 효과가 뛰어난 치료법 중 하나로, 장기간의 공사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최고 수준의 암 치료를 위해 중입자치료기 도입을 결정하게 됐다. 암환자들의 치료 성과를 높이는 것은 물론 서울아산병원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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