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쌍방울 진술회유 의혹’ 박상용 검사 관여 파헤친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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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 사건을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넘겨받아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됐다. 그간 검찰은 관련자 소환과 압수수색 등을 했지만 핵심 쟁점 입증에 난항을 겪으며 지지부진했다. 종합특검이 규명해야 할 핵심은 이른바 ‘술·연어 파티’가 관련자 진술 번복·회유의 증거가 되는지, 이 과정에서 주임검사인 박상용 검사가 관여했는지 등이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종합특검은 지난 3일자로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 사건 등을 모두 넘겨받았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가 북한에 줘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달러를 쌍방울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하는 데 관여했다’고 엮기 위해 검찰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관련자를 회유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이 수원지검 조사실에 술과 외부음식 반입을 허용해 각종 혜택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해 9월 대검찰청에 감찰을 지시했다. 서울고검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감찰에 착수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TF는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명세서 중 외부음식과 술을 구매한 내역을 확인하고, 이 전 부지사 조사가 진행됐던 수원지검 조사실에 술과 음식이 반입된 정황도 포착했다. 다만 이런 혜택이 진술에 영향을 줬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 전 부지사를 대리했던 서민석 변호사와 박상용 검사 사이의 통화 녹취록이 나오자 상황이 복잡해졌다. 녹취 내용은 두 사람이 진술 회유를 논의하는 것처럼 보이는 대화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녹취를 공개하면서 ‘공소취소 국정조사’까지 개최하자 TF는 조만간 이 사건의 결론을 낼 방침이었다고 한다.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은 일단 TF가 막판까지 고심했던 부분인 ‘술·연어 파티 등 외부음식 반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상황이 관련자 진술 번복·회유의 증거가 되는지 규명하는 게 과제다. 이 과정에서 박 검사가 관여했는지 여부도 핵심 관건이다. 이후 특검법상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종합특검법 2조1항13호에 근거해 TF에 이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항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해 사건의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증거은닉 등 적법절차의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등이 검찰을 통해 진술 회유를 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무리하게 수사 범위를 넓혔다고 비판받을 소지도 있다. 이런 식이면 현재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대장동 사건이나 윤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등도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토스뱅크는 7일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과 함께 퇴직 경찰관을 대상으로 ‘우리동네 금융사기예방관’ 3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선발된 인원은 약 한 달간 전문 금융교육 강사 양성 교육을 받으며 신종 금융사기 수법 및 대응법을 익힌다. 이후 지역사회에 배치돼 금융사기 예방 교육뿐 아니라 ATM기기와 범죄 취약 지역을 정기 순찰하는 현장 예방 활동도 병행한다.
서울을 첫 번째 사업지로 정한 토스뱅크는 서울 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규모가 연간 100억원 이상인 상위 15곳을 집중 관리지역로 지정하고 총 30명의 예방관을 각 경찰서에 2인 1조로 배치할 계획이다.
모집 기간은 오는 19일까지다. 공고문은 경찰청 전직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지역사회 곳곳에 금융사기 예방 안전망을 만드는 데 동참할 베테랑 퇴직 경찰관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탄핵에 반대하던 극우 유튜브 채널은 오히려 규모가 커졌다. 자양분 중 일부는 부정선거 음모론과 논란이다.
경향신문이 지난해 5월부터 모니터링한 극우 유튜브 80곳 중 60곳이 구독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극우 유튜브’로 분류한 기준은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등의 내용을 다뤘는지다. 극우 유튜브는 전체 평균 구독자가 15% 늘었고, 총 280만2300명 정도가 순증했다.
5일 구독자 기준 상위 10개 채널은 배승희변호사, 신의한수, 신인균의국방TV, 고성국TV, 성창경TV, 성제준, 가로세로연구소, 그라운드C, 젊은시각, 전한길뉴스 등이다.
이 중 전한길뉴스는 지난해 5월 구독자가 27만9000명에서, 이날 84만2000명으로 11개월만에 56만3000명 증가해 3배 늘었다. 배승희 변호사(161만명→177만명, 16만명 증가), 그라운드C(84만8000명→98만3000명, 13만5000명 증가), 고성국TV(126만명→133만명, 7만명 증가) 등도 모두 구독자가 늘었다. 구독자가 감소한 곳은 신의한수(161만명→158만명, 3만명 감소), 가로세로연구소(103만→99만, 4만명 감소) 등이다.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인 유튜브 채널은 ‘한국의목소리’였다. 지난해 5월 18만60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하다가, 이날 65만2000명까지 구독자가 늘어, 구독자 수가 3.5배가 됐다. ‘청년 보수’를 표방하는 ‘해준TV’ ‘이대남의우회전’ 채널도 각각 구독자 9만2700명에서 25만5000명(16만2300명 증가)으로, 46만5000명에서 64만명(17만5000명 증가)으로 늘었다. ‘윤 어게인’ 시위를 벌여온 자유대학도 구독자 5만3500명에서 14만명으로 9만3500명 늘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온 박주현변호사TV는 지난해 5월 구독자 14만명에서 이날 20만6000명으로, VON뉴스는 구독자 11만3000명에서 16만3000명으로 각각 약 50% 성장했다. 이들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한국사 강사 출신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의 ‘부정선거’ 주제 토론에 출연했다.
구독자가 3만9000명 늘어난 유튜버 ‘감동란TV 시즌3’에는 지난해 11월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 출연해 같은 당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감동란은 당시 방송에서 “김예지는 장애인인 것을 천운으로 알아야 한다” 등 발언을 욕설과 함께 했다.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올려 채널이 삭제되거나, 범법 행위 등으로 구설에 오른 경우도 있다. 부정선거 음모론과 ‘윤 어게인’ 주장을 올리던 채널 ‘뉴스피드’는 최근 채널이 삭제됐다. 뉴스피드는 지난달 13일 “스팸·기만적인 행위·사기 등 이유로 폐쇄됐다는 e메일을 받았다”며 “이의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구독자 106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성제준을 음주운전 혐의로 송치하고, 면허를 정지했다.
박선희 조선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대선 패배 후 절망과 분노를 표출하는 지지자들의 구심점 역할을 극우 유튜브가 한 것으로 보인다”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체제에서 고성국씨 등 유튜버들이 입당하는 등 제도권 정치와 연결되는 것을 보며 국민의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효능감도 구독자 증가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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