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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 알래스카 LNG 포함 미국에 2000억 달러 투자” 일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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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10-03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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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투자 사업을 발표하면서 한국 정부가 1호 사업으로 확정한 텍사스주 가스화력발전소뿐 아니라 아직 검토 단계인 대형 원자력발전소 8기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까지 기정사실로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더그 버검 내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댄 설리번 연방 상원의원(공화·알래스카) 등과 함께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발표에서 “한국 정부는 우리와 체결한 합의에 따라 최대 2000억달러를 투자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관세를 낮추기 위해 돈을 내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았다면 이 사업은 규모가 워낙 커서 자금을 그렇게 쉽게 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는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 중 1500억달러는 조선 협력 관련 투자이고, 나머지 2000억달러에 해당하는 사업 중 일부가 이날 발표된 것이다.
문제는 한국 정부가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만 1호 사업으로 확정했을 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대형 원전 8기 건설 사업은 사업 수익성 우려 등으로 인해 추후 협의 과제로 분류해 놓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원전과 알래스카 LNG 개발까지 기정사실화하면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에너지 인프라 투자 중 하나를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이 거대한 투자 패키지는 핵심 에너지 공급망을 확보하고, 미국의 에너지 패권을 보장하며, 한국 및 태평양 지역 전체와의 파트너십을 그 어느 때보다 강화하는 중대한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형 원전 8기 건설에 대해 “우리는 세계 최고 원자력 생산국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오하이오, 테네시, 사우스캐롤라이나, 켄터키에 들어설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위치까지 발표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해 “이 사업은 즉각 최대 1만2000개의 건설 일자리와 1000개의 운영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며 알래스카 가구당 에너지 비용을 연간 최대 1500~2200달러까지 절감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은 이미 구상 중인 타임라인까지 밝혔다. 알래스카 사업이 언제 완공될 계획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한 관계자는 “자금 조달이 이뤄지는 즉시 바로 착공에 들어가면 파이프라인 건설엔 3년이 걸린다. 그러면 3년 뒤 알래스카에 저렴한 가스가 공급돼 가격이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LNG 수출은 그로부터 약 2년 뒤, 즉 5년 후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 사업들은 한국이 전액 부담하고, 미국이 혜택을 가져가는 구조”라면서 “알래스카 사업은 모두가 얘기만 할 뿐 성사시키지 못했는데, 대통령의 협상력과 무역 합의 덕분에 가능해졌다.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측과 마주 앉았을 때 그건 제가 본 것 중 가장 놀라운 일이었고, 그 결과가 바로 오늘”이라며 “이 사업은 알래스카를 바꾸고 지정학을 바꿀 것”이라고 주장했다.
설리번 상원의원도 “이 사업은 우리 주가 거의 반세기 동안 성사시키려 애써온 사업”이라며 “이곳에서 나오는 가스는 알래스카 주민과 우리 군에 먼저 공급되고, 아시아 동맹국에도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3선을 노리고 있는 설리번 의원은 오는 11월 열리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인 메리 펠톨라 전 하원의원을 상대로 접전을 벌이고 있다.
블룸버그 등 외신들은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과 무역 협상 성과를 활용해 공화당 후보를 지원하려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지적했다.
파격도 성공하면 주류가 된다. ‘고음악계의 무법자’로 불려온 이들의 파격적인 무대는 이제 유럽 고음악계에서 낯선 실험만은 아니다. “모든 혁명이 그렇지 않나요. 성공하면 새로운 주류가 되지요. 우리도 어쩌면 그 길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예술가 집단 아트하우스17 공동예술감독 토마스 회프트는 쿨하게 답변했다. 오는 10월 첫 내한공연을 앞두고 지난 21일 열린 화상인터뷰에서 만난 이들은 ‘고음악의 무법자’라는 별명을 꽤 마음에 들어했다. “우리에겐 굉장한 칭찬이죠. 어떤 틀에 딱 들어맞는 것도 아니고 남들과 다른 일을 한다는 뜻이니까요.”
르네상스와 바로크 음악을 기반으로 무대를 만들어 온 이들의 ‘범법’ 목록은 다음과 같다. 작곡 당시 시대악기를 고집하면서 정작 그 시대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아코디언을 무대에 올린다. 고음악 레퍼토리에 1930년대 노래를 끼워 넣는가 하면 헨델의 유명한 아리아 ‘옴브라 마이 푸’를 짙은 비브라토와 글리산도를 넣어 1930년대 풍으로 연주하기도 한다. 연극과 무용, 영상, 때로는 서커스까지 무대로 불러들인다.
하프시코드와 리코더 연주자인 미하엘 헬은 “300년 전 공연을 당시 그대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는 아니다”면서 “중요한 것은 작품이 만들어진 당시의 맥락과 지금 그 작품을 연주하는 현재의 맥락”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오히려 이런 ‘변형’이 역사적 관행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예전에는 오페라가 다시 공연될 때 성악가가 바뀌면 아리아도 바뀌었어요. 사람이 다르고 필요한 것도 다르니까요. 똑같은 공연을 계속 반복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지요.”
실제로 이들은 작품의 결말조차 하나로 고정하지 않는다. 한 공연을 만들면서 조용하고 시적인 엔딩, 크고 극적인 엔딩을 놓고 오래 논의한 적이 있다. 어느 하나를 정답으로 정하는 대신 관객에 따라 두 결말을 골라 사용하기로 했다. 공연은 완성된 물건을 관객 앞에 꺼내놓는 일이 아니라 그날그날 새로 만들어지는 사건인 셈이다.
이같은 태도는 연주자들 사이에서도 나타난다. 지휘자나 연출가 한 사람이 결정을 내리는 대신 음악가와 배우, 무용수 등 서로 다른 예술가가 함께 작품을 만든다. 비발디의 느린 악장에 맞춰 무용수가 춤을 추면 연주자는 그 움직임을 보며 연주를 바꾼다. 음악이 무용을 움직이고 다시 무용이 음악을 바꾸는 식이다. 그렇게 영향을 주고받다 보면 처음과는 다른 음악이 만들어진다. 이번 한국 투어에서도 5차례 공연이 모두 다르게 들렸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들의 바람이다.
한국 무대는 1부 ‘사운즈 오브 에겐베르크’와 2부 ‘리멤버 미’로 구성된다. 1부는 비버와 슈멜처, 황제이면서 작곡가이기도 했던 레오폴트 1세 등 17~18세기 작곡가들의 음악을 엮어 에겐베르크 궁정 문화와 권력의 풍경을 무대 위에 되살린다.
2부는 빈 콘체르트하우스가 홀로코스트 추모를 위해 위촉한 작품에서 출발했다. 카탈루냐 민요를 비롯해 다울런드와 퍼셀, 헨델의 음악부터 1930년대 노래까지 서로 다른 시대와 지역의 음악을 ‘떠남과 기억’이라는 주제로 엮는다.
이들의 공연은 다음달 10일 고양아람누리를 시작으로 인천, 세종, 대구, 통영 등 전국 5개 도시로 이어진다.
④저작권 걸림돌인가 아킬레스건인가
알파고처럼 자기 데이터 사용하거나학습 뒤 저작물 이용 흔적 지우는 등AI 기업들, 저작권 문제 회피 안간힘“스타일만 썼다”거나 “공정이용” 강변가장 큰 요구사항은 ‘면책 조항’ 입법사실상 창작자 권리 포기하라는 논리무단 학습 용인한다면 불평등 불 보듯인간의 창작 활동을 ‘땔감’ 만들 수도그렇다 해도 ‘표절’은 벗어날 수 없어
오늘날 인공지능의 눈부신 발전에는 저작권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훈련하기 위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무단 복제가 성행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개발사는 수많은 저작권자를 찾아 일일이 동의받기 어렵다는 것을 무단 복제의 이유로 들고 있으나, 처음부터 동의받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대로 믿기는 곤란하다. 이에 따라 저작권자와 인공지능 회사 간 소송이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뉴욕타임스와 오픈AI 간, 일본에서 요미우리 등 신문사와 퍼플렉시티 간, 우리나라에서 지상파 3사와 네이버 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저작권은 인공지능 산업 발전의 걸림돌이자 아킬레스건이다. 인공지능 산업을 지지하는 쪽은 저작권을 걸림돌로 인식해 이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고, 인공지능 산업의 속도를 늦추자는 쪽은 저작권 문제를 인공지능 개발사의 아킬레스건으로 인식해 이를 지렛대로 삼으려 한다. 양쪽 입장은 결국 인류 미래에 대한 관점, 즉 세계관 또는 가치관에 연결된다.
먼저 직관적으로 “인공지능 개발사가 저작권침해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아예 저작물을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했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이 되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떠올릴 수 있다. 전자는 기술 측면의 접근이고 후자는 법 측면의 접근이다.
기술 측면의 노력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저작물을 이용하지 않고도 인공지능의 성능을 고도화하는 방안이다. 2016년 이세돌과 맞붙은 알파고는 수많은 기보(棋譜)를 입력해 성능을 향상시킨 것인데, 기보는 저작권으로 보호되기도 한다.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딥마인드는 2017년에 출시한 알파고 제로 버전에서 기보 학습이 필요하지 않은 ‘자기 강화 학습’ 방식을 채택했다. 그런데 바둑과 달리 연역 규칙과 입력값이 불확실한 창작 영역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자기 강화 학습에는 한계가 뚜렷할 수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공지능 개발사들이 원하는 것은 양질의 콘텐츠라는 점에서 저작권자에 대한 구애는 한동안 지속될 것이다.
둘째, 인공지능 개발사는 ‘트레이닝 데이터의 고갈’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인공지능 산출물로 생성형 인공지능을 훈련하면 되지 않는가 하는 발상이 가능하다. 전 세계 저작권법은 대체로 인간의 창작물만을 보호하므로 인공지능 산출물을 학습 자료로 갖다 써도 저작권침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공지능 산출물로 훈련하면 할수록 인공지능의 성능 저하 현상이 뚜렷해진다고 한다. 이는 동종교배가 몇세대 지속되면 종이 유전적으로 열등해진다는 생물학 원리와 유사하다.
셋째, 저작물을 이용한 후 증거를 없애는 방안이다. 엄밀히 말하면, 저작물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 이용 후 그 흔적을 지우는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자들은 ‘머신 러닝’과 대비되는 ‘머신 언러닝’(unlearning) 기술 개발에 노력해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언러닝 기술이 언어모델(LMs)의 성능 저하를 초래하는데, 특정 정보를 삭제하면서도 언어모델 인공지능의 성능을 유지하는 것은 ‘두 마리 토끼 잡기’에 해당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다.
다음으로 법 측면의 대응이다. 저작물을 이용하고도 법적 책임을 피하는 방책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저작권법은 ‘표현’만 보호할 뿐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는다. 따라서 트레이닝 데이터로 아이디어만 이용하거나, 표현을 이용하고도 그 안에 들어 있는 아이디어만 이용한 것처럼 법적으로 구성하면 저작권침해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2025년 지브리 밈 선풍이 일었을 때, 오픈AI가 지브리의 스타일만 가져다 썼기 때문에 저작권침해가 아니라는 언론보도가 줄을 이었다. 스타일은 아이디어의 일종으로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저작권 전문가들의 코멘트가 더해져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저작물 학습 후 스타일만 남은 것임에도 처음부터 스타일만 학습했다는 주장은 결과와 과정을 교묘하게 섞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둘째, 저작권법상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는 주장으로서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①인공지능에 입력한 것은 ‘이용’이 아니라고 보는 주장이다. 인간은 인지기능을 통해 저작물을 이용하지만, 감각기관이 없는 인공지능은 그것의 방식대로 저작물을 이용할 뿐이다. 그런데도 인간이 학습하면 이용으로서 저작권침해가 되고, 기계가 학습하면 이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인간을 기계에 대해 차별하는 결과를 낳아 부당하다. ②저작권자의 권리가 소진됐다는 주장이다. 작년 미국 연방법원은 ‘바츠 대 앤트로픽’ 사건에서 앤트로픽이 불법적으로 보유한 책으로 자체 인공지능 클로드를 훈련한 것은 저작권침해라고 봤지만, 적법하게 구매한 책으로 훈련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앤트로픽이 책을 구입함으로써 저작권자인 원고들은 마땅한 대가를 받았으므로 권리가 충족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단지 한 권의 책을 사서 인공지능에 입력해 훈련함으로써 그 책의 내용과 스타일을 모방한 수백만 수천만의 글이 생성될 수 있게 되고 그로부터 엄청난 부를 벌어들인다면, 저작권자와 출판사가 이런 이용 방법까지 고려해 책값을 결정했다고 볼 수 있을까? 종이책의 일반적인 유통과 이용에서처럼 권리 소진의 법리를 적용한 것은 억지스럽다. ③현재 미국과 한국 등에서 진행 중인 재판의 가장 치열한 쟁점인 ‘공정이용’ 주장이다. 본래 공정이용이란 학생, 교사, 장애인 등 ‘작은 이용자’와 법원, 정부, 언론기관, 도서관 등 공공적 성격의 이용자를 위해 예외적으로 터놓은 제도이다. 그런데 2021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이용자라 할 수 있는 구글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코드를 무단 복제한 것에 대해 공정이용이라고 본 판결이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선고돼 논란이 있었다(구글 대 오라클). 공정이용으로 본 주된 근거는 저작물을 무단 이용했어도 그 결과가 ‘공익’에 부합하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공익’은 개인과 나라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다. 공익에 대한 관점이 같다면 무역분쟁이나 전쟁이 발생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인공지능 개발사는 ‘공익’과 ‘공정이용’을 내세워 저작권자들의 입을 봉하려고 하지만, 새어 나오는 진실의 소리는 각국 법원의 고민을 깊게 하고 있다.
셋째, 아무리 사법부가 공정이용 판단에서 인공지능 개발사에 유리하게 판정할지라도 이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개별 재판의 승소보다는 입법적 해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인공지능 개발사들은 저작물 학습에 대해 저작권침해 책임을 면제해주는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text data mining·TDM) 예외 조항’을 신설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인공지능 기술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국가이지만, K팝을 비롯한 콘텐츠에서도 매력적인 국가가 됐다. 인공지능 기업을 위해 창작자의 양보를 사실상 강요하는 TDM 예외 입법에는 찬동할 수 없다. 소금 장수와 우산 장수 아들을 둔 부모와 같은 처지이지만, 어느 하나를 희생시키기보다는 조화를 이루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최근 인공지능 규제 관련 국제기구 창설과 유치에 힘을 쏟는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지점도 바로 이곳이다.
넷째, 합의의 문제가 있다. 전 세계 많은 언론사가 인공지능 기업과 인공지능 훈련을 위해 뉴스콘텐츠를 제공하기로 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런데 언론사는 각종 법률로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호받고 개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취재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그렇게 법률의 보호 아래 형성된 뉴스콘텐츠를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 양 처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온전히 자기의 것이 아닌 물건을 팔고 돈을 받는 것과 다름없어 치열한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에서 두 가지를 지적한다. 인공지능 개발사의 저작물 무단 학습을 공정이용으로 볼 경우, 향후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이며 이러한 미래를 인류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지를 귀납적으로 논증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부의 과도한 불평등이다. 일반적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 인간이 할 일을 인공지능이 대신함으로써 비용이 절감되며, 나아가 끊임없는 기술혁신으로 더욱 효율적인 사회가 펼쳐지리라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전망이 반드시 성취될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도 만만치 않다.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사들은 매출을 늘리기 위해 경쟁적으로 유료화를 시행하고 있는데, 가격별로 성능 차이가 현저해 이른바 ‘인공지능 봉건제’가 현실이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의 쏠림’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는데, 혁신기업이라고 불리는 인공지능 개발사와 빅테크는 해자(垓字)를 깊게 파서 자신들이 걸어왔던 길을 봉쇄해 기술혁신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근 속도조절론을 같은 맥락에서 보기도 한다.
둘째, 인간과 인공지능의 관계 역전이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종래의 창작이 인공지능 훈련을 위한 땔감으로 전락해버릴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서 인공지능과 인간의 관계는 남의 둥지에 알을 낳는 탁란종 조류 뻐꾸기와 제 새끼 남의 새끼를 구별하지 못하고 키우는 뱁새에 비유할 수 있다. 인간의 희생하에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는 정부 정책이나 이를 지지하는 법원 판결은 마치 제 새끼를 죽인 새끼 뻐꾸기를 키우려고 희생을 다하는 뱁새와 다를 것이 없다.
끝으로 표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의 저작물 무단 학습이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 것과 별론으로, 인공지능 산출물을 인간 이용자가 자기 것인 양 행세한다면 이는 표절에 해당할 수 있다. 표절은 저작권침해와 달리 반드시 ‘인간’의 창작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단지 ‘남’의 것을 내 것인 양하여 독자와 평가자, 학계를 속이면 성립한다. 이때 ‘남’에는 인공지능도 포함된다.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고 속도를 앞세우는 인공지능 시대, 결과 못지않게 과정을 중시하는 교육계나 학계에서 진실성(integrity)과 진정성(authenticity)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로 표절의 역할은 더욱 빛이 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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