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폰테크 전북도,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본격 추진…철새 서식지 보전에 12억 투입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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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전북도가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을 중심으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를 본격 가동하며 기후 대응과 생태관광을 아우르는 통합형 환경 정책으로의 전환에 나선다. 기존 철새 보호 위주의 단편적 관리에서 벗어나 생태 자원의 보전 가치를 지역 경제와 연결하는 새로운 모델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전북도는 군산·익산·정읍·김제·고창·부안 등 6개 시·군 내 약 595만㎡ 규모의 철새도래지 일대를 대상으로 ‘2026년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사업’을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올해는 정읍시가 새로 참여해 사업 대상지가 넓어졌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는 토지 소유자나 지역 주민이 생태계 보전 활동을 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인센티브)을 받는 제도다. 규제 중심의 일방적 행정에서 벗어나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생태 보전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올해 총사업비는 12억5200만 원(국비 50%·도비 15%·시군비 35%)이다. 주요 서식지인 군산(4억원)과 김제(3억2000만원) 등에 예산을 집중 배정했다. 활동 유형은 보리·밀 재배, 볏짚 남겨두기, 생태계 교란종 제거 등 22개로 다양해졌다. 단순한 먹이 제공을 넘어 서식 환경 전반을 주민이 직접 관리한다.
전북도는 앞으로 이 제도를 생태관광과 연계한 ‘문화 서비스’ 영역으로 넓힐 계획이다. 수변 식생대 조성, 탐방로 정비, 자연경관 관리 등으로 보전과 활용을 병행하는 모델을 안착시킨다는 전략이다. 특히 마을 리더와 생태 관리자(에코 매니저) 등 중간 관리 조직을 둬 전문성을 높이고 고창·정읍 등 국가 지정 생태관광지와 연계해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키울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2027년 이후 나머지 8개 시·군으로 사업을 확대한다. 또 탄소 흡수 능력이 뛰어난 나무를 심어 ‘기후 대응 숲’을 조성하는 등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기반의 민간 참여 모델도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제도가 안착하려면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 구축이 필수다. 보상금이 실제 소득 감소분을 충분히 메울 수 있는지 생태관광 연계가 주민의 실질적 이익으로 이어지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 지원을 넘어 지역이 주도하는 관리 역량(거버넌스) 강화가 지속 가능성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순택 전북도 환경산림국장은 “자연 보전과 주민 소득 창출을 결합한 정책적 시도”라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을 꾸준히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대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 거센 반발에 직면한 한화솔루션이 주주들의 오해를 살만한 발언을 했다가 급히 정정했다. 금융감독원이 사실관계 소명을 요청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다. 소액주주들은 5일 유상증자에 반대하기 위한 지분을 모으고 있다.
한화솔루션은 지난 4일 “한화솔루션 유상증자 개인 주주 간담회에서 회사 측 설명 중 금감원 발언이 사실과 달랐음을 바로잡고 주주 여러분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어 “간담회에서 회사 관계자가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구두로 알린 사실을 설명하면서 표현을 잘못했다”며 “마치 유상증자 계획을 금감원과 사전에 상의하고 양해를 구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설명했다.
논란은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투자증권 본사에서 열린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유상증자 설명회에서 시작됐다.
최근 2조40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한화솔루션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였다. 문제는 여기서 정원영 한화솔루션 최고재무책임자(CFO)가 회사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를 심사하는 주체인 금감원과 사전에 협의했다는 식의 발언을 한 점이다.
한화솔루션 주주들이 금감원에 엄정한 심사를 촉구하고 금감원도 이를 ‘중점심사’ 대상으로 정한 사안을 두고, 기업과 당국 간 ‘사전 교감’이 있었다면 심사의 공정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 금감원은 즉각 설명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금감원은 “한화솔루션의 2조4000억원 규모 유상증자와 관련해 사전 협의나 승인이 없었음을 알려드린다”며 “한화솔루션의 상기 발언의 경위와 목적 및 사실관계에 대해 즉시 소명을 요청하는 한편 소명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화솔루션이 이튿날 사과문을 내며 논란은 정리되는 분위기지만, 금감원이 이번 사안을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은 재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사실관계 소명을 요청한 건 주주들이 오해할 여지가 있는 부분을 명확히 바로잡으라는 취지였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한화솔루션의 증권신고서를 면밀히 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솔루션 유상증자에 반대하는 소액주주연대 ‘액트’가 금감원 탄원서 제출에 이어 반대 주주들을 직접 모아 지분 10% 결집에 나서고 있다. 결집률이 3%를 넘으면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와 주주제안 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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