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서대문구, 전 직원 ‘주 4.5일 근무’ 정착 첫 발 뗀다[서울25]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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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서울 서대문구가 전 직원 ‘주 4.5일 근무’를 시범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제도가 정착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서대문구가 시행하는 주 4.5일 근무는 법정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은 아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40시간은 유지하면서 근무시간을 재설계하는 개념이다.
서대문구는 2024년부터 근무시간선택형 유연근무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 이용률은 저조했다. 유연근무를 연 1회 이상 이용한 직원은 2024년과 2025년 각각 36명, 37명에 그쳤다. 올해도 9월까지 37명이 이 제도를 사용했다. 전체 직원(1500명) 중 2.5%만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구는 근무시간 선택형 유연근무 제도 운영방식을 주 4.5일 근무 시범운영에 적용하기로 했다. 주중 근무기간(월~금)을 기준으로 다른 날의 근무시간을 하루 최대 4시간 늘리는 대신 자신이 희망하는 날에 그만큼 근무시간을 줄이면 된다. 이 경우 월~금 모두 출근하되, 하루는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2시에 퇴근할 수 있다. 단 오전 10시~낮 12시와 오후 2~4시는 공동근무시간으로 정해 민원 대응과 부서 간 협업에는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일단 유연근무를 경험해봐야 하고 이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업무공백이나 직원 간 업무 부담 등도 함께 살펴야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4.5일 근무는 10월 1일부터 전 부서와 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각 부서와 동별로 최소 1명 이상의 시범 참여자를 선정하고, 월 1회 이상 근무시간선택형 유연근무를 경험하도록 한다. 시범 참여자가 아니라도 희망 직원은 전날까지 신청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범운영은 내년 6월까지며, 구는 운영결과를 토대로 내년 7월부터 확대 시행한다.
박운기 서대문구청장은 “제도가 있어도 눈치를 보느라 쓰지 못한다면 좋은 제도라고 하기 어렵다”며 “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지키는 것이 건강한 조직문화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법원의 잠정 집행정지로) 정지된 쿠팡 조사 때문에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는 노력을 끝까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29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현장 조사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데 따라 현장 조사를 다시 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9∼24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쿠팡을 상대로 현장 조사에 나섰으나 쿠팡 측이 조사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아 철수하고, 공정위의 현장 조사 결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23일 현장조사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주 위원장은 “다수의 입점 업체를 상대하는데 불이익이 되는 거래를 강요했을 때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그런 혐의가 있어서 (쿠팡 본사에) 조사를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담당 판사님께서 경제적 약자들의 권익, 수십만 소상공인의 권익으로 이뤄진 공익의 무게에 손을 들어주신 것은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하원에서 공정위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것을 두고 주 위원장은 “미국의 어떤 메이저 언론사도 그들의 주장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경쟁 당국 수장과의 만남에서 쿠팡 문제를 언급했느냐는 물음에는 “그렇게 명시적으로 (이야기) 할 필요는 없다”면서 “미국 경쟁 당국은 우리 경쟁 당국의 역량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또한 다음 달 출범하는 중점조사기획단 관련해서 “플랫폼 경제 비중이 커지고 힘도 커지는 와중에 경쟁법 집행 방식 자체가 이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신설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쿠팡,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표시 광고 관련 문제, 끼워팔기 등 다양한 법 위반 행위를 다루기 위한 특화 조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배달 플랫폼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 규모는 일본의 5배, 독일과 영국을 합친 건보다 크고, 미국의 3분의 1 수준”이라며 “밀집도도 높고 수요도 많고 매출도 많아 저비용으로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구조”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런 것에 비해서 거래 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등을 포함한 수수료가 과도하다”며 수수료 인하 필요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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