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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공영주차장 5부제’ 택배·배달차도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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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4-0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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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부터 공영주차장에 출입하는 승용차를 대상으로 차량 5부제가 시행된다. 중동 전쟁으로 인해 정부가 자원 안보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격상한 데 따른 조치다. 장애인 동승 차량, 장거리 출·퇴근자 등 제외 대상 차량이 존재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외 대상 주차장을 정해야 해 시행 초기 혼란이 예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7일 발간한 자료를 토대로 제기된 의문점에 대한 답을 정리했다.
Q. 유료 공영주차장과 무료 공영주차장 모두 5부제를 적용받나?
A. 아니다. 유료 주차장만 5부제 실시대상에 포함되며, 통상 출입관리를 하지 않는 무료 주차장의 경우 5부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Q. 공공문화시설과 공공체육시설 주차장,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환승주차장, 관광지 공영주차장,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대중교통 열악지역에 위치한 공영주차도 5부제를 적용받나?
A. 공공문화시설과 공공체육시설 부설주차장도 5부제 시행대상이다. 그 밖의 주차장은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예외로 지정할 수 있다. 기후부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관광지 및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등에 대해 5부제 시행 대상에서 제외하기를 권고한다. 제외 여부는 각 지자체에 문의해야 한다.
Q. 승합차, 트럭, 버스도 적용을 받나?
A. 승용차만 적용 대상이다.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은 5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Q. 장애인 차량(동승 포함), 미취학 유아·임산부 동승 차량 등은 공영주차장 출입 시 어떤 서류를 갖춰야 하나?
A. 등록된 장애인 차량 등은 지방정부가 차단기에 정보를 입력하거나 주차요원이 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출입을 허용한다.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은 증명 서류 또는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스티커를 출입 시 보여주면 된다. 임산부는 보건소가 발급한 임산부 차량 스티커, 유아 동승 차량은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재원증명서를 제출한다.
주차요원이 상주하지 않는 주차장 출입을 위해서는 해당 공공기관에 제외신청서를 제출해 제외차량 비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비표는 제외차량 신청서와 해당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에 제출한 뒤 받을 수 있다. 기관은 증빙서류 진위를 확인하고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비표를 기관장 직인을 찍어 발급해야 한다.
Q. 비표 발급은 어디서 받아야 하나?
A. 비표는 해당 주차장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장의 직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관별 여건에 따라 위탁운영기관 관리가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위탁운영기관장 직인도 가능하다.
Q. 택배, 배달 차량 등 단기간 주차 차량도 5부제를 적용받나?
A. 제외차량이 될 수 있으나 해당 차량 운행자는 지방정부 등 해당 공공기관에 공영주차장 5부제 제외차량 신청 후 필요한 증빙을 하고 비표를 발급받아 출입이 가능하다.
Q. 전일 입차해 주차 중인 차량이 5부제에 해당할 경우 출차가 가능한가?
A. 전일 규정에 맞게 입차해 주차 중인 차량이 당일 5부제 적용 대상이 된 경우 출차는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요일의 재출입은 차단된다.
Q. 운영시간 외에는 무료로 개방되는 노상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어떻게 5부제를 운영하나?
A. 출입 제한은 주차장 운영시간 동안에만 적용된다. 주차장 운영시간 외에는 관리가 곤란하므로 차량 5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Q. 공영주차장 이용 불가로 주변 민영주차장 요금이 오르면 어떻게 조치할 예정인가?
A. 기후부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관해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밝혔다.
술자리 참석자들에게 현금을 살포한 혐의로 고발당한 김관영 전북지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전북도청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6일 오전 9시 20분부터 11시 50분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전북도청 지사 집무실과 비서실,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현재 현금 전달 경위와 자금 출처를 확인하고 있다.
이날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도청 내부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10명 안팎의 수사관들은 파란색 상자를 들고 청사에 들어와 영장을 제시한 뒤 곧장 4층 지사 집무실로 이동했다. 당시 김 지사는 집무실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도청 공무원들은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에 당황한 기색을 내비쳤다. 비서실과 대변인실 직원들만이 집무실 안팎 상황을 오가며 지켜봤다.
한 직원은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드러난 상황인데 압수수색까지 할 줄은 몰랐다”며 “출근 직후부터 압수수색이 이어져 업무가 손에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시 완산구 한 식당에서 기초의원과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공무원 등 20여 명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고발됐다. 수사의 핵심 쟁점은 해당 금품 제공이 선거 관련 기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자금의 성격이다.
김 지사는 논란이 불거진 직후 “술자리에 참석한 이들에게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2만~10만원씩 총 68만원을 지급했으나 다음 날 전액 회수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해당 음식점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분석하고, 참석자 일부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김 지사를 제명 처리했다. 당헌·당규상 중대한 도덕적 결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 지도부는 차기 전북지사 후보에 안호영·이원택 의원 간 2인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김 지사는 징계에 불복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7일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이 금품 제공 의혹과 징계 후폭풍이 겹치며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현직 지사 제명에 이어 유력 주자까지 대납 의혹에 휩싸이면서 전북 정치권 전반의 신뢰가 흔들리는 양상이다.
앞서 김관영 전북지사는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68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한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됐다. 김 지사는 당의 제명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제명 효력 정지 가처분과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두 가처분 신청은 7일 법원에서 심리를 진행해 이르면 8일 중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가장 유력한 현역 후보였던 김 지사가 제명되면서 민주당 내 전북지사 경선 후보는 안호영(완주·진안·무주)·이원택(군산·김제·부안·사진) 의원 2명이 남았다. 하지만 이날 이 후보에 대해 식사·주류비 대납 의혹이 제기되면서 전북지사 경선은 안갯속에 빠져드는 모양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윤리감찰단에 이 후보에 대한 긴급 감찰을 지시했다. 다만 당장 김 지사와 같이 제명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지사 후보 경선은 8~10일로 예정돼 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29일 정읍의 한 음식점에서 정읍·고창 청년 모임 20여명이 정책 간담회 일환으로 초청한 자리에 40여분 동안 동석했다. 이후 식사·주류비로 나온 72만7000원을 이 후보의 대변인 역할을 하던 김슬지 전북도의원이 ‘쪼개기 결제’ 방식으로 대납 처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후보 측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이 의원과 수행원 등 4명분의 식사비 15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해 거스름돈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김 도의원 역시 “당일 결제를 하지 못해 3일 뒤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카드로 45만원을 계산하고, 나머지는 개인 카드로 결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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