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중국, 개정 군사동원법 1일부터 시행…대만에는 “분열세력 타격” “일국양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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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중국이 유사시 인공지능(AI) 등 민간의 첨단기술 자원을 신속하게 군사용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국방동원법을 1일부터 시행한다.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 분쟁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중국의 의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지난달 28일 통과시킨 이 법은 전시나 비상 상황에서 국가 자원을 동원하기 위한 법률이다. 2010년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대대적으로 개정됐다.
법은 이번 개정을 거치면서 전시동원의 개념을 “국가의 주권·통일·영토 보전·안전·발전 이익이 위협받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가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평시와 전시의 신속한 전환을 보장하고 경제·사회 역량을 국방 역량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법에는 또한 “첨단기술의 국방동원 분야 활용을 추진하고 신흥 영역의 국방동원 역량을 발전시킨다”는 규정이 추가됐다. 기존 징발 대상인 인력과 운송수단 등에 더해 첨단기술을 동원 대상으로 추가한 것이다. AI·무인기, 로봇·위성통신 기술과 데이터 자원, 민간 상선 등이 향후 국방동원 체계에 본격적으로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이 평시에도 군수 관련 공급망 실태를 조사한다는 규정도 담겼다. 법에는 “모든 기업이 징수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적용 대상에 외자기업도 포함될 가능성도 높다.
법은 군과 지방정부 사이의 지휘체계도 마련했다. 현급 이상 지방정부와 군사기관이 각자의 직책에 따라 국방동원 업무를 담당하고 국가와 지방의 국방동원위원회가 조직·지도·조정 기능을 맡도록 했다.
중국은 첨단기술이나 인력을 국가의 주요 자원으로 보고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는 법을 연달아 제정하고 있다. 지난달 15일에는 국가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을 지방정부가 출국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시행했다. 반도체와 AI 개발자, 가족이 해외여행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6년 만의 법 개정을 두고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밀리터리 타임스는 대만·남중국해 분쟁에 대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대만 통일을 위한 총력전에 대비하려는 목적”이라고 보도했다. 장빈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4일 브리핑에서 “많은 국가들에서 시행하는 전시동원법과 본질적으로 같다”며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중국은 전시 관련법을 정비하는 한편 대만과 관련해 현재 홍콩·마카오에서 실시하는 일국양제를 부쩍 강조하고 있다. 대만 내부에 친통일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30일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건국 77주년 기념 리셉션에서 “양안 교류와 협력을 심화하고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을 단호히 타격하며 외부 세력의 간섭에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분열세력 반대’에서 ‘타격’으로 한층 어조가 강화됐다. 시 주석은 이어 “양안 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추진하고 조국 통일 대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막을 수 없는 대세”라며 “일국양제에 대한 대만인의 의견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국내 주요 시중은행을 노린 동시다발적인 해킹 공격 정황에 대해 즉각 입건 전 조사(내사)에 나섰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수사대는 이날 은행권을 둘러싼 동시다발적 정보 유출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등 해킹 피해를 공식화한 기관들이다. 이중 신한은행은 전날인 1일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피해 사실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자마자 신속하게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국내 주요 시중 5대 은행에서 해킹 시도가 발생했다. 다만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은 해킹 시도는 있었지만 고객 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국내 주요 시중은행에서 연이은 해킹 공격으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업계에서는 인공지능(AI) 에이전트가 동원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민감한 금융정보를 다루는 탓에 상대적으로 보안이 강한 금융기관에서 연달아 정보가 유출된 점, 최근 AI의 통제 불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점 등을 감안하면 주목도가 높은 사안으로 분류된다.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할 경우, 이번 사안은 개정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형사사법체계 개편된 이후 경찰이 담당하는 첫 대형 사이버 사건이 된다.
국내 증시가 하반기 들어 급락하면서 국민연금 기금 평가액이 한 달 만에 182조원 급감하고 기금 운용 수익률도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 평가액은 1684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 말(1866조원)에 비해 182조원(9.8%) 가량 줄어든 것이다.
연초 대비 기금 운용 수익률은 7월 말 기준 14.84%를 기록했다. 지난 6월 말에는 27.22%에 달했는데 한 달 만에 12%포인트 넘게 떨어진 것이다.
올해 상반기 급등하던 국내 증시가 지난 6월 말부터 조정을 받아 급락한 여파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수익률은 6월 말 107.37%를 기록했는데 7월 말에는 60.11%로 급락했다.
다른 자산군도 하락세를 보였다. 해외 주식 수익률은 17.81%에서 10.72%로, 해외 채권 수익률은 9.22%에서 0.72%로, 국내 채권 수익률은 3% 손실에서 3.36% 손실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시장은 중동 전쟁 관련 불확실성, 인공지능(AI) 투자 지속 가능성 우려로 전월 대비 하락했다”면서도 “반도체 중심의 견조한 실적으로 연초 이후로 보면 여전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기금 전체 운용 수익률을 견인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이 시장 충격을 완화한다는 이유로 국내주식 보유분에 대한 리밸런싱(자산 재배분)을 6월 말까지 유예한 것도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 하락과 기금 평가액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기존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유지하면서 원칙대로 리밸런싱에 나섰다면 증시가 고점에 있던 시기에 국내 주식을 매도해 수익을 실현하고 이후 주가 하락에 따른 평가손실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의 장기 기금 운용 수익률을 현재 전망치보다 2%포인트 높이면 2120년까지 재정수지 흑자를 유지하며 기금 고갈을 막을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국민연금 시나리오별 재정 전망’ 조사분석 회답서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50년에 적자로 전환하고 2069년에는 적립 기금이 모두 바닥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기간 평균 수익률을 2%포인트 상향 조정하면 이번 재정 전망의 전체 대상 기간인 2120년까지 내내 흑자를 이어가며 기금 소진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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