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김승원도 낙마…‘인사’ 숙제 안은 청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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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국민 눈높이 못 미쳐” 자진사퇴용혜인 이어 부정여론에 ‘하차’여 ‘증인 0’ 청문회 강행 등 비판후보 추천·검증 개선 목소리도
신약 승인 로비 의혹이 제기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자진 사퇴했다.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김 전 후보자까지, 2차 개각 인사 중 현역 의원 두 명이 국민적 부정 여론 끝에 연쇄 낙마한 것이다. 증인 없는 청문회를 강행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도 단독 채택하며 마지막까지 김 전 후보자 사수에 나섰던 여당의 태도와 청와대의 인사 추천·검증 시스템에 전반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전 후보자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을 살피고 개혁을 완수해야 할 정부에 작은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며 “깊은 고민 끝에 법무부 장관 후보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후보자로 지명해준 이재명 대통령에게 감사하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저의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김 전 후보자의 뜻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정 부담을 줄이고자 결정한 거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고뇌에 찬 결정을 존중한다”며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경청하며 국민주권정부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후보자 사퇴는 이 대통령 기자회견 때부터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김 전 후보자 임명에 관한 질문을 받고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20일 통화에서 “여당이 청문보고서까지 보냈는데 대통령이 고민 중이라고 하는 건 물러나달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었겠느냐”며 “그걸 읽지 못했을 리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전 후보자는 사퇴했지만 성추행 의혹 제기를 담은 탄원서가 청와대에 전달됐다는 보도를 두고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는 등 여진은 계속됐다.
김 전 후보자 측은 “언론에 보도된 탄원서 소문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 오류가 있다”며 “청와대로부터 연락받은 사실이 없고, 제출됐는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용 전 후보자 낙마 후 ‘김승원 사수’ 총력전을 펼친 여당으로서는 국민의 부정 여론을 제때 청와대에 전하고 조율해야 하는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용 전 후보자가 사퇴한 상황에서 김 전 후보자마저 낙마하면 국정 동력에 힘이 빠질 것을 지나치게 우려한 결과 인사 관련 의견을 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인사검증 시스템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를 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나와 충분히 귀담아듣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단행한 2차 개각이 오히려 지지율에 더 악영향을 주는 결과로 이어진 만큼 이번 일을 청와대 인사 추천·검증 시스템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국회의원들이 민원이야 많이 받지만, 이건 수사가 된 사안이니까 문제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야 한다”며 “청와대의 경험과 실력 부족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 시스템이 이대로 가면 큰일”이라며 “시스템을 운영했던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지지율은 시스템 개선, 인적 변화 등이 있어야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임금체불 근절을 국정과제로 삼고 임기 내 체불액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건 가운데 올해 1~7월 누적 임금체불액 규모가 지난해보다 1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체불액 감소 폭이 1%대에 그치고 임금을 떼인 노동자 1명당 체불액도 늘어 영세 사업장에 대한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임금체불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7월 누적 임금체불액은 1조81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조2652억원)보다 1838억원(1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체불 피해 노동자도 15만5126명에서 12만8048명으로 2만7078명(17.5%) 줄었다.
정부는 지난해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내놓으면서 연간 2조원 수준인 임금체불액을 임기 내 절반 수준인 1조원 규모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체불액 감소폭에 차이가 컸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체불액은 올해 1~7월 367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725억원)보다 47억원(1.3%) 줄어드는 데 그쳤다. 5~29인 사업장도 7.0% 감소에 머물렀고, 30인 미만 사업장 전체로 보면 4.5% 줄었다. 반면 30인 이상 사업장의 체불액은 같은 기간 4239억원에서 2779억원으로 34.4% 감소했다. 이는 전체 체불액 감소율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체불 피해 노동자 수는 줄었는데 체불액은 그만큼 줄지 않으며 노동자 한 명이 떼인 임금은 오히려 늘어났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1인당 체불액은 지난해 529만원에서 올해 608만원으로 15.1% 증가했다. 5~29인 사업장에서도 1인당 체불액이 12.0% 늘었다.
업종별로도 차이가 뚜렷했다. 전체 체불액 감소는 건설업과 운수·창고·통신업이 주도했다. 건설업 체불액은 2578억원에서 1966억원으로 23.7% 감소했고, 운수·창고·통신업은 1895억원에서 1117억원으로 41.0% 줄었다. 두 업종에서 줄어든 체불액이 전체 감소액의 75.6%를 차지했다.
반면 소규모 사업장이 집중된 도소매·음식숙박업의 누적 체불액은 1484억원에서 1651억원으로 11.3% 증가했다. 이 업종의 체불 피해 노동자 수는 3.9% 줄었지만 1인당 체불액은 527만원에서 611만원으로 15.9% 늘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체불 근절을 국정 과제로 삼아 범정부적으로 대응한 결과 1년 만에 체불액과 피해 노동자가 모두 줄어든 것은 큰 성과”라면서도 “정부가 임기 내 체불액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영세 사업장과 서비스업에 근로감독과 행정지도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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