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긍정적으로 기억해야”···추경호, ‘내란공범’ 혐의 재판에 ‘정치적 탄압’ 주장 > 공지사항

“박정희 긍정적으로 기억해야”···추경호, ‘내란공범’ 혐의 재판에 ‘정치적 탄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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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9-2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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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대구시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두고 공과가 있다면서도 ‘훌륭한 지도자’라고 언급하는 등 긍정적 측면을 강조했다.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동상’ 동상과 관련한 소송전과 관련해서도 법원 판단을 보고 대응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추 시장은 22일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민선 9기 시정 방향’을 주제로 지역 주요 현안과 관련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지도자의 공과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다”면서도 “박정희 전 대통령은 가난을 극복하는 토대를 만들었고, 최소한 국정 운영을 하고 경제를 운영함에 있어 탁월한 지도력을 보인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지역사회가 배출한 훌륭한 지도자였다. 긍정적 평가 속에서 대한민국에 기여하는 부분은 우리 후손들이 기억하고 기리고, 또 좋게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며 “다만 공과가 있으면 냉엄하게 평가하고 또 반성하고 성찰해야 할 부분은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정희 동상 설치 위법성을 다투는 1심과 관련해선 “소송 쟁점과 결과를 보고 (향후 대응책 등을) 판단하겠다”고만 말했다.
추 시장은 동상 건립 등 전임 홍준표 시장이 추진한 박정희 기념사업을 지속하겠냐는 질문에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지역 사회가 의미 있게 평가하고 기억할 수 있는 필요한 사업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추 시장은 불법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의결을 방해하는 등 내란공범 혐의로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해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간 (재판을 두고) 정치 공작, 정치 탄압이라고 말씀드렸고 지금까지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얘기했다. 당당하게 싸워서 이기겠다”고 자신했다.
지역 최대 현안인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해선 국가사업으로의 추진을 재차 강조했다.
추 시장은 “사업 성격이나 재원 마련 문제에서 대구시 단독으로 사업 시행의 주체가 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과거 특수목적법인(SPC) 방식 추진을 통한 민간자본 유치가 실패한 후 투자 현실을 재점검했어야 한다. 그때 국가사업 전환을 강하게 요구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TK 행정통합과 관련해선 “빠를수록 좋다”면서도 “(혼선이 있는) 전남광주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준비할 필요가 있다. 특별법을 서둘러 통과시킨 후 1년 반가량 각종 규정을 정비하는 등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 역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추 시장은 밝혔다. 그는 “오랜 시간 시민사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인 만큼 약속대로 가겠다”며 “다만 시유지 등 매각을 통해서만 재원을 마련하지 않고 일반 재원도 투입하겠다.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을 손질한 것과 관련해서는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지방교부세 연동률(19.24%)을 그대로 두되, 산정 기준인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제외하겠다고 발표했다. 세수 증가분 일부를 우선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한 뒤 나머지 내국세를 기준으로 교부세를 산정하는 구조다. 이 경우 지방교부세 산정 모수가 줄어들 수 있다. 기금 적립 규모가 커질수록 현행 방식에 비해 지방교부세 규모가 줄어드는 것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와 소득세가 크게 늘자 내년도 162조3000억원(국세수입 예상액의 28%)의 기금을 신설해 청년·지방·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추 시장은 “지방(정부) 입장에서 보면 미래대응기금은 지방의 미래를 빼앗는 기금이라고 볼 수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현 정부가 내건 중요한 국정 기조가 지방주도성장인데, (이를 위해서는) 행정 권한은 물론 재원도 대폭 확충해줘야 한다”며 “그래야 지방이 미래를 보고 스스로 결정해 성장 동력 확충 등에 쓸 수 있다. 지자체 간의 경쟁이 거기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방식대로면 31조~32조원, 대구·경북은 1조원가량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게 불가능해졌다”면서 “대구시 재정은 물론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어려운) 사정일 텐데 재원을 그렇게 쓰는 건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내년 농어촌구조개혁특별회계(농특회계)에서 법적 전출 근거가 없는 다른 회계·기금으로 넘기는 예산이 9조5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농민을 위해선 농특회계가 오히려 다른 회계와 기금으로 사용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재원이 농축산업에 쓰이더라도 농업구조개혁을 위해 걷는 목적세가 임의로 다른 회계·기금으로 넘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현행 농특회계법상 다른 회계·기금으로 넘길 근거가 없는 예산은 총 9조5527억원으로 집계됐다.
농특회계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를 재원으로 농어촌 구조개선 등에 안정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별도로 운용하는 회계다. 농어촌 구조개선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FTA이행지원기금·공익직불기금·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재원을 넘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예산안에는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회계·기금으로 농특회계(14조3299억원)의 66.7%에 달하는 금액이 빠져나간다. 지특회계 지원·세종·제주계정 9015억원, 축산발전기금 1조8879억원, 수산발전기금 7386억원, 농업발전기금 4조7818억원, 미래대응기금 1조2427억원 등이다.
기존 3개 기금을 통합해 새로 신설하는 농업발전기금의 경우 현재 농특회계 전출이 가능한 FTA이행지원기금 금액도 일부 포함된다. 농업발전기금을 제외하더라도 4조원이 넘는 농특회계가 본 목적인 농업구조개혁에 추가 투자되기보단 다른 기금 재원으로 흘러 들어간 것이다.
또한 국회에 제출된 미래대응기금 설치법 제정안은 농특세를 재원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내년 예산안에는 농특회계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금액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편성됐다.
농식품부는 농촌 구조개혁에 필요하다는 예산 대부분은 농지기금 등 다른 기금에서 나가야하는 돈이고, 이를 위해선 농특회계를 통해 농특세입이 기금으로 나가야 쓸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가재정법(13조)에 따라 상황에 따른 타 기금으로의 전출은 가능하게끔 돼있다”며 “생산단체들도 기금의 부채를 갚아달라고 요구했던 만큼 늘어난 농특세입을 여러 기금에 누적된 채무 3조1000억원을 모두 갚는 데 사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공비축농지 확대 등 구조개혁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농특회계 재원을 쉽게 다른 곳으로 넘기면 농특회계와는 관련성이 적은 사업의 ‘쌈짓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예산안 결산분석에서도 “농특회계법에서 세출 용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회계·기금으로 전출금이 편성된 것은 국가재정법의 취지와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필요시 농특회계 대신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세입을 편성할 것을 권고했다.
임 의원은 “농특세는 농업·농촌의 구조개선을 위해 도입한 목적세인 만큼 세수가 더 걷혔다면 농업의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에 투자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맞다”며 “농특세 초과세수가 공공비축농지 확대와 농업 생산기반 확충, 청년농 육성 등 미래농업에 온전히 투자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덴마크, 그린란드가 22일(현지시간) 미군의 그린란드 주둔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3자 안보협정을 체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 옌스프레데리크 닐센 그린란드 총리는 이날 유엔총회가 열린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이 같은 협정에 서명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협정에 따라 미국은 그린란드에 대규모 군사기지 두 곳을 운영하고 주둔 병력도 크게 늘릴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번 협정이 “미국에 그 영토(그린란드)의 안보와 그 밖의 모든 필요 사항에 대한 영구적 통제권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영구적 통제권’은 그린란드가 향후 덴마크에서 독립하더라도 미군의 주둔 권한이 유지된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적절한 장소들에 대규모 군사 주둔 기반을 구축하는 절차를 즉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어떠한 적대 세력도 앞으로 그린란드에 군사적 주둔 기반을 마련하거나, 우리의 명시적 서면 승인 없이 그곳에 민감한 투자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새로 건설할 첫 번째 기지로는 그린란드 남부 나르사르수아크의 옛 군사기지 부지가 거론된다. 미군은 냉전 초기 나르사르수아크에서 ‘블루이 웨스트 원’이라는 비행장을 운영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이 시설을 재가동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두 번째로는 그린란드 동부 메스테르스비그 지역이 거론된다. 이곳에는 현재 덴마크 특수부대인 시리우스 개썰매 순찰대가 사용하는 전초기지가 있다.
덴마크와 그린란드는 이번 협정으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확대된다면서도 주권이나 자결권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서명식에서 “이번 협정은 덴마크 왕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 그리고 그린란드의 자결권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닐센 총리는 “우리는 1951년 방위협정을 2026년에 맞게 가져오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미국과 덴마크는 냉전 초기인 1951년 미국이 그린란드에 병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위협정을 체결했다.
미국은 냉전 시기 그린란드에서 17개 군사시설을 운영하며 1만명 이상의 병력을 주둔시켰다. 냉전 종식 이후 대부분 철수해 현재 남아 있는 미군 시설은 약 150명이 주둔하는 피투픽 우주기지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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