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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중수청 출범 첫날…접수증도 없지만 “1년 학수고대” 발길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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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02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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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 2일 오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이 완성되지 않아 온라인 민원 접수가 어렵게 되자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 위치한 중수청 민원실에는 사건을 서둘러 접수하려는 민원인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날 건물 2층에 마련된 중수청 민원실 입구에는 민원실임을 알리는 손바닥 사이즈의 안내판이 붙어 있었다. 2층으로 향하는 계단 아래에도 ‘민원실’이라고 적힌 작은 종이 스티커가 붙어 있었지만, 일부 민원인들은 건물 밖에서 만난 관계자들에게 “민원실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고 묻기도 했다.
민원실에는 책상 위로 데스크톱 컴퓨터를 올려둔 접수 창구 4개가 마련돼 있었다. 직원들이 사용하는 책상 위에는 필기도구와 도장, 가위, 스테플러 등 서류를 접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무용품만 놓여 있었다. 민원실 내에는 복사기 외 별다른 비품도 보이지 않았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10여건의 고소·고발·탄원·진정 등 민원이 민원실을 통해 접수됐다. 접수를 희망하는 이들은 미리 인쇄해둔 서류를 제출하거나 민원실 한편 간이 책상에 마련된 서류 양식을 골라 현장에서 작성해 내야 했다.
접수대 담당 직원은 서류에 접수 완료를 뜻하는 도장을 찍은 뒤 고무줄로 묶거나, 접수된 고소장을 보면서 사건접수표지의 공란을 한자한자 수기로 채워나가기도 했다. 한 직원은 “현재는 접수증이 없어 서류에 접수 도장을 찍은 뒤 그 사본을 (민원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접수증을 갈음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민원실을 찾은 60대 김광은 씨는 “중수청이 출범하기만을 1년 동안 학수고대했다”며 “검찰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암장하면서 공소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특정 사모펀드 관계자들과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던 검사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씨가 준비한 고소장에는 “사건을 고의로 수사하지 않고 모조리 ‘묻지마 암장’한 검사들에 대해 중수청에서 강제수사에 착수해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날 서울뿐 아니라 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다른 지방중수청에도 사건을 ‘1호’로 고소·고발하려는 민원인들의 발길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스템 미비로 실제 어떤 사건이 개청 이후 가장 먼저 접수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중수청은 이날 오전 본청이 있는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건물 로비에서 개청식을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초대 청장 직무대행인 전종민 중수청 차장의 인삿말을 포함한 개청식 이후에는 현판식이 진행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전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현판을 덮고 있는 흰 천의 줄을 잡아당기면서 ‘중대범죄수사청’과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 적힌 2개의 현판이 공개됐다.
이 과정에서 ‘중대범죄수사청’ 현판의 한 귀퉁이가 벽면에서 떨어져 덜렁거리는 해프닝도 발생했다. 관계자들이 직후 문제를 확인하고 수습에 나서면서 현판은 다시 고정됐다.
충청권 4개 시도가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충청광역연합장인 박수현 충남지사와 허태정 대전시장, 조상호 세종시장, 신용한 충북지사, 구형서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은 2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특별법 제정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는 충청광역연합의 권한과 재정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공동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4개 시도와 충청광역연합의회는 협약 이행을 위해 공동으로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공감대를 확산하며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특별법 제정을 건의·촉구해 나갈 예정이다.
충청광역연합은 4개 시도가 초광역 협력과 사무 처리를 위해 2024년 12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출범시킨 특별지방자치단체다. 충청광역연합 설치는 2개 이상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2022년 개정·시행된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것이다.
4개 시도 초광역 교통망 구축과 주요 산업 연계·육성, 관광체계 구축 등이 충청광역연합의 주요 사무다. 이 같은 초광역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권한과 재정이 필요하고,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회와 정부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 4개 시도 의견이다.
충청광역연합은 특별법안에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와 조직·정원 자율 운영, 초광역 사업 국가 재정 지원 및 국고 보조율 상향, 광역 사업 직접 시행과 인허가 일괄 의제, 규제자유특구 지정, 연합장 국무회의 배석 등의 특례 조항을 담을 예정이다.
박수현 지사는 “충청은 충청광역연합을 통해 전국 처음으로 ‘5극 3특’ 시대를 주도할 기틀을 마련했으나, 선언적 제도만으로는 초광역 행정 실행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면서 “특별법을 통해 초광역 협력의 성과를 견인할 확고한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허태정 시장도 “충청광역연합이 그동안 초광역 협력의 기반을 다져왔다면 이제는 실질적인 행·재정 권한을 확보해 강력한 실행력을 갖춰야 할 때”라며 “충청광역연합이 형식적인 협력기구에 머물지 않도록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공석인 청와대 정책실장에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을 임명했다.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에는 문신학 현 산업통상부 차관을 발탁했다. 김용범 전 실장 사퇴로 한 달간 비어 있던 자리를 내부 승진 인사로 채운 것으로 정부 경제 기조의 연속성과 안정적 정책 운용에 방점을 둔 인사로 풀이된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하 신임 실장은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출신이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등을 지냈으며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해 6월부터 경제성장수석을 맡아왔다.
성 수석은 하 실장에 대해 “공정성장과 양극화 해소 등을 성장 전략에 결합해온 대표적인 학자이고, 이재명 정부 초대 경제성장수석으로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프리미엄으로 전환시킨 역량을 보여줬다”면서 “앞으로 사회 정책과 경제 정책을 두루 아우르며 복지, 일자리, 교육, 주거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집권 2년 차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 정책을 지휘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정책실에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제성장 정책을 담당해온 인물을 승진 기용한 것을 두고 정책 연속성을 중시하고 당장 업무 성과를 낼 수 있는 인물을 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핵심 정책인 부동산 공급·세제·금융 등에서 현 정부 정책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준 걸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문 신임 수석은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에서 원전산업정책관·대변인 등 주요 보직을 거쳤으며 현 정부에서 산업부 차관에 올랐다. 성 수석은 문 수석에 대해 “산업, 에너지 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한 실물경제 전문가”라며 “첨단산업 육성을 진두지휘한 역량을 바탕으로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신성장동력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은 물론 실행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으로 잠재 성장률 회복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평화외교특별보좌관에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낸 송영길 민주당 의원을, 국방정책특별보좌관에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을 각각 위촉했다. 최근 들어 특히 야당의 공세가 집중되는 외교안보 사안 전반에 걸쳐 대통령 자문 그룹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인선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재정경제부 제1차관에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는 정의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정현 전 충남 부여군수를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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