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초과세수 50조원 넘는다…미래대응기금 200조원대 전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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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정부가 반도체 경기 호조 등을 반영해 다시 추산한 올해 초과세수 규모가 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년에 운용할 미래대응기금 규모도 200조원을 웃돌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세수 전망에 따라 미래대응기금 규모가 크게 달라져 앞으로 초과세수 전망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달 말 발표할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에서 올해 초과세수가 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추경 기준 국세수입(415조4000억원)을 고려하면 연간 세수는 465조4000억원 이상으로 늘어 종전 역대 최대였던 2022년 395조9000억원을 크게 웃돌 전망이다.
지난해 국세수입 (373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90조원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이미 1∼7월 국세수입은 27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조4000억원 늘었다. 성과상여금 지급과 부동산 거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소득세는 1년 전보다 12조2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도 각각 8조1000억원, 4조4000억원 더 걷혔다.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도 증시 활황에 힘입어 큰 폭으로 늘었다.
8∼9월에는 반도체 업황 호조가 반영된 법인세 중간예납이 더해지면서 세수 증가세가 한층 가팔라질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삼성전자 146조7000억원, SK하이닉스 98조2000억원으로 두 회사를 합쳐 245조원에 육박한다. 이처럼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기업의 실적 개선이 반영되는 중간예납분이 하반기 국세수입 증가 폭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세수 호조는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기금의 기본 재원인 ‘추가세수’는 162조3000억원으로, 여기에 올해 초과세수가 50조원을 넘으면 재원 규모는 212조3000억원 이상으로 커진다. 초과세수 전액을 기금에 투입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세계잉여금과 여유자금 운용수익까지 활용할 수 있어 전체 재원은 2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다만 초과세수는 당초 세수 전망에 따라 규모가 달라지는 만큼 이를 미래대응기금에 자동 적립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수 전망을 낮게 잡을수록 기금 재원이 커질 수 있다”며 “경기 상황과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국채 발행을 줄일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지, 미래를 위해 적립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의 국고보조사업비를 최장 3년에 걸쳐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지방계정에 편성된 보조사업비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은 2029년까지 집행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한 해에 편성한 지출액을 원칙적으로 그해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계약 등 지출 절차에 들어간 사업에 한해 다음 해까지 이월할 수 있다.
정부는 국고보조사업이 설계나 부지 선정, 민원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집행 기한을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사업이 늦어져도 지자체가 보조금을 반납한 뒤 다시 예산을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 일정에 맞춰 집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 “군 당국은 유엔군사령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중간 조사 결과 발표에서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지만 지뢰 매설 시점과 경위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한 뒤 북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합참은 지난 27·28일 유엔사와의 현장 합동 조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등을 토대로 지난 21일 폭발한 지뢰를 북한군이 제작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부상 장병이 착용한 장구에서 채취한 화약흔에서 북한군 지뢰임을 보여주는 갈색 이물질이 발견된 점, 사고 당시 장병들이 폭발 지점에서 1m 떨어진 곳에서 북한군의 수지(플라스틱) 반보병지뢰를 목격한 점 등이 근거다.
지뢰 폭발 위치는 군사분계선(MDL) 남쪽 10여m로, 군이 지난해 9월 북한군의 지뢰 매설 지역으로 파악한 지점에서도 10여m 떨어져 있다. 군은 이날 사흘째 현장조사에서 수지 반보병지뢰 1발을 추가로 발견했다. 북한이 2024년부터 이른바 ‘국경의 요새화’의 일환으로 이 일대에 다량의 지뢰를 매설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합참은 북한이 지뢰를 언제, 어떤 목적으로 묻었는지에 대해선 최종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남북이 날카롭게 대치하는 DMZ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을 속단하는 것은 금물이다. 북한이 부인할 수 없도록 낱낱이 조사해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우선이다.
군은 “최종 조사 결과 북한군 매설 지뢰로 판정된다면 합당한 상응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MDL 이남으로 내려와 지뢰를 매설했다면 그 자체로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중대한 군사적 도발이다. 정부는 북한에 분명한 사과와 재발 방지 조치 요구를 포함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유실 지뢰라 하더라도 장병 3명이 중경상을 당한 만큼 북한에 책임을 묻는 것이 맞다. 국민의힘은 국방장관 경질 등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으나, 일단은 정부의 최종 조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공당의 자세일 것이다.
이번 사건은 이재명 정부가 미국 정부의 북·미 대화 추진에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려는 와중에 발생했다. 남북관계 개선 기대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중대 사태이다. 하지만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는 원칙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 이번 일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필요성을 일깨우고 있는 점에서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이 후퇴해서도 안 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부를 땐 나라의 아들, 다치면 너희 아들’ 이런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해야지요”라고 한 대로 부상 장병의 치료, 지원, 예우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청와대가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국 정부와 합의한 적 없다고 한 우크라이나 정부에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27일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공보실이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는 거짓 발표를 한 것은 양국 정부 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우호관계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최근 북한군 전쟁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했다.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이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비공개 합의를 깼다며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나 많이 아쉽다”고 했고, 드미트로 리트킨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소통담당보좌관이 “비공개 합의는 없었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청와대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한국 송환 시 다수의 자국 포로들과 교환할 기회를 포기했다는 국내 비난 여론이 있을 수 있는 등 매우 민감한 사안이니 한국 송환 사실을 비공개하자’고 먼저 요구했고, 한국도 포로와 가족들의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비공개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 한국의 뒤통수를 친 데 이어 ‘비공개 합의는 없었다’고 국제사회에 거짓말까지 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측이 허위 주장으로 일국의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셈이니 청와대와 외교부로선 국익 차원에서라도 대응하는 게 당연하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는 한국에 군사적 지원을 요구해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28일 “현재 러시아 영토에는 8000명 이상의 북한군이 머물고 있고, 1만명의 추가 병력을 배치하기 위한 준비도 진행 중”이라고 한 것도 그 일환일 것이다. 그러니 북한 포로 송환과 관련한 외교적 결례도 국내 여론을 자극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계산이 깔린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런다고 한국이 국가 안전과 국민 생명을 담보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발을 담글 수는 없으며, 도리어 양국 간 우호·신뢰 관계마저 훼손하기 십상이라는 걸 우크라이나 정부는 알아야 한다. 야당 또한 사실관계는 따져보지도 않고 우크라이나 편에 서서 정부만 비난하는 자해적 행태를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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