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박홍근 “고유가 지원금, 취약계층 4월·나머지는 5월 지급 목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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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7일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취약계층은 이번 달, 나머지는 5월 중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반 국민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을 언제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지원금 지급은) 두 단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행정 데이터가 있는 취약 계층에 대해선 4월 중 지급을 목표로 할 것이고 나머지 분들은 건강보험 재원 자료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야 하므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5월 중 지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소득 하위 70%가 아닌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주장을 두고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의 잉여금 2조5000억원을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돌리자고 제안하자, 박 장관은 “하반기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실제 한은 잉여금은 2조5000억원 이상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이것을 쓰지 않는다면 당연히 내년도에 법령에 의해 처리하게 돼 있다”면서도 “애초 예산을 편성하면서 들어오기로 했던 세외수입이 제대로 들어올지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한정된 재원으로 추경을 편성하다 보니 취약계층, 피해 산업과 기업에 우선적이고 두텁게 (지원하는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며 “보편적 복지로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했다는 부분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취임 초기 셔틀 외교를 함께 복원한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를 청와대로 초청해 “총리께서 재임하실 때 한·일관계가 안정됐고 그 후로 한·일 협력도 상당히 잘되고 있는 상태여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시바 전 총리도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관계로 만들고 싶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열린 오찬에서 이시바 전 총리에게 “매우 넓은 시야로 국제 문제에도 관심이 많고 역할도 많이 했다”면서 “앞으로도 복잡한 국제 환경 속에서 큰 역할을 계속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전 총리는 지난해 9월 부산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이후 약 6개월 만에 만났다.
이시바 전 총리는 “1년이라는 짧은 임기였지만 외교라는 맥락에서 가장 중시한 것은 일·한관계 발전이었다”면서 “전 세계에 양자 관계는 많이 있지만 저는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관계로 만들고 싶었고 지금도 그렇다”고 말했다. 이시바 전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일본에서도 인기가 많다”면서 “후임자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도 대단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 이를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전 총리 재임 당시 지난해 6월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첫 회담 이후 8월 일본 도쿄, 9월 부산 등에서 세 차례 정상회담을 했다. 두 정상은 12·3 내란 이후 끊겨 있던 정상 간 외교를 복원하고 한·미·일 연대와 협력의 기반을 다시 다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시바 전 총리는 이날 오찬에 앞서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아산정책연구원 주최 ‘아산 플래넘 2026’ 기조연설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특정 국가를 침략하는 것이 아니라, 중동의 석유 운송을 어렵게 함으로써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이 연합해 대응해야 하며, 한·일 양국이 함께 유엔에서 논의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시바 전 총리는 “한·일 간 긴밀한 연계는 지역과 세계의 평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라며 “다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으로서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의 체결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유사시 탄약·식량·연료 등 군수물자를 상호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간 약속이다. 협정이 체결되면 일본 자위대 함정이나 수송기가 유사시 합법적으로 한반도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2012년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협정 체결을 추진하려 했으나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이란, 호르무즈 통제권·우라늄 농축 권리 등 종전 10대 조건 요구2주 내 핵 협상 합의 회의적…트럼프, 이란 통행료 인정 가능성도
미국과 이란이 7일(현지시간) 2주 휴전에 합의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 핵 폐기,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등 무력으로 풀지 못한 문제를 협상으로 해결하고 이 전쟁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출구를 마련했다. 그러나 과거 장기간 협상을 통해서도 풀지 못했던 핵 문제 등을 두고 2주 안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문명 말살’까지 언급하다 휴전으로 급선회한 것은 “위기를 조성한 후 이를 지렛대 삼아 협상을 이끌어내는 트럼프 특유의 혼란스러운 협상 스타일의 전형적 사례”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지지율이 또다시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전쟁을 끝낼 출구가 절박한 상황이었다. 이날 발표된 퓨리서치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64%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정책 결정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9%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공화당 내에서도 반전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담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그의 측근인 론 존슨 연방 상원의원(위스콘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민간 시설을 공격한다면 “엄청난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이란이 가까스로 휴전에 합의했지만 여러 쟁점을 둘러싼 양측의 이견은 여전히 크다. 이란 측의 10대 종전 요구 조건을 보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 걸프 지역 내 미군 기지 철수, 자국에 대한 전쟁 배상금 지급, 모든 제재 해제, 우라늄 농축 권리 인정 등이 포함돼 있다. 대부분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이다. 미국이 고농축 우라늄 440㎏ 포기, 미사일 사거리 제한 등을 요구한다면 이 또한 이란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미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의 리처드 폰테인 최고경영자는 “이란의 요구 조건은 마치 전쟁 이전에 바라던 바를 적어놓은 목록 같아 보인다”고 NYT에 말했다.
특히 이란이 호르무즈 통제권을 포기할 것인지가 불확실하다. 모하마드 에슬라미 테헤란대 연구원은 미 싱크탱크인 퀸시연구소 매거진에 기고한 글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통제권을 휴전이나 제재 완화를 위한 협상 카드로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또다시 오판일 것”이라면서 “이란에 호르무즈 통제권은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전쟁 이후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미사일 프로그램이 대거 파괴된 이란으로선 호르무즈 통제권이 유일한 전쟁 억지력이 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를 일부 인정하는 형태로 종전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정체 해소를 돕겠다”며 “많은 긍정적인 조치들이 이뤄지고 큰돈이 벌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호르무즈 통행료를 징수해 재건 비용으로 쓰겠다는 이란 제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AP통신은 휴전 협상안에도 이란이 오만과 함께 통행료를 휴전 기간 계속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협상 시한이 2주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번 휴전의 또 다른 불안 요소로 지목된다. 과거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의 경우 이란과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을 체결하기까지 2년간 협상을 벌였다. NYT는 “이번 협상은 언제든 무력 충돌이 재개될 수 있다는 긴장감 속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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