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종합특검, ‘쌍방울 진술회유 의혹’ 박상용 검사 관여 파헤친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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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 사건을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넘겨받아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됐다. 그간 검찰은 관련자 소환과 압수수색 등을 했지만 핵심 쟁점 입증에 난항을 겪으며 지지부진했다. 종합특검이 규명해야 할 핵심은 이른바 ‘술·연어 파티’가 관련자 진술 번복·회유의 증거가 되는지, 이 과정에서 주임검사인 박상용 검사가 관여했는지 등이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종합특검은 지난 3일자로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 사건 등을 모두 넘겨받았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가 북한에 줘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달러를 쌍방울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하는 데 관여했다’고 엮기 위해 검찰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관련자를 회유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이 수원지검 조사실에 술과 외부음식 반입을 허용해 각종 혜택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해 9월 대검찰청에 감찰을 지시했다. 서울고검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감찰에 착수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TF는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명세서 중 외부음식과 술을 구매한 내역을 확인하고, 이 전 부지사 조사가 진행됐던 수원지검 조사실에 술과 음식이 반입된 정황도 포착했다. 다만 이런 혜택이 진술에 영향을 줬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 전 부지사를 대리했던 서민석 변호사와 박상용 검사 사이의 통화 녹취록이 나오자 상황이 복잡해졌다. 녹취 내용은 두 사람이 진술 회유를 논의하는 것처럼 보이는 대화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녹취를 공개하면서 ‘공소취소 국정조사’까지 개최하자 TF는 조만간 이 사건의 결론을 낼 방침이었다고 한다.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은 일단 TF가 막판까지 고심했던 부분인 ‘술·연어 파티 등 외부음식 반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상황이 관련자 진술 번복·회유의 증거가 되는지 규명하는 게 과제다. 이 과정에서 박 검사가 관여했는지 여부도 핵심 관건이다. 이후 특검법상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종합특검법 2조1항13호에 근거해 TF에 이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항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해 사건의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증거은닉 등 적법절차의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등이 검찰을 통해 진술 회유를 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무리하게 수사 범위를 넓혔다고 비판받을 소지도 있다. 이런 식이면 현재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대장동 사건이나 윤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등도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란의 모든 발전소와 다리를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위협했지만 이란이 일시적 휴전을 거부하고 결사항전의 뜻을 밝히면서 중동 정세는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통첩’ 이후 이란군과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이란이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중앙군사본부 하탐 알안비야의 이브라힘 졸파가리 대변인은 이날 “망상에 사로잡힌 미국 대통령의 무례하고 오만한 수사”라고 일축하며 “근거 없는 위협은 이슬람 전사들이 미국과 시온주의 적에 맞서 벌이는 공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졸파가리 대변인은 전날 “민간 목표물에 대한 공격이 반복될 경우, 우리의 보복 대응은 훨씬 더 파괴적이고 광범위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중동 지역 에너지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을 경고한 바 있다.
모즈타바는 소셜미디어에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정보수장 마지드 카예미 소장에 대한 애도 글을 올리며 “이스라엘과 미국이 연이은 패배 후 테러와 암살이라는 수단에 매달리고 있다”며 “이란 지도부를 겨냥한 암살과 범죄가 우리의 행보를 저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하바드 바게라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의 고위 보좌관인 마흐디 모하마디는 엑스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패러디해 “트럼프에게는 20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며 “그의 동맹국들이 석기 시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앞서 일시적 휴전을 거부하며 전쟁의 영구적 종식,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 유지, 제재 해제, 이스라엘의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 중단 등을 포함한 이란의 자체적인 요구안 10개를 전달했다고 이란 관영 IRNA는 밝혔다.
요구안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의정서가 포함돼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과 오만이 공동 관리하에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선박당 약 200만달러(약 30억원)의 통행료를 부과해 이를 호르무즈 해협을 공유하고 있는 오만과 분배한다는 계획이다. 이란은 통행료 수익을 전후 재건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협상 시한인 7일 오후 8시(한국시간 8일 오전 9시)까지 만 하루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이 입장 차를 좁히고 극적인 타결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미국과 이란 정부 관계자들은 협상 타결에 대해 비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최후통첩’ 마감 시한 전 미국·이란이 입장 차를 좁히기엔 너무 큰 격차가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말했다. 일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며, 7일 저녁에 최종 공습 명령을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란 정부 관계자들은 협상 도중 두 차례나 이란을 공격했던 비슷한 상황이 이번에도 반복될 것을 우려하며 미국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아랍 소식통은 이란 측이 미국과 협상이 진전되더라도 미국·이스라엘의 공격과 정권 지도부 암살 작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강력한 지렛대로 확보한 이란이 순순히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발전소와 다리 등에 대한 대대적 폭격을 가하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이 주변 국가들의 에너지·민간 기반 시설 공격에 나설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전쟁이 확대·장기화되고 세계 에너지 공급 위기는 가중되고 유가는 지금보다 더 치솟을 수 있다.
다만 확전은 미국과 이란 모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는 만큼, 양국이 밤새 극적으로 협상 타결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끝내고 싶어하고 있으며, 미국 내 반전여론 강화, 유가 상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을 입힐 수 있다. 미국의 대규모 공습이 현실화하면 이란 정권 또한 더욱 취약해질 수 있으며, 오랜 제재와 전쟁으로 악화일로인 경제난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이 가운데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와 통행료 징수가 ‘뉴노멀’로 고착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 싱크탱크 퀸시책임국정연구소 트리타 파르시 부소장은 “호르무즈 해협에 관해서는 실질적 합의 없는 시나리오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란이 오만과 협력해 통행료 징수하는 현 상황이 굳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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