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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잠실7동 제2투표소 싹 치워졌다···법원, 현장 검증서 투표용지 보관 상자 확보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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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1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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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법원이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투표가 오후 10시까지 연장됐던 투표소의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법원은 이날 ‘인쇄매수 1900매’ 등이 적힌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을 확보하려 했지만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30분만에 빈손으로 돌아갔다. 증거보전 신청을 낸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서울시장 후보)은 본투표 용지에 대한 추가 증거보전 신청과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을 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송파구 우성아파트 노인정을 찾아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이곳은 지난 3일 지방선거일 당시 잠실7동 제2투표소가 설치돼 오후 10시까지 연장투표가 진행됐다. 투표 종료 후 노인정은 시위대에 의해 2박3일간 봉쇄됐다가 경찰 기동대 투입으로 투표함이 반출됐다. 투표함은 ‘개표소 봉쇄’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인근 올림픽공원 개표소로 이송됐다.
앞서 법원은 전날 김 최고위원이 낸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인용된 보전 대상은 투표용지 보관상자·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 10곳의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총 4건이다. 법원은 사용한 본투표용지·반출된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2시40분쯤 노인정을 찾은 김 최고위원은 “(선관위가)내부적으로 50%의 기준을 최하한이라고 정했는데, 1900매는 (총 선거인 수 3856명의)50%에 미치지 못한다”며 “(보관상자는)자신들이 정한 기준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투표용지는)전날 봉인이 돼 들어가 있어야 하고, 그 이상의 매수를 사용하는 것도 사실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오후 3시쯤 김 부장판사와 법원 관계자들이 현장에 도착하자 김 최고위원·선관위 관계자는 함께 경로당 내부로 들어가 현장 검증을 시작했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현장검증은 시작 30분 만에 종료됐다. 김 부장판사는 ‘어떤 증거물을 확보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관계자들과 함께 차량에 탑승해 돌아갔다.
김 최고위원은 현장검증을 마치고 “(보관상자 등을)확인하려 들어갔지만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보관할 의무가 없는 것이라 이미 누군가 버린 것으로 보인다”며 선관위 관계자도 상자의 행방을 모른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전했다. 그는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이송된 투표함도 증거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도)정식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부지법은 이날 현장검증 후 “검증목적물이 검증장소에 존재하지 않아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차후 사실조회결과 등을 통해 보관상자 등의 소재지가 특정되면 다시 같은 목적으로 검증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의 석촌호수길은 약 2.5㎞ 길이의 인기 산책로다. 대중교통으로는 2호선 잠실역과 8호선 석촌역이 가깝다. 하지만 달려서 ‘안경’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른쪽 안경테 끝 지점부터 시작해야 한다.
9호선 송파나루역 1번 출구에서 출발해 약 400m 직진하면 횡단보도가 나온다. 길을 건너 석촌호수 동호(東湖)의 ‘더갤러리 호수’가 보이는 쪽으로 내려가면 석촌호수길이 시작된다. 송파구는 석촌호수길의 반시계방향 통행을 권장하고 있으며, 러닝도 이 방향으로 하면 된다.
석촌호수길은 평탄하며, 8자 형태의 두 원이 만나는 잠실호수교 하단을 지나면 전체 코스의 약 4분의 1을 달린 셈이다.
석촌호수길은 바닥이 푹신한 우레탄 재질에 100m 단위로 거리표시가 되어 있고, 군데군데 쉴 수 있는 벤치가 있어서 초보자라고 해도 부담 없이 달릴 수 있어 좋다. 카페와 화장실도 코스 주변 곳곳에 마련돼 있다.
포토 스폿은 석촌호수 서호 끝부분의 석촌호수 아뜰리에를 추천한다. 호수와 롯데타워가 가장 잘 보이는 지점으로 시원한 풍경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왼쪽 안경테를 완성하려면 9호선 석촌고분역 2번 출구까지 달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한다. 다시 석촌호수길로 돌아와 출발 지점까지 달리면 다리를 펼친 안경 모양 완성!
호숫가 산책로 특성상 저녁에는 조명에 의해 모여드는 벌레가 낮보다 많다. 석촌호수 동호 동쪽에는 카페거리가 형성돼 있으며, 그 일대의 대표 골목이 ‘송리단길’이다. 달리기를 마치고 가고 싶은 카페나 맛집을 정해두면 충분한 동기부여로 더 즐겁게 달릴 수 있다.
22대 후반기 국회 임기는 지난달 30일 시작됐다. 6·3 지방선거 일정으로 인해 새 국회의장단이 지난 5일 선출됐고,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뽑히면서 여야 진용이 갖춰졌다.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원 구성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 후반기 국회를 서둘러 정상 가동시켜야 한다.
거대 양당은 지금껏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갈등하느라 국회를 상습적으로 공전시켰다. 이번 원 구성 협상도 현재로선 순조롭지 않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내주려 하지 않고, 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맡았던 재정경제기획위·정무위 등 경제 상임위도 가져오려고 한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들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 법사위만큼은 차지해야 한다 하고, 다른 상임위에 대해서도 민주당에 “많은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전반기 국회에서 상임위 17곳 중 민주당은 10곳, 국민의힘은 7곳이었다.
민주당은 오는 18일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며 지연될 경우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겠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국정 발목잡기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18개 상임위 독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의석 비율을 감안해 야당과 상임위를 배분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정부·여당 견제를 위해 주요 상임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전반기 국회 때처럼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후반기 국회에는 현안이 산적해 있다. 당장 한성숙 국무총리 지명자 인사청문회, 선거관리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기다리고 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민생 경제 대책도 시급하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당리당략을 위해 원 구성을 지연시킨다면 직무유기라고 할 수밖에 없다.
국회가 가동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여야가 국민의 입장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한다면 원 구성 협상도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조정식 국회의장도 국회 수장으로서 중재의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22대 후반기 국회가 아무쪼록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 모범을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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