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이 대통령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가업성 더 높을 것”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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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과 관련해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직접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한에 대해선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정 개정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 승인에 2~3주가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다주택을 해소하려는 이들에게 처분 기회를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을 언급하며 “국가전략상 필요에 따라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도 극도로 신중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대북 도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록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을 표한다”며 “관계부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무인기 사건 관련자들을 여러 차례 비판했지만 직접 북한을 향해 유감을 표한 것은 처음이다. 중동 전쟁 등으로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남북 간 긴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의중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런 시기일수록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이를 책임져야 할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들임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은 일부 민간인과 군·정보기관 관계자들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군의 감시를 피해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너머로 보내고, 북한 개성 일대 영상을 촬영한 일을 말한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31일 무인기 침투 사건에 연루된 국가정보원 직원 1명과 군 장교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지금까지는 5월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5월9일이라는 시한은 지키되, 5월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비거주 1주택자들에 대해 역차별이 적용되는 조항에 대해서도 개선을 주문했다. 당초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상태에서는 다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 모두 매도를 할 수 없었는데, 최근 정부는 다주택자에 한해 무주택자에게 매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단기간 갭 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서 다주택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한 것인데, 지금은 (1주택자들에게도 같은 조치를 하는 것이) 수요를 자극하기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가업상속공제도 개편도 지시했다. 1997년 도입된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 및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이 대상으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상속할 경우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한다.
이 대통령은 공제 대상 업종이 주차장업·물류업 등으로 확대된 데 대해 “주차장에 어떤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서 가업이 되겠냐. 예를 들면 500억짜리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손님이 있든 말든 주차장을 만들어서 신고하고 10년이 지나면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는 것 아니냐”라며 “(이렇게 되면) 세금 내는 사람이 바보”라고 말했다. 그는 “주차장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반도체에 훨씬 특화되어 있으니 가업성이 더 높을 것 같다”며 “공제 대상을 축소해 꼭 필요한 데 적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이 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딸 김주애에 대해 김 위원장의 후계자로 규정했다. 후계 내정 단계라는 기존 평가를 격상한 것으로 신뢰할 수 있는 첩보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2022년 11월 처음 등장한 김주애가 3년여 만에 권력 기반을 다지며 후계 지위까지 오른 것으로 평가된다.
국정원은 6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중동 전쟁 및 북한 관련 현안을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국정원의 정보위 보고는 지난 2월 북한 노동당 9차 당대회 개최와 미국의 이란 침공 이후 처음이다.
국정원은 김주애를 김 위원장의 후계자로 규정했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김주애를 후계자로 보는 게 맞나’라는 정보위원들 질문에 “후계자로 봐도 될 것 같다”고 답했다고 이 의원이 전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신빙성 있는 분석인가’라는 이어진 질문에 “단순히 정황 정도가 아니라 신빙성 있는 첩보를 바탕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원장은 후계자 선정을 두고 김 위원장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 등 북한 내부의 불만과 문제 제기 가능성에 대해 “김여정의 실질적 권력에 특별한 변화가 없다는 것을 이번 인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부장이 지난 2월 노동당 9차 당대회에서 총무부장으로 승진했지만 후계를 둘러싼 권력 지형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2월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김주애에 대해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갔다”고 판단했고, 지난해에는 “후계자 수업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정원 보고에서 김주애 지위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달라졌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후계자 준비 과정이 아니라 후계자로서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국정원) 표현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2022년 11월 김 위원장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현지 지도 현장에 등장하며 처음 공개된 김주애가 3년여 만에 후계자 지위까지 오른 모습으로 평가된다. 국정원은 “(북한이) 김정은의 후계자 시절을 오마주한 탱크 조종 모습을 연출하며 (김주애의) 군사적 비범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며 “여성 후계자에 대한 의구심을 희석하고 후계 서사 구축을 가속화하는 포석”이라고 보고했다.
북한이 중동 전쟁 발발 이후 반미 진영의 우방인 이란과 거리를 두며 외교적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고 국정원은 분석했다. 국정원은 이란이 미국·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은 이후 북한이 “이란과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에서 거리를 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이 이란에 무기와 물자를 지원하지 않고 있을뿐더러,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가 죽었을 때 조전을 보내지 않았다. (하메네이) 둘째 아들이 최고지도자로 선출됐을 때도 축전을 보내지 않았다”라고 근거를 제시했다. 국정원은 중동 전쟁에 대한 북한 외무성 입장 발표가 두 차례에 불과했다며 “이란을 지지한다든지 미국을 비난하는 내용이 없었다는 점이 매우 차별적”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오는 5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 새로운 외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아니냐고 (국정원은) 보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향후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고려해 중동 전쟁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정원은 또 2024년 6월 개정된 노동당 규약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공화국 북반부’ ‘통일전선’ 등 문구가 삭제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적대적) 두 국가 기조가 법 제도적 부분에서 상당히 반영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적대적 두 국가론이 법제화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북한 헌법에 적대적 두 국가론이 반영됐는지는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과거 대남 관계를 전담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출신 장금철이 외무성 1부상 겸 10국장으로 보임됐다고 국정원은 공식 확인했다. 국정원은 장금철의 10국장 겸직에 대해 “북한이 대남 사업을 중시하는 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앞으로 대남 사업에 상당히 무게를 두고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10국은 과거 통일전선부가 축소돼 대남 사업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평가된다.
국정원은 북한의 대남 관계 방향성에 대해 “소극적 평화와 안정 유지에 우선을 두고 있고, 대화·협력·교류를 통한 적극적 평화로 나아가지 않고 있다”며 “대미·대남 관계에 물꼬가 틔었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조직과 체제를 갖춰나가고 있다”고 보고했다.
북한이 ICBM 개발 과정에서 탄소 섬유를 활용해 동체를 경량화하며 다탄두 탑재 기술을 진전시키고 있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미국을 겨냥한 북한 ICBM은 미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지녔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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