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종합특검으로 넘어간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회유 의혹’…이첩 이유와 규명할 사안은? > 공지사항

전주 코오롱하늘채 종합특검으로 넘어간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회유 의혹’…이첩 이유와 규명할 사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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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6-04-09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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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 사건’을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넘겨받아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됐다. 그동안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관련자 소환과 압수수색 등을 했지만 핵심 쟁점 입증에 난항을 겪으며 수사가 지지부진했다. 특검은 이른바 ‘술·연어 파티 등 진술 회유’ 의혹과 검찰 개입 여부를 규명하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종합특검은 지난 3일자로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회유 의혹 사건 등을 모두 이첩받았다.
이 사건은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쌍방울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줘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달러를 대신 내도록 하는 데 관여했다’고 엮기 위해 핵심 관련자들에게 진술을 회유하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이를 위해 검찰이 수원지검 조사실에 술과 외부음식 반입 등 각종 혜택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있다. 핵심 증인 중 한 명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은 2023년 1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북송금 재판에 출석해 “(대북 송금 관련) 경기도와의 연관성은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3개월 뒤 “북측에서 500만달러를 요구했다”고 말을 바꿨다. 이 전 부지사는 2023년 5월19일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말했으나, 두 달 뒤 법정에서는 “(그 진술은) 검찰의 회유와 압박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이후 정권이 바뀐 뒤 지난해 9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에 이 사건의 감찰을 지시했다. 서울고검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뒤 감찰에 착수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TF는 지난해 11월부터 서울 용산구 쌍방울그룹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차례로 조사했다. TF는 수사를 통해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명세서 중 외부음식과 술을 구매한 내역을 확인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 조사가 진행됐던 수원지검 조사실에 술과 음식이 반입된 정황을 포착했다. 다만 이런 혜택이 관련자들의 진술을 회유하는 데 영향을 줬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막판수사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검찰 인사로 TF 인원 4명 중 1명만 남게 되면서 최근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그러다 최근 이 전 부지사를 대리했던 서민석 변호사와 사건담당 검사인 박상용 검사 사이의 통화 녹취록이 나오자 상황이 복잡해졌다. 녹취 내용은 두 사람이 진술회유를 논의하는 것처럼 보이는 대화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녹취를 공개하면서 ‘공소취소 국정조사’까지 열자 TF는 조만간 이 사건의 결론을 낼 방침이었다고 한다.
특검은 종합특검법상 2조1항13호에 근거해 TF에 이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항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해 사건의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증거은닉 등 적법절차의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윤석열 부부 등이 검찰을 통해 진술회유를 벌였을 수 있다고 보고 이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이첩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수사대상이 맞는지 의문이 나온다. 이런 기준이라면 현재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대장동 사건이나 윤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등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을 것으로 보이는 사건은 모두 특검이 수사할 수 있다는 논리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이 사건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첩받은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특검이 무리하게 수사 범위를 넓혔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특검은 일단 TF가 막판까지 고심했던 ‘술·연어 파티 등 외부음식 반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상황이 관련자들의 진술 번복·회유 증거가 될지 규명하는 게 과제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박 검사가 관여했는지가 핵심 관건이다. 최근 공개된 서 변호사와의 녹취에서 박 검사가 이 대통령과 이 전 부지사 수사와 관련한 발언들을 한 정황이 나온 만큼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이후 특검법상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개입 의혹이 있었는지도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수사와 별도로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은 TF에서 계속 진행한다. 다음 달 17일 징계 시효 전까지 마무리할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그를 지지하거나 탄핵에 반대하던 극우 유튜브 채널은 오히려 규모가 커졌다. 자양분 중 일부는 부정선거 음모론과 논란이다.
경향신문이 지난해 5월부터 모니터링한 극우 유튜브 80곳 중 60곳이 구독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극우 유튜브로 분류한 기준은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등의 내용을 다뤘는지다. 극우 유튜브는 전체 평균 구독자가 15% 늘었고, 총 280만2300명 정도가 순증했다.
5일 구독자 기준 상위 10개 채널은 배승희변호사, 신의한수, 신인균의국방TV, 고성국TV, 성창경TV, 성제준, 가로세로연구소, 그라운드C, 젊은시각, 전한길뉴스이다.
전한길뉴스는 지난해 5월 구독자가 27만9000명에서 이날 84만2000명으로 11개월 만에 3배가 됐다. 배승희변호사(161만명→177만명), 그라운드C(84만8000명→98만3000명), 고성국TV(126만명→133만명) 등도 구독자가 늘었다. 구독자가 감소한 곳은 신의한수(161만명→158만명), 가로세로연구소(103만명→99만명) 등이다.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인 채널은 한국의목소리였다. 지난해 5월 18만60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하다가 65만2000명까지 늘어 3.5배가 됐다. 청년 보수를 표방하는 해준TV, 이대남의우회전 채널도 각각 구독자가 9만2700명에서 25만5000명으로, 46만5000명에서 64만명으로 늘었다. ‘윤어게인’ 시위를 벌여온 자유대학도 5만3500명에서 14만명으로 늘어났다. 부정선거론을 주장해온 박주현변호사TV는 구독자가 지난해 5월 14만명에서 20만6000명으로, VON뉴스는 11만3000명에서 16만3000명으로 늘었다. 이들 채널 진행자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한국사 강사 출신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의 부정선거 주제 토론에 출연했다.
구독자가 3만9000명 증가한 감동란TV 시즌3에는 지난해 11월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 출연해 같은 당 김예지 의원을 겨냥,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유튜버 감동란은 당시 방송에서 “김예지는 장애인인 것을 천운으로 알아야 한다” 등 발언을 욕설과 함께 했다.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올려 채널이 삭제되거나, 범법 행위 등으로 구설에 오른 경우도 있다. 부정선거 음모론과 윤어게인 주장을 올리던 채널 뉴스피드는 최근 채널이 삭제됐다. 뉴스피드는 지난달 13일 “스팸·기만적인 행위·사기 등 이유로 폐쇄됐다는 e메일을 받았다”며 “이의신청을 냈다”고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구독자 106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성제준을 음주운전 혐의로 송치하고 면허를 정지했다.
박선희 조선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대선 패배 후 절망과 분노를 표출하는 지지자들의 구심점 역할을 극우 유튜브가 한 것으로 보인다”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체제에서 고성국씨 등 유튜버들이 입당하는 등 제도권 정치와 연결되는 것을 보며 국민의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효능감도 구독자 증가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스태그플레이션 논쟁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자, 누리엘 루비니는 오래된 경고를 반복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밀어올리는 동시에 성장을 짓누르고, 1970년대가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애덤 투즈는 반박했다. 1970년대와 지금은 다르다. 당시 오일쇼크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직결된 것은 강력한 노조가 유가 상승분을 임금 인상으로 보전받았기 때문으로, 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이 앞뒤로 맞물리면서 지속적인 악순환 고리를 만들었던 바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노조가 약화되고 노동시장이 유연화되어 이 악순환 고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모두 중요한 이야기지만, 두 사람 모두 같은 지점을 놓치고 있다. 투즈의 논점은 서방 노동시장을 전제로 한다. 미국 디트로이트가 더 이상 스태그플레이션의 진원지가 아니라는 것은 맞다. 그러나 생산이 지구화된 지 30년이 지났고, 공산품과 제조업의 장소는 전 세계로 흩어졌다.
서방 소비자가 사는 상품을 만드는 노동자의 상당수는 이제 방글라데시에 있고, 베트남에 있고, 에티오피아에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GVC)이 생산을 분산시켰으니, 그 분산과 함께 임금-물가 악순환 고리의 잠재적 전달 경로도 이전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이들의 논의에는 지구적 가치사슬에 해당하는 지구적 차원의 사회 안정에 대한 시각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 지구적 가치사슬은 신흥산업국들의 사회 불안에 대단히 취약하다. 이들 지역 노동자들은 물가가 올라도 임금 인상을 요구할 협상력이 없다. GVC는 어디든 다른 곳으로 생산기지를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투즈의 논리라면 어쩌면 “안심할 수 있는” 요인이 될지 모르지만, 임금으로 방어하지 못한 충격은 사회 불안의 형태로 폭발한다.
사회 불안은 공장을 멈추고, 항만을 마비시키고, 공급망을 교란한다. 그 교란은 GVC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시장 지배력이 강한 사업체들은 이 틈에 생산량을 줄이고 가격을 올린다. 지구적 스태그플레이션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1970년대와의 묘한 평행이다. 구조는 유사하되 ‘지리학’이 들어온 것이다.
이란 전쟁으로 석유 문제에 온 관심이 쏠려 있지만, 신흥산업국의 사회 불안을 가져올 수 있는 또 다른 요소가 있다. 바로 비료 문제다. 호르무즈 해협은 석유만 통과하는 물길이 아니다.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최대 질소비료 수출국 중 하나이며, 이란도 주요 생산국이다. 중동 특히 호르무즈 인근 국가들은 글로벌 요소(urea) 수출의 약 49%, 암모니아 수출의 약 30%를 담당한다. 봉쇄는 이 비료들이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나가는 경로를 동시에 차단했다.
하필 지금이다. 북반구의 봄 파종기는 3월에서 5월 사이다. 씨앗을 뿌리기 전에 비료가 토양에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이 시기는 상당 부분 이미 놓친 듯하며, 올해 가을과 겨울의 수확량 감소는 이미 결정된 미래라고 보아야 한다.
비료, 전략비축도 없고 대안도 없어
대체 공급처도 마땅치 않다. 러시아는 제재 대상이고, 중국은 2021년에도 그랬듯 자국 농업 보호를 위해 수출을 언제든 제한할 수 있다. 비료 공급망의 지리적 집중도는 원유에 버금가지만, 원유와 달리 비료는 전략 비축 개념이 거의 없고 대체 에너지처럼 단기간에 전환할 대안도 없다.
이 충격이 가장 먼저, 가장 깊게 닿는 곳은 엥겔계수가 높은 나라들이다. 소득의 10~15%를 식비에 쓰는 가계와 50~70%를 쓰는 가계는 같은 가격 충격 앞에서 전혀 다른 현실을 산다. 독일 가정이 식료품 가격 30% 상승을 불편함 정도로 느끼는 동안, 나이지리아 노동자 가정에게는 생존의 위협이다. 즉각 사회적 긴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2010~2011년 식량 가격 급등은 아랍의 봄의 직접적 원인 중 하나였고, 2007~2008년 식량 위기 때는 아이티, 카메룬, 모잠비크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게다가 2022년 이후 달러 강세와 부채 위기가 누적되면서 재정 여력이 바닥난 많은 나라들은 국제통화기금(IMF) 프로그램 아래 식량 보조금부터 삭감한 경우가 많았다.
이 나라들이 GVC에서 갖는 위치를 보아야 한다. 방글라데시는 글로벌 봉제 수출의 핵심이고, 에티오피아와 캄보디아는 의류·신발 공급망의 새로운 거점이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팜유와 전자 부품을 공급하며, 인도는 전 세계 복제약의 주요 생산국이다. 콩고민주공화국의 코발트 없이는 배터리 산업이 멈춘다. 이 나라들에서 사회 불안이 고조될 때, 그것은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식량 사태가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터진다면 공급망 다변화로 흡수할 길도 여의치 않게 된다.
여기에 시장 구조의 문제가 겹친다. 지구적 곡물 거래의 70% 이상은 카길, 아처대니얼스미들랜드, 번기, 루이드레퓌스 등 ABCD 4개사가 장악하고 있다. 이들은 선물시장에서 이미 포지션을 정리하고 농민들의 저장 물량을 대량 매입하며 트레이딩 마진을 확대하고 있다. 헤지펀드들도 곡물 시장에서 대규모 순매수 포지션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 공급 충격을 빌미로 실제 비용 상승분을 훨씬 넘게 가격이 오르는 패턴은 2022년 에너지 위기 때에도 나타났고, 이번에도 가능성이 높다. 비료 선물시장도 곡물이나 원유에 비해 유동성이 낮아 가격 변동성이 더 극단적으로 나타나며, 대형 금융기관은 그 변동성에서 수익을 낸다. 이 불안정성을 신흥산업국 정부와 국민들은 꼼짝없이 감내해야 한다.
봉쇄가 풀려도 비료 시장의 교란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첫째, 공급 불안을 경험한 수입국들은 이후 필요 이상의 재고를 쌓으려 할 것이며, 이로 인해 가격이 계속 고공행진할 수 있다. 2021년 중국의 요소 수출 규제 이후 비료 가격이 정상화되는 데에도 거의 2년이 걸린 바 있다. 둘째, 전쟁 중 가동을 멈춘 중동의 비료 생산 설비가 다시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숙련 인력이 이탈하고 유지·보수가 밀린 설비는 하루아침에 돌아오지 않는다.
지리학 들어오며 통치구조 달라져
셋째, 신흥산업국 소농들의 자금 구조 문제다. 이들 대부분은 한 철 농사자금을 빌려 비료를 사지만, 가격이 두 배가 되면 절반밖에 살 수 없고, 수확량이 크게 줄어드는 악순환이 다음해로 이어진다. 올해 파종기를 놓쳤는데 내년 파종기마저 비료 가격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수확량 감소는 2년 이상 지속될 수 있다. 원유뿐만 아니라 식량 또한 지구적 스태그플레이션을 만드는 고리가 될 수 있다.
이 고리를 풀 수 있을까? 문제는 여기에도 있다. 1970년대의 인플레이션은 결국 미국 연준의 초강수 고금리 정책으로 끝이 났다. 미국이라는 하나의 통화 시스템 안에서 강력한 통치 구조가 작동했기 때문이다. 브레이크를 걸 레버가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지금 작동하는 메커니즘에는 그 레버가 없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달러 표시 부채를 진 개도국들의 상환 부담이 커지며,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충격은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 IMF의 긴축 처방은 식량 보조금을 우선 삭감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흥산업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린다고 비료가 다시 들어오지도 않는다.
루비니와 투즈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논하면서 모두 서방 경제를 단위로 사고하며, 물가상승률, 실업률, 금리와 같은 거시경제 균형의 언어로 문제를 다룬다. 하지만 공급망이 지구화된 세계에서 식량 등의 공급 충격으로 발생하는 신흥산업국 사회 갈등을 통화정책으로 다스릴 방법은 없다. ‘지리학’이 들어오면서 통치 구조의 형국 또한 판이하게 달라진 것이다.
올해 가을, 수확량이 줄어든 곡물이 시장에 나올 때 그 가격 상승은 서방의 소비자물가지수에도 반영되겠지만, 그 전에 먼저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나이지리아 라고스의 시장과 이집트 카이로의 골목과 파키스탄 카라치의 판잣집에서 배고픈 사람들이 분노하고, 그 여파가 공장 가동률 저하, 선적 지연, 납기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 글로벌 공급망은 전 세계적인 사회 불안에 취약하며, 그 충격은 예상보다 빨리 나타난다. 금융시장은 이것을 알고 있을 것이며, 변동하는 선물시장의 구조가 이를 암시한다. ‘회색 코뿔소’라고 하던가. 뻔히 다가오고 있지만 막을 레버가 마땅치 않은 위협.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레버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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