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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포토뉴스]눈물이 그렁그렁…독감 국가예방접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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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2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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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영유아와 어린이, 임산부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이 시작된 21일 경기 수원시 아이블리소아청소년과의원에서 아기가 주사를 맞다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연합뉴스>
2003년 카드대란 당시 신용불량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만든 배드뱅크 ‘상록수(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기업은행이 100만원을 출자하고 19년간 배당금 215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시중은행 등 모든 상록수 출자사가 받은 총 배당액은 약 21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상록수 출자사들이 장기연체 차주의 회생 지원을 거부한 채 20년 넘게 초장기 고강도 추심을 통해 배당을 받아온 만큼, 기업은행이 국책은행으로서 채무자 보호 책임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업은행은 상록수에서 2008년부터 올해까지 배당금 215억6596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록수는 2003년 카드대란 당시 폭증한 부실카드채권 채무조정을 위해 10개 주요 금융기관이 공동 출자해 만든 유동화전문회사(SPC)다. 기업은행은 상록수 지분 10%를 보유한 주요 주주로, 출자사 중 유일한 국책은행이다.
그러나 설립 취지와 달리 상록수 출자사들은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새도약기금’ 등 공적기관으로의 장기연체채권 매각을 거부했다. 대신 차주를 대상으로 소멸시효를 지속 연장하고 초장기 고강도 추심을 통해 회수한 금액으로 배당금을 지급해왔다.
실제로 기업은행은 2008년 28억7488만원을 시작으로 지난 2014년까지 매년 10억원 넘게 배당받았다. 이후에도 배당액이 꾸준히 지급됐고 지난해엔 5억7442만원, 올해는 5억1521만원의 배당을 받았다. 기업은행이 상록수 설립 당시 100만원을 출자했던 것을 감안하면 2만1566배에 달하는 이익을 거둔 것이다.
지분에 비례해 배당금이 지급됐다고 가정하면, 신한카드·하나은행·국민은행 등 상록수 출자사에게 지급된 총 배당규모는 19년간 약 2157억원으로 추정된다.
김용만 의원은 “카드대란 채무자들이 장기 추심에 시달리며 고통받는 동안, 이를 재원으로 215억원의 수익을 거둔 것은 국책은행이 할 일이 아니다”며 “금융회사가 SPC를 통해 간접 보유한 개인 연체채권도 출자 금융회사가 최소한의 추심 실태를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상록수의 20년 이상 초장기 추심 행태(경향신문 5월12일자 보도)가 드러나면서 금융당국과 상록수 출자사는 차주 약 11만명이 보유한 채권 약 8200억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하기로 했다.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은 지난 6월 말 매각이 완료됐고, 미대상 채권은 다음달 매각이 완료될 예정이다. 상록수는 내년 초 후순위채를 정리하기 위해 파산 절차를 거쳐 법인을 완전히 정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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