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단독]“이태원 CCTV 안 준 용산구청, 소방엔 2시간 만에 전달”···유가족, 용산구청·서울소방 관계자 고발 > 공지사항

성남대형로펌 [단독]“이태원 CCTV 안 준 용산구청, 소방엔 2시간 만에 전달”···유가족, 용산구청·서울소방 관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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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9-2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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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참사 직후 현장 관제센터 폐쇄회로(CC)TV 영상을 2시간 만에 주고받은 용산구청과 서울소방재난본부 관계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20일 취재 결과 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 이상은씨 이모 강민하씨 등 참사 피해자 유가족 4명은 지난 15일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과 최태영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검 이태원 참사 검·경 합동수사팀에 고발했다.
강씨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은 참사 이틀 뒤인 2022년 10월31일 용산구청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같은 날 오전 11시 직원 3명이 용산구청 통합관제센터에서 해밀턴호텔 주변 CCTV 3곳의 영상을 수집했다. 강씨는 “공문 접수 시간을 오전 9시로 봐도 단 2시간 만에 수집이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이는 유가족과 국회의 요청에 소극적이었던 용산구청의 기존 태도와도 대비된다. 강씨는 “용산구청은 행인들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유가족의 정보공개청구와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따른 정보열람 신청을 거부하고 국회 국정조사 요구에도 원본 제공을 거부했다”라며 “수사기관도 아닌 서울시 공무원들에게는 단 2시간 만에 원본을 넘겨준 것”이라고 했다.
용산구청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CCTV 영상을 전달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서울특별시 안전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를 자료 요청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 제공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지자체 조례나 행정 협조 요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강씨의 주장이다.
서울소방재난본부가 명분으로 내세운 ‘안전사고 조사’의 진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이태원 참사가 조례상 ‘안전사고’ 기준에 해당하는지 모호한 데다, 조사 후 15일 이내 작성해야 하는 법정 조사보고서나 영상 활용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서다.
반면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재난안전법에 따라 7일 이내 실시했어야 할 정식 ‘긴급 구조대응 활동 종합평가’는 용산구청 등의 자료 제출 지연을 이유로 5개월이나 미루다 부실하게 마쳤다. 강씨는 “정식 재난 평가 절차는 미루면서 ‘안전사고’를 명분으로 CCTV 영상부터 수집해 간 것”이라며 “경찰 수사를 앞둔 시점에서 두 기관이 사전에 대응책을 마련하려 한 정황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요청 공문의 영상 시간대(오후 9시~다음날 오전 0시)와 실제 수집 시간대(오후 10시~다음날 오전 1시)가 별도 승인 절차 없이 임의 변경된 점도 문제 삼았다.
유가족들은 지난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도 제기했다. 강씨는 진정서에 “서울소방재난본부가 CCTV 영상정보를 요청·수집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목적, 실제 수집된 영상의 범위 및 이용·관리 내역을 확인해 처리 과정의 위법성을 조사해달라”고 밝혔다.
참사 유가족들은 앞서 지난 7월 참사 당시 무전 녹음파일의 조작·누락이 의심된다며 참사 당시 소방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이어 지난 8월에는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참사 당시 CCTV 영상 공개를 반복 거부했다며 특조위 지도부를 고소하기도 했다.
“출구가 없다. 법관 생활하며 이런 건 처음 본다. 이 정도로 소통이 안되는 게 맞나 싶다.” (A 부장판사)
“답이 없는 게임이다. 어떻게든 대화로 풀어야 할 텐데, 그런 게 전혀 안 보인다.” (B 부장판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자 법원 내부에선 당혹감과 우려가 쏟아졌다. 지난달 28일 청와대로부터 재제청 요구를 받은 뒤 한달 가까이 장고를 이어간 조 대법원장이 내린 결론은 다른 후보자를 고르거나 추천 절차부터 다시 밟는 게 아니었다.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 자체를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없다”며 거부하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헌법은 대법관에 대해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할 뿐,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규정하지 않는다. 법원조직법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과 추천 절차는 두고 있지만, 제청 뒤 대통령이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의 후속 절차도 별도로 두지 않았다.
제청권과 임명권 사이 충돌을 해결할 명문화된 절차가 없는 탓에 과거에도 대법관 임명을 둘러싸고 대법원장과 청와대간 갈등이 계속 있었지만, 이번처럼 사태가 극한까지 치닫지는 않았다. 2023년 6월에도 퇴임을 앞둔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지명을 놓고 갈등이 일었다.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기도 전에 윤석열 정권은 언론 등을 통해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자는 임명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내비쳤다. 논란 끝에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은 결국 윤 정권이 기피하는 인물을 제외한 후보자를 제청하는 선에서 사태를 봉합했다.
서울 소재 한 로스쿨 교수는 “헌법적으로 아무런 규정이 없어서 어느 쪽이 맞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과거엔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청와대 사이에서 계속 사전에 협의해 조율하고, 이후에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합의 후 제청하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그 작업이 다 비어 있다”고 지적했다. 한 법관은 “말이 점잖아서 그렇지 완전히 싸우는 것”이라며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 실무진 차원에서도 얘기가 안 되는 것 같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조 대법원장이 이런 선택을 내린 데 대해 원칙주의자이자 헌법·법률을 중시하는 법률가적 면모가 그대로 반영됐다고 보는 시각이 크다. 또다른 부장판사는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법상 행위의 절차 등을 하나씩 따져 이번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겠느냐”라며 “대법원장이 계속 사법부 독립을 강조한 걸 보면 제청권 문제가 사법 독립 문제라고 본 것 같다”라고 밝혔다.
장고를 거듭해온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거부를 꺼내둔 ‘시점’을 놓고서는 정치적인 해석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권으로 떨어지고, 개각 국면에서 잇따른 인사검증 실패로 여권이 궁지에 몰린 상황이다. 조 대법원장은 난국을 뒤로하고 이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 차 청와대를 비우자마자 재제청 거부를 선언했다. 조 대법원장은 불과 하루 전인 지난 21일 김성수 대법관 임명식에 참석차 청와대를 찾았을 때 이 대통령과 대면했지만 재제청 얘기는 꺼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협의 없는 후보자 제청에 이어 재제청 요구까지 거부하면서 양측간 대립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대법원에 재제청 요구 문서를 다시 마련해서 보낼 가능성은 낮다. 혹여 청와대가 요구 문서를 다시 보낸다해도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받아들일지 불투명하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대해 두차례에 걸쳐 반박문을 내고 “지난달 28일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전자문서로 시행됐고, 국무총리가 부서했다”며 “그간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은 국무총리의 부서만으로 이뤄졌다”며 대법원 입장문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서는 거부의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며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거부한 이상, 대법원장이 본인에게 부여된 헌법기관(대법관) 구성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다시 후보자를 제청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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