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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검토” 화물 종사자 등 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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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6-04-09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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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8일 화물운송·물류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안전운임제를 전 품목에 대해 하는 나라도 꽤 있다”며 안전운임제 대상 품목 확대를 위한 실태조사를 지시했다. 화물차주를 위한 소상공인 대출 지원 제도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를 방문해 화물운송·물류업계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정부에서도 나름 유가 최고가격제 고시나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들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을 수 있다”며 의견을 내달라고 했다. 업계 종사자들은 고유가 상태가 지속될 경우 운송업 특성상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임을 호소하며 추가적인 대책을 요청했다고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차량 가액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소상공인 대출이 어렵다는 한 화물차주의 건의를 듣고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협의해 저리 지원 등 화물차주를 위한 소상공인 대출 지원 제도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또 국가별로 안전운임제 적용 범위가 다른 점을 언급하며 국토부가 품목별 운송원가와 해외 사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안전운임제 대상 품목 확대를 위한 실태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수 종사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적정 임금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는 시멘트와 컨테이너 등 화물차주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내 높은 임대료와 부지 부족으로 물류창고가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화물운송사의 애로사항에는 국토부가 지방정부와 협의해 수도권 내 유휴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안전한 피난처(Safe-haven)로서의 자산(asset)’.
‘안전 자산’이라는 단어는 영어 표현을 살펴보면 그 의미를 더 명확히 알 수 있다. 영어로는 시장에 몰아닥친 폭풍우(변동성)에서 잠시 몸을 피할 수 있는 항구 같은 자산이라는 뜻이다. 전통적으로는 금이나 미국 국채 등이 안전자산의 역할을 해왔다.
미국·이란 전쟁을 계기로 ‘안전자산’의 공식이 흔들리고 있다.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 가격과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졌다. 금 가격은 3월 한 달간 17% 떨어져 1983년 이후 최대 월간 하락 폭을 기록했다. 미국 국채 가격도 하락했다. 투자자들은 안전 자산의 대표 종목들이 흔들리자 주자들이 흔들리자 가상자산과 달러 아니면 아예 현금 등 새로운 ‘피난처’를 향해 눈을 돌리고 있다.
우선, 금값의 급락은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자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금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금리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 투자 매력이 줄어든다.
여기에 전쟁 전부터 쌓인 거품도 결정타가 됐다. 지난해 금 가격은 65% 급등해 지난 1월 1온스당 5600달러에 육박했다. 전쟁으로 자산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다른 곳에서 난 손실을 메우려고 ‘오를 만큼 오른’ 금을 팔아치웠다는 해석이 나온다. 투자매체 인베스터스크로니클은 “특히 걸프 국가들은 ‘오일 머니’를 기반으로 상당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자 자금 조달을 위해 금을 대량 매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했다.
이는 고스란히 금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졌다. 한국거래소 금 시장의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ACE KRX 금현물’과 ‘TIGER KRX 금현물’(6일 기준)의 지난 한 달간 수익률은 각각 7.17%, 7.32% 떨어졌다. 금 선물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KODEX 골드선물’은 10.2% 하락했다.
미 국채도 흔들렸다. 미국의 이란 공습 전날 3.95%였던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한 달 만에 0.5%포인트 가까이 올랐다. 이는 국채 가격이 내려갔다는 뜻이다. 전쟁 비용 충당을 위한 국채 발행 확대 우려가 수급 부담을 키운 탓이다. 전통적인 안전자산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안전자산’은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디지털 금’, 즉 가상자산을 거론한다. 미국이 이란에 공습을 처음 퍼부었던 2월 28일은 토요일이었다. 당시 유일하게 열려 있던 시장은 가상자산 시장이었다. 당일 비트코인은 처음에 8.5% 급락했지만 이후 반등해 금과 미국 S&P500 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했다. 비트코인이 이란 위기를 금과 은보다 훨씬 잘 버텨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 이유다. 중동 오일머니의 일부가 달러 자산과 함께 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그러나 24시간 거래되는 고유동성 자산이라는 특성상, 위기가 터지면 가장 먼저 팔리는 ‘청산 대상’이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으로 규정하기엔 이르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금 등에서 빠져나온 자금의 흐름은 ‘달러’로 향하고 있다.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DXY)는 지난해 연말 이후 줄곧 100 이하를 맴돌다가 전쟁이 터진 지 2주일만인 지난달 13일 심리적 저항선인 100을 돌파했다. 전통적으로 금 가격과 미국 달러는 역의 상관관계에 있는데, 이번 전쟁을 계기로 극명하게 드러난 셈이다. 에너지 순 수출국이라는 미국의 지위 덕에 유가 급등이 오히려 달러 강세 요인이 됐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금이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중동 전쟁이 확전된 뒤에는 달러의 안전자산으로서 지위가 더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걸프국의)오일 머니가 상당 부분 코인이나 달러 자산으로 옮겨지는 경향도 나타난다”고 말했다.
또한 현금 수요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국내 머니마켓펀드(MMF) 설정액은 245조6335억원으로 집계됐다. MMF는 국채나 기업어음(CP), 단기 채권 등 만기가 짧고 안정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때 자금을 잠시 맡겨두는 ‘대기 자금’ 성격이다. 이날 기준 ‘KODEX 머니마켓액티브’에는 지난 한달간 5244억원의 자금이 순유입돼 ‘TIGER 반도체 TOP10’, ‘KoAct 코스닥액티브’, ‘KODEX 200’ 등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위험 회피, 현금 선호’ 현상으로 해석했다. 전쟁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지고 금·국채 같은 안전자산의 신뢰도도 떨어지자 일단 대기성 상품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금이 안전자산 지위를 아예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난달 온스당 4000달러선까지 후퇴한 금 가격은 이후 반등해 6일 현재 4600달러선에 거래되고 있다. 중동 전쟁 장기화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된 것으로 분석된다. 국제금융센터는 “안전자산으로서 금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된 것은 아니며, 향후 달러 및 금리 향방에 따라 반등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황병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7일 “3월 한달간 피해를 입은 산업금속 및 (금을 비롯한) 귀금속 섹터에 2~3주 내 중동 긴장 완화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라며 “금 가격을 둘러싼 단기 하방 압력이 있지만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이 이태원 참사 피해자·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말이 온라인상에서 ‘지령’처럼 확대 재생산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6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공적 발언과 사회적 영향’ 연구용역 최종결과 발표자료를 보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정치인들의 발언이 나온 뒤 유가족과 피해자에 대한 혐오, 음모론으로 분류되는 댓글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치인 발언의 ‘핵심 어구’가 댓글에서 반복되는 현상도 통계적으로 확인됐다.
연구진 문제 발언을 참사 직후 책임을 회피하거나, 유가족·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음모론을 제기하는 등 총 10가지 범주로 분류했다. 이상민 전 장관의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해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는 발언(2022년 10월30일), 권성동 의원의 “세월호처럼 정쟁으로 소비” “시민단체 횡령 수단” “종북” 등 SNS 게시글(2022년 12월10일),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의 “자식 팔아 한몫 챙기잔 수작” “시체팔이” 발언(2022년12월12일 등) 등이 대표적이다.
연구진은 이들의 문제 발언이 알려진 뒤 온라인상 댓글 담론에 유의미한 내용적 변화가 있었는지 분석했다. 수집 대상이 된 댓글은 일간지 홈페이지 4곳, 언론사 유튜브 8곳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보도에 달린 댓글과 온라인 커뮤니티 2곳에서 참사가 언급된 글 등 총 18만9226건이다. 수집 기간은 참사 당일부터 2023년 2월28일까지, 그리고 이와 비교하기 위한 시점으로 2025년 2월11일에서 올해 3월3일까지 총 두 구간이다.
이 전 장관의 “경찰 미리 배치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었다”는 발언이 보도된 후, 유족 혐오 댓글은 전날 238건에서 2022년 10월30일 2218건으로 1980건 급증했다. 음모론을 제기하거나 ‘사과를 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댓글도 471건에서 1757건으로 늘었다. 이 전 장관 발언을 재인용한 댓글도 132건 게시됐다.
권 의원은 2022년 12월10일 이태원 참사에 빗대 세월호를 언급했는데 전날에는 댓글 5건에서만 세월호라는 단어가 나왔다. 하지만 권 의원의 언급 이후 209건으로 급증했다. 전날 ‘유족 혐오 표현’으로 분류된 댓글은 21건에 불과했지만, 권 의원 발언 후 283건까지 증가했다. 연구진은 “권 의원 발언 이후 ‘정쟁’ 프레임이 견고해졌다”고 분석했다.
2022년 12월12일 김미나 시의원의 “나라 구하다 죽었냐”는 SNS 게시글이 보도된 이후에는 희생자 혐오가 큰 폭으로 늘고, ‘나라 구하다 죽었냐’는 말이 댓글에서 새로 나오기 시작했다.
연구진은 실제 발언 어휘가 재생산되고, 담론 구조가 재편됐는지 확인하는 ‘의미망 검증’도 진행했다. 참사 발생 초기인 2022년 10월29일~11월2일에는 국가의 책임을 묻는 단어 집단과 희생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단어 집단이 주로 나왔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의 “경찰을 미리 배치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는 발언은 댓글에서 ‘책임 부정’ 논리를 집약시키고, 참사 대응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한 것으로 연구진은 분석했다.
2022년 12월8일~12월12일에는 권 의원의 세월호 발언 이후로 의미망 구조가 크게 달라졌다. ‘정부 책임’에 관한 의미망은 후퇴했고, ‘세월호·민주당’ ‘음모론·정쟁화’가 주요 내용으로 등장했다. 세월호·민주당·민주노총 등이 잇따라 연결돼 나왔다. 연구를 진행한 김도훈 아르스프락시아 대표는 지난달 30일 연구결과 최종보고에서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형태로 담론을 바꾸면서, 민주당·민주노총의 정권 퇴진 음모라는 내용의 댓글이 늘어난 것”이라며 “정치인 발언이 공론장에서 일종의 ‘학습효과’를 보인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2022년 12월10일~14일에는 김 시의원의 “자식 팔이” 발언 이후로 유족 혐오가 급증해 유족·협의회·시체·수익 등 단어가 서로 연결돼 나타났다. 김 대표는 “유족이 금전과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재정의됐다”며 “공인들의 계속된 2차 가해성 발언이 생명력을 지속시키면서 ‘유족 혐오’가 정화되지 못하고 비가역적으로 이어졌다”고 해석했다.
김 대표는 “이번 연구를 통해 공인의 발언이 혐오 표현에 대한 ‘사회적 허가’를 제공하고 혐오 담론을 강화하는 구조를 확인했다”며 “재난 관련 발언을 어떻게 제재할지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김 시의원의 경우 SNS에 글을 올릴 때는 반응이 없다가 언론 보도 이후 반응이 급증했다”며 “언론이 인물의 발언을 보도하기보다, ‘공적인 무시’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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