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지뢰 폭발 사고 부상 장병에 “충분한 예우” 약속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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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뢰 폭발 사고로 다친 장병들을 위문하고 “부상 장병들과 가족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치료와 재활은 물론 군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충분히 예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병실을 찾아 부상 장병들을 위로하며 회복에 전념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부상 장병들의 가족들을 만나 고충 사항을 경청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자들에게 “작전 중 부상을 당했을 때 합당한 보상이 있느냐”고 물은 뒤 “부상자들이 충분히 예우받지 못하는 경우 군의 사기와 직결되니 반드시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 지원 방안들을 검토해 그 결과를 가족들에게 알려주라고 청와대 참모에게 지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부상 장병들은 “작전팀이 한 몸이 되어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전우들에게 감사를 표한 뒤, 회복 후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날 위문은 사진 촬영 없이 이뤄졌다. 사진 공개 시 장병의 어린 자녀들이 상처받을 수 있을 것을 우려한 조치라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앞서 육군 25사단이 지난 21일 수색로 개척 작전을 진행하던 중 지뢰 폭발 사고로 작전 병력 18명 가운데 3명이 다쳤다. 중상자 2명과 경상자 1명 등 부상자들은 응급 후송 헬기를 통해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대통령은 오후에는 울산에서 열린 정조대왕급(8200t급)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3번함인 대호김종서함 진수식을 주관하며 “자주국방은 곧 주권”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남의 힘에 기댄 안보는 그 나라의 사정이나 상황이 바뀌면 함께 흔들린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목도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우리 앞날을 우리 스스로 정할 수 있다”며 “대호김종서함에 담긴 그 결기로 자주국방 대한민국 실현을 향해 끝까지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07년 5월 해군 첫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 진수식에서 연설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소환했다. 이 대통령은 “이 연단에 섰던 노 대통령은 ‘연설문을 잘 만들어 왔는데 가슴이 벅차서 제대로 읽을 수가 없다’고 말씀했다고 한다”며 “이 자랑스러운 함정 앞에 서니 그 마음을, 그 표현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 해군은 핵추진잠수함, 유무인 전력모함 등 자주국방의 핵심 전력을 꾸준하게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성문기 진흥원 이사(사진)가 사단법인 한국카툰협회 제6대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29일 밝혔다. 임기는 2029년까지 3년이다. 성 신임 회장은 추계예술대학교를 졸업하고 성신여대에서 미술학 석사, 상명대 디자인영상대학원에서 만화영상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청주대 예술대학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와 한국만화웹툰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법원이 ‘이지리드 판결서(쉬운 판결문)’를 제공한 사례가 제도 도입 이후 4년 동안 13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이 수천만원을 들여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올해부터 제도적 근거까지 마련했으나 현장에선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은 각급 법원의 이지리드 판결서 작성·제공 현황 전체를 집계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사례는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파악한 전국 법원의 이지리드 판결서와 관련 안내문 제공 사례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13건이다. 안내문은 기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작성한 별도의 문서이다.
이지리드 판결서는 어려운 법률 용어나 복잡한 문장 대신 쉬운 표현과 그림 등 시각 자료를 활용한 판결문이다. 지적장애인이나 고령자, 청소년 등 재판 당사자가 판결 결과와 이유, 이후 절차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도입했다. 대법원 정책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이지리드 판결서 작성을 위한 개발 연구에 5000만원을 투입하고, 판결문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각자료 이미지 661종을 개발했다.
올해부터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를 통해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각·언어장애인 등에게 쉬운 판결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대법원은 최근에도 이지리드 판결 사례를 소개하며 “법원은 모두의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는 제공되는 건수 자체가 거의 없는 것이다. 파악된 현황을 보면 2022년 서울행정법원이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한 행정사건 판결서 1건이 첫 사례다. 2023년에는 사례가 없고, 2024년에는 서울행정법원의 청소년 대상 1건이 있다. 지난해는 수원지법 안산지원이 장애인 대상 형사사건에서 안내문 3건을 제공했다.
올해는 8건으로 늘었다. 서울남부지법과 서울행정법원,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수원지법 안산지원, 울산지법, 대법원 등에서 제공됐다. 장애가 있는 형사재판 당사자에게 형 집행과 항소 절차를 별도 안내문으로 설명하거나, 고령자의 민사사건에서 어려운 법률 용어를 짧고 일상적인 표현으로 풀어주는 식이었다.
법원행정처는 이 13건이 전체 제공 실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원행정처는 각급 법원의 이지리드 판결서 작성과 제공 현황 전체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지 않다며 “각 재판부 판단에 따라 제공되므로 이 사례들에 한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서 의원은 “장애인과 고령자 등 판결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민을 위한 제도인 만큼 필요한 사람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몇 건의 사례를 만들어 홍보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법원 편의가 아닌 재판 당사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사람이 제대로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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