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열 살 된 ISA…‘1000만’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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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예금·펀드·주식 등을 하나의 계좌에서 운용하며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ISA를 통한 투자가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8월 말 기준 ISA 가입자 수가 1005만명, 가입 금액은 76조5000억원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성인 4명 중 1명꼴(약 23%)로 ISA 계좌를 보유한 셈이다. 유형별로는 가입자가 직접 금융상품을 선택해 투자·운용하는 ‘투자중개형’의 가입자 수가 897만5000명(89.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신탁업자(은행, 증권사 등)가 맞춤형 상품으로 운용하는 ‘신탁형’은 92만2000명(9.2%)을 기록했다. 증권사, 은행 등이 제시한 모델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자산운용 전문가에게 운용을 맡기는 ‘일임형’은 15만2000명(1.5%)이었다.
금융업권별로는 증권사를 통한 가입자가 900만5000명(89.6%)으로 가장 많았다. 증권사에서만 개설이 가능한 투자중개형이 인기를 끌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예·적금 중심의 신탁형을 주로 취급하는 은행을 통한 가입자는 104만5000명(10.4%)으로 집계됐다.
투자중개형 운용자산의 50.8%는 상장지수펀드(ETF)로, 36.1%는 주식으로 운용됐다. 신탁형은 예·적금이 88.2%, 일임형은 펀드가 98.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유형별로 보면 전 연령대에서 투자중개형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30세대에서 95.1%, 40대에서 91.2%, 50대 이상에서 81.9% 등이었다.
ISA는 국내 주식, 펀드, 예·적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모아 분산 투자할 수 있는 절세형 계좌 상품이다. 일정 기간 경과 후 계좌 내 순이익을 기준으로 일반형은 최대 200만원(서민형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 당시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했던 재판장이 대법원의 연임 재심사를 받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허용구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글을 올려 “12월3일자로 10년 임기가 만료되는데 법원행정처로부터 ‘연임 적격 여부가 문제 되는 판사로 의결돼 2차 연임 심사를 진행하게 됐다’는 통지를 지난주 받았다”고 했다.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심사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는 심사 사유로 ‘권위적이고 고압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변호인을 질책하거나 당사자의 주장 및 증거신청을 잘 받아주지 않는다’ ‘합의부를 권위적,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동료 법관이나 직원들을 고압적으로 대한다’는 평을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자기주장이 강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나 희생정신이 부족하고 업무 내외적으로 타인과 잘 소통하지 못함’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에 대한 처리능력이 부족하고 기록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합의에 임함’ 등의 사유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허 부장판사는 2024년 11월11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한 정모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해 논란이 된 인물이다. 정 검사는 부산지검 소속이었는데 ‘1일 직무대리’로 재판에 참여했다. 이에 허 부장판사는 검찰청법 위반이라며 퇴정하라고 했다. 검사들은 법정에서 퇴정하고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후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1호 지시로 공소 유지 목적의 직무대리 검사 발령을 제한하기도 했다.
허 부장판사는 게시글에서 “늘 원칙과 정의를 지키고 절제된 생활을 해왔기에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다소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만약 저에게 어떤 비위 행위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행위가 있었다면 검사에게 퇴정 명령 등을 하는 저를 윤석열 정부 검찰이 가만히 놔두었겠나”라고 했다. 이어 법원행정처를 향해 “법원 밖으로는 ‘사법부 독립’을 외치면서 정작 법원 안에서는 ‘법관의 명예와 자부심’을 무너뜨리고 ‘법관(재판)의 독립’을 해치며 독립적으로 재판해야 하는 판사들을 압박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볼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대기업 절반 이상이 올해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채용 계획을 세운 기업은 늘었지만 채용 규모를 늘리겠다는 기업은 소폭 줄었다.
29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 중 12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하반기 대기업 신규채용 계획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한 기업은 전체의 51.2%였다. 지난해 하반기 37.2%보다 14.0%포인트 증가했다. 채용 계획이 미정인 기업은 28.1%, 채용 계획이 없는 기업은 20.7%로 전년보다 각각 9.9%포인트, 4.1%포인트 감소했다.
그러나 채용 계획을 세운 기업은 늘었지만 전체적인 채용 규모까지 늘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채용 계획을 확정하지 못했거나 아예 채용하지 않겠다는 기업이 여전히 전체의 48.8%에 달했다.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채용하겠다는 기업이 50.0%로 절반을 차지했고, 채용 규모를 줄이겠다는 기업은 25.8%였다. 채용을 늘리겠다는 기업은 24.2%에 그쳤다. 채용 확대 응답은 지난해 하반기(24.4%)보다 0.2%포인트 감소했고, 채용 축소 응답은 12.0%포인트 줄었다. 결국 채용 계획을 세운 기업 4곳 중 3곳(75.8%)은 채용 규모를 유지하거나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하반기 채용 계획이 미정이거나 채용하지 않겠다고 답한 기업 비중은 도소매업이 71.5%로 가장 높았다. 건설·토목업은 61.5%, 유통·물류업은 55.5%로 뒤를 이었다.
채용 방식에서는 공채와 수시채용을 병행하겠다는 기업이 54.9%로 지난해보다 17.1%포인트 늘었다. 반면 수시채용만 하거나 공채만 실시하겠다는 기업은 각각 14.5%, 30.6%로 감소했다.
기업들은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로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투자·고용 확대 유도’(30.6%)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고용 증가 기업에 대한 세제·재정 인센티브 확대’(21.5%) ‘채용·배치·근로시간 등 고용 관련 제도의 유연성 제고’(19.8%) 순이었다. 한경협은 대기업을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세제개편 논의를 겨냥해 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를 거듭 요구했다.
하지만 대기업들이 신규 일자리 창출에는 소극적이면서 정부에 감세와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신입 채용 문호는 걸어 잠근 채 청년 일자리난을 볼모로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만 챙기려 든다”며 “기업의 핵심 사회적 책무인 신규 고용 창출은 외면한 채 정부 지원만 요구하는 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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