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나프타 불안’ 속에도 일회용컵?···“주사기 만들 플라스틱도 부족, 규제 강화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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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나프타 수급 불안으로 주사기 등 플라스틱 의료용품 품절 우려가 커지자, 환경단체들은 자원 안보 차원에서도 플라스틱 감축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8일 공동 주최한 ‘나프타 위기 속 드러난 한계,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보완 방향’ 토론회에서 한정희 그린피스 캠페인 전문위원은 “플라스틱 오염은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자원 안보 문제”라며 “원료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일회용 중심의 선형 경제 구조가 지속되는 한 외부 공급망 충격의 부담은 국민과 기업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사기 만들 플라스틱도 부족한데 일회용품에 플라스틱을 쓰기는 너무 아깝다”고 말했따.
환경단체들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제시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전면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플라스틱 감축 정부 초안을 공개하고 대국민 토론회를 연 뒤,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최종안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감축 목표 설정 방식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은 “배출전망치(BAU)가 아닌 기준연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감축 목표를 과감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종합대책에서 2030년까지 생활계 및 사업장이 배출하는 신재 기반 폐플라스틱을 BAU 대비 30%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상태다. 단체들은 배출 증가를 전제로 한 BAU 기준 감축은 사실상 총량 증가를 용인하는 계획이라고 비판해왔다.
오는 8월 유럽연합(EU)에서 시행되는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제(PPWR)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 위원은 “유럽은 폐기물 처리뿐 아니라 설계·유통·소비 등 모든 과정에서 자원 사용을 줄이도록 규제를 설계하고 있다”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한국 상품들은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워진다. K푸드, K뷰티 등 한국 제품의 위상이 높은 영역에서도 포장재 기준 때문에 수출이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회용품 규제와 재사용 활성화 정책을 연계하는 재정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일회용품 관련 업계에 세금을 부과해 재정을 조성하고, 이를 다회용기 사업자와 이용자에게 인센티브로 환원하자는 구상이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탄소중립포인트는 매년 예산 확보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라며 “안정적인 재원 조달 체계를 만들어야 사업자들도 망설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됐던 ‘컵따로 계산제(카페에서 테이크아웃 시 음료값에 포함된 일회용컵 비용을 영수증에 별도로 표기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개선 방향이 제시됐다. 홍 소장은 “정책 명칭을 ‘텀블러 의무 할인제’로 명확히 하고 텀블러 사용자에게 일회용컵 비용 이상의 실질적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며 “사업자 선의에 기대는 현재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회용품 정책이 일관성을 잃으면서 자영업자들의 정부 불신도 커지고 있다”며 “법률은 통한 명확한 규제 신호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정미 기후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오늘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종합대책을 잘 보완하겠다”며 “시민사회와 산업계, 국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거버넌스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주가 급락 사태를 겪고 있는 삼천당제약의 전인석 대표는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가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으로부터 위고비 제네릭(복제약)으로 인정받았다고 주장했다.
2500억원 규모 지분 매각(블록딜) 계획을 철회하고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을 납부하겠다고도 밝혔다.
전인석 대표는 6일 서울 서초구 삼천당제약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블록딜 계획 철회와 자체 플랫폼 ‘S-PASS’, 경구용 비만약·인슐린 관련 의혹 등에 관해 설명했다.
전 대표는 당초 추진했던 2500억원 규모 블록딜에 대해 “대주주로서 성실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려 했던 순수한 의도였다”며 “악의적인 프레임에 갇혀 기업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막고자 이를 철회한다”고 말했다.
전 대표는 블록딜을 추진했던 배경에 대해 “양도세를 포함해 총 2335억원 규모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며 “(블록딜로) 잔액이 발생하면 전액 회사 주식 재매입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블록딜이 아닌 주식담보대출 등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인석 대표는 S-PASS와 먹는 비만약 및 인슐린이 FDA 등 글로벌 규제 기관의 인정을 받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S-PASS는 주사형 단백질 약물을 먹는 형태로 바꾸는 기술이다.
그는 S-PASS 및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와 관련해 FDA에 제출한 문서를 공개하며 “S-PASS 특허 번호와 함께 제네릭(ANDA), ‘스낵 프리’(SNAC-Free) 문구가 명시돼 있다”며 “이는 글로벌 규제 기관이 삼천당의 독자적 기술 및 자사가 제네릭 허가 기준을 따랐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는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를 임상시험이 아닌 생동성 시험을 거쳐 개발해도 된다는 의미라고 전 대표는 전했다.
스낵은 흡수 촉진제로, 위고비 개발사 노보 노디스크는 이와 관련한 제형 특허를 2039년까지 등록했다.
전인석 대표는 “삼천당제약의 경구용 비만치료제는 특허 침해 리스크가 전혀 없다”고도 주장했다.
삼천당제약은 경구용 인슐린과 관련해서도 글로벌 임상 승인 및 프로토콜 관련 서류를 공개했다.
그는 “지난달 18일 유럽의약품청(EMA)에 제출한 글로벌 임상시험 승인 신청 서류에는 특허에 명시된 성분 분석 자료 및 비임상, 독성, 안전성 결과와 휴먼 파일럿 스터디 결과가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EMA 가이드라인에 따라 5월 중 임상 승인될 예정으로 올해 3분기 말에서 4분기 초 최종 임상 결과 레포트 수령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또 지난달 미국에서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 독점 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서는 “단순 기술 이전이 아닌 제품 독점 공급 및 판매 계약”이라고 했다.
수익 배분률 9:1로 삼천당제약이 수익의 90%를 가져가게 된 이례적 구조에 대해서는 “제품 경쟁력이 높으면 이익 배분 비율이 올라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삼천당제약은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 ‘황제주’에 오르기도 했으나 계약 구조 논란, 주가 조작 의혹 등으로 주가가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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