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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쌍방울 진술회유 의혹’ 박상용 검사 관여 파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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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0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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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 사건을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넘겨받아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됐다. 그간 검찰은 관련자 소환과 압수수색 등을 했지만 핵심 쟁점 입증에 난항을 겪으며 지지부진했다. 종합특검이 규명해야 할 핵심은 이른바 ‘술·연어 파티’가 관련자 진술 번복·회유의 증거가 되는지, 이 과정에서 주임검사인 박상용 검사가 관여했는지 등이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종합특검은 지난 3일자로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 사건 등을 모두 넘겨받았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가 북한에 줘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달러를 쌍방울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하는 데 관여했다’고 엮기 위해 검찰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관련자를 회유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이 수원지검 조사실에 술과 외부음식 반입을 허용해 각종 혜택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해 9월 대검찰청에 감찰을 지시했다. 서울고검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감찰에 착수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TF는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명세서 중 외부음식과 술을 구매한 내역을 확인하고, 이 전 부지사 조사가 진행됐던 수원지검 조사실에 술과 음식이 반입된 정황도 포착했다. 다만 이런 혜택이 진술에 영향을 줬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 전 부지사를 대리했던 서민석 변호사와 박상용 검사 사이의 통화 녹취록이 나오자 상황이 복잡해졌다. 녹취 내용은 두 사람이 진술 회유를 논의하는 것처럼 보이는 대화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녹취를 공개하면서 ‘공소취소 국정조사’까지 개최하자 TF는 조만간 이 사건의 결론을 낼 방침이었다고 한다.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은 일단 TF가 막판까지 고심했던 부분인 ‘술·연어 파티 등 외부음식 반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상황이 관련자 진술 번복·회유의 증거가 되는지 규명하는 게 과제다. 이 과정에서 박 검사가 관여했는지 여부도 핵심 관건이다. 이후 특검법상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종합특검법 2조1항13호에 근거해 TF에 이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항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해 사건의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증거은닉 등 적법절차의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등이 검찰을 통해 진술 회유를 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무리하게 수사 범위를 넓혔다고 비판받을 소지도 있다. 이런 식이면 현재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대장동 사건이나 윤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등도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의 시정 요구에 따라 광화문광장의 ‘감사의 정원’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회의를 개최했으나, 피난 대피로 이외 다른 토론이나 토의 없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형식은 갖추었으나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서울시에서 받은 ‘2026년 제4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지난달 12일 감사의 정원 공간 설치를 위해 광화문광장 지하 일부 공간을 문화시설로 결정하는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달 3일 감사의 정원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데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회의에는 서울시 공무원과 서울시의원, 도시·건축 전문가 등 14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먼저 서울시 실무 담당자가 “유엔 참전용사의 희생에 대한 감사의 공간을 조성 중이고, 해당 공간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로 결정코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공사중지 명령 등 회의 배경에 대한 설명 등은 전혀 없었다. 담당 공무원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앞서 14일간 하게 돼 있는 주민열람공고와 관련해서도 “주민 의견은 없었다”고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선 14명의 위원 중 단 한 명만 발언했다. 불참한 서울시 행정2부시장을 대리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맡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이었다. 그는 ‘피난 대응은 어떻게 하느냐’ ‘안전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검토가 된 것인가’ 등을 질의했다. 담당 공무원은 ‘문제없다’ 취지로 짧게 답했다. 이어 위원장은 “본 안건을 원안 가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묻자 몇몇이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안건은 신속하게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에 주민 의견 청취도 과정도 형식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월25일부터 3월11일까지 열람공고가 떴지만 의견 제출은 서면으로 해야 했다. 결국 서울시는 지난달 11일까지 열람공고를 마치고, 이튿날 회의를 열고, 바로 다음날인 13일 이 결정을 고시했다. 구체적 사업계획인 실시계획 작성 및 고시 절차도 18일 완료했다. ‘일사천리’ 행정이었다.
천 의원은 “당연직 위원인 고위공무원과 담당 팀장이 나눈 대화가 심의의 전부였다”며 “서울시가 도시관리계획·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번갯불에 콩 볶듯 졸속으로 진행하면서 주민 의견조차 접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시장하의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지상에 ‘받들어총’ 모양으로 한국과 22개 한국전 참전국을 상징하는 23개 석재 조형물을 설치하고 지하에는 미디어 전시공간을 조성한다. 지상 조형물 설치는 이달 중으로, 지하공간 조성은 다음달 중순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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