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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공사 재개된 광화문 ‘감사의 정원’… 서울시, 회의도 의견 수렴도 ‘졸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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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4-0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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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의 시정 요구에 따라 광화문광장의 ‘감사의 정원’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회의를 개최했으나, 피난 대피로 이외 다른 토론이나 토의 없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형식은 갖추었으나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서울시에서 받은 ‘2026년 제4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지난달 12일 감사의 정원 공간 설치를 위해 광화문광장 지하 일부 공간을 문화시설로 결정하는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달 3일 감사의 정원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데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회의에는 서울시 공무원과 서울시의원, 도시·건축 전문가 등 14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먼저 서울시 실무 담당자가 “유엔 참전용사의 희생에 대한 감사의 공간을 조성 중이고, 해당 공간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로 결정코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공사중지 명령 등 회의 배경에 대한 설명 등은 전혀 없었다. 담당 공무원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앞서 14일간 하게 돼 있는 주민열람공고와 관련해서도 “주민 의견은 없었다”고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선 14명의 위원 중 단 한 명만 발언했다. 불참한 서울시 행정2부시장을 대리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맡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이었다. 그는 ‘피난 대응은 어떻게 하느냐’ ‘안전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검토가 된 것인가’ 등을 질의했다. 담당 공무원은 ‘문제없다’ 취지로 짧게 답했다. 이어 위원장은 “본 안건을 원안 가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묻자 몇몇이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안건은 신속하게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에 주민 의견 청취도 과정도 형식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월25일부터 3월11일까지 열람공고가 떴지만 의견 제출은 서면으로 해야 했다. 결국 서울시는 지난달 11일까지 열람공고를 마치고, 이튿날 회의를 열고, 바로 다음날인 13일 이 결정을 고시했다. 구체적 사업계획인 실시계획 작성 및 고시 절차도 18일 완료했다. ‘일사천리’ 행정이었다.
천 의원은 “당연직 위원인 고위공무원과 담당 팀장이 나눈 대화가 심의의 전부였다”며 “서울시가 도시관리계획·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번갯불에 콩 볶듯 졸속으로 진행하면서 주민 의견조차 접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시장하의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지상에 ‘받들어총’ 모양으로 한국과 22개 한국전 참전국을 상징하는 23개 석재 조형물을 설치하고 지하에는 미디어 전시공간을 조성한다. 지상 조형물 설치는 이달 중으로, 지하공간 조성은 다음달 중순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공공 매입이 지난달 995가구로 월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한 달간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698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가운데 654명은 신규 신청자이고, 44명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해 피해자 요건이 추가로 확인된 사례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는 3만7648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신청 대비 피해자 인정 비율은 61.6%다. 21.8%는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9.8%는 보증보험 가입이나 최우선 변제, 경매 등을 통해 보증금 회수가 가능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피해주택 공공 매입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LH는 올 3월 한 달간 피해 주택 995가구를 매입해 2024년 제도 도입 이후 월 단위 최다 매입 실적으로 기록했다. 올해 1분기 월 평균 매입 실적은 884가구로 지난해 월 평균(409가구)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지금까지 누적된 매입 주택 수는 7649가구다.
피해주택 매입은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공매를 통해 주택을 매입한 뒤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발생한 경매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해당 주택에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시에는 차익을 받는다.
지난달 말 기준 피해자들의 매입 사전 협의 요청은 2만1588건이며, 이 가운데 1만4473건이 매입이 가능한 건으로 심의됐다. 정부는 매입 절차를 단축하는 패스트트랙과 지방법원 경매 속행 등을 통해 공공 매입 속도를 높이고 피해자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가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에 나선다.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오는 13일부터 ‘2026년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어촌지역을 직접 찾아가 어선용 장비를 점검하고 소규모 수리를 지원하는 현장 밀착형 서비스다. 접근성이 낮은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조업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전문 수리 인력과 장비를 현장에 투입해 배터리, 수중펌프, 점화플러그 등 주요 기자재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부품 교체까지 지원한다. 이를 통해 어업인의 유지관리 비용과 시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올해 사업은 논산 탑정호 내수면어업계를 시작으로 도내 어촌계와 어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조민성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이동수리소는 어업인 만족도가 높은 현장 중심 지원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사업을 지속 확대해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안전한 어업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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