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전쟁 뒤 첫 러시아 총선, 푸틴 여당 압승···야권·반전 후보 배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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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흘간 진행된 국가두마(하원) 총선 투표는 20일 오후 9시(현지시간) 종료됐다. 잠정 투표율은 56.66%로 집계됐다. 이는 1993년 54.81%, 2016년 47.88%, 2021년 51.72% 등 역대 주요 선거의 최종 투표율을 모두 웃도는 수치다.
개표가 약 25% 진행된 시점에서 통합러시아당은 정당 명부 비례대표 투표에서 약 57%의 득표율로 선두를 달렸다. 러시아연방공산당이 약 14%, 러시아자유민주당이 9%대, 새로운사람들당이 8%대, 정의러시아당이 5%대로 뒤를 이었다. 로이터통신은 통합러시아당이 이번 선거에서도 의회 내 지배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총선은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전을 시작한 이후 처음 치러지는 국가두마 선거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선거를 전쟁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가늠하는 시험대로 규정해왔다.
러시아 정부 입장에서는 높은 투표율과 집권당의 압승이 확인될 경우 전쟁 수행과 푸틴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보여주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로이터통신은 크렘린궁이 이번 선거를 전쟁과 푸틴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보여주는 기회로 활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통합러시아당 대표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선거 직후 자당이 좋은 결과를 거뒀다며 “러시아인들이 통합러시아당에 대한 신뢰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일방적으로 자국 영토에 편입했다고 선언한 도네츠크·루한스크·헤르손·자포리자 등 4개 지역 주민들도 처음으로 러시아 국가두마 선거에 참여했다. 러시아 선관위가 발표한 해당 지역 투표율은 도네츠크 81.62%, 루한스크 79.33%, 헤르손 74.61%, 자포리자 79.39%였다. 국제사회는 이 지역의 러시아 편입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EU)은 해당 지역에서의 러시아 선거를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러시아당의 압승이 예상되지만 이번 선거를 실질적인 정치 경쟁의 결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반전 성향 후보 상당수가 출마 자격을 얻지 못했고, 자유주의 야당 야블로코당도 정당명부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데 제약을 받았기 때문이다. 반전 발언을 한 야블로코당 관계자들이 선거를 앞두고 중형을 선고받는 등 야권에 대한 압박도 이어졌다.
로이터통신은 러시아의 정치체제가 반대 의견에 관용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러시아당이 의회 내 지배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공산당과 자유민주당, 새로운사람들당, 정의러시아당 등 의회 진입이 예상되는 정당들도 주요 사안에서는 통합러시아당과 같은 방향으로 투표해왔다고 분석했다.
선거 과정에서 전자투표 시스템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자투표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고, 야권 인사들은 종이 투표용지를 요구하라고 유권자들에게 촉구했다. 선거 당국은 외부 사이버 공격 시도가 있었지만 선거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주장했다.
선거 마지막 날에는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와 주변 지역을 겨냥해 대규모 무인기(드론) 공격을 벌였다. 러시아 당국은 1600기 이상의 드론을 격추했다고 주장했고, 모스크바 정유시설 등이 공격을 받았다. 러시아 당국은 이번 공격이 선거를 방해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의 통제 불능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을 미국 정부가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AI 규제 요구에 대해서는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크라치오스 실장은 20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출연해 최근 미 정치권과 AI 업계·학계에서 제기된 이른바 ‘AI 인류 궤멸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단이 부족한 게 아니다”라며 “우리에겐 AI 위험 방지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고 강조했다.
크라치오스 실장은 실제 사례로 최근 미국 정부가 AI 기업의 모델 출시를 중단시킨 일을 들었다. 그는 “올여름 한 선도적인 모델 개발업체가 모델을 출시했는데, 미국 정부가 해당 모델과 관련된 사이버 보안 문제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거를 입수했다”며 “업체에 서한을 보냈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해당 모델은 내려졌다”고 말했다.
앤트로픽이 지난 6월 미국 정부로부터 사이버 안전장치 우회 문제를 지적하는 서한을 받은 뒤 자사의 AI 모델 ‘페이블5’와 ‘미토스5’에 대한 접근을 중단한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크라치오스 실장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AI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의회 내 좌파의 규제 요구를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그들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시도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AI가 세계를 장악하고, 터미네이터가 거리를 활보하며, 정부가 선거를 앞둔 6주 안에 갑자기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미국 국민에게 잘못된 서사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AI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업계 일각의 주장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요 AI 기업들이 AI가 인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에 동조하며 개발 속도 조절을 요구한 데 대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느낀다면 개발 속도를 늦추면 된다”며 “자신들이 안전하지 않은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믿거나 그 기술이 세상에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냥 멈추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군가 그렇게 하도록 강제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크라치오스 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AI 차르’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AI가 미치는 영향은 수많은 서로 다른 기관에 걸쳐 있다”며 “각 기관에 걸친 모든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을 두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AI 정책은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사용 사례별·산업별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과의 AI 안전 협력 가능성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AI 안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합의가 나올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중국 측과 논의하고 싶은 핵심은 공동의 위험을 피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이날 뉴욕에서 만나는 자리에서도 AI 안전 문제가 의제에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이숙경씨 별세, 최수종(배우)씨 모친상, 하희라(배우)씨 시모상, 조하문(가수, 사랑의빛공동체교회 담임목사)씨 장모상, 조태관(배우)씨 외조모상=25일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 발인 29일 (02)2227-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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