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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중학생에게 금은방 절도 강요’ 일당 3명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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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2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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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 혐의로 20대 A씨와 10대 B·C군 등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2일 중학생 D군에게 전주시 완산구의 한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D군은 범행 후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으나 다음 날 지구대를 찾아와 자수했다.
이후 D군은 경찰 조사에서 ‘A씨 일당에게 강요받아 범행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 등은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훔친 신용카드로 D군에게 금을 사 오라고 요구했으나, 결제가 실패하자 대신 금을 훔치라고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 등은 차를 타고 B군을 따라다니면서 감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A씨 일당을 지난 22일 밤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 등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부가 대미투자 1호 사업으로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미국 내 원자력발전소 8기 건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는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각각 출석해 대미투자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치열하게 미국과 협의해왔다”며 “단순한 자금 투입과 회수를 넘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세계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도록 국익 관점에서 균형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사업은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223억달러 규모로, 정부는 20년간 432억9000만~454억300만달러를 벌어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검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은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원전 8기 중 6기는 웨스팅하우스 모델인 AP1000, 2기는 한국이 개발한 APR1400 모델로 짓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지분 5~10% 확보를 위해 미국 측과 협상 중이며 이 지분율로도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했다. 또 대미투자 규모와 관련해 연 200억달러, 총 2000억달러 한도를 넘길 경우 추가로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기존 합의도 재확인했다.
여권 관계자는 “여야 모두 상업적 합리성에 관한 질의가 많았다”며 “원전도 아직 상업적 합리성 부분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고, 알래스카는 논의가 진척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타결된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미국에 2000억달러 전략적 산업 분야 투자와 1500억달러 규모 조선업 분야 투자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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