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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강훈식 비서실장 사퇴, 청와대 쇄신의지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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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2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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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장관 후보자 인사 검증 실패와 국정 지지율 하락 등 최근 국정 난맥상에 대해 책임을 지고 2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취임 15개월 만에 이재명 정부 초대 비서실장직에서 물러나는 셈이다. 강 실장은 이날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 최근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강 실장 사표 수리를) 어떻게 할지 결정 못했다”고 했으나, 사실상 거취 정리가 끝났다는 것이 여권 내 중론이다.
이 대통령이 ‘재점검’ 방침을 밝힐 정도로 청와대 인사시스템이 제 기능을 못한다는 비판이 커진 상황에서 청와대 인사위원장을 겸한 강 실장의 사퇴는 불가피해 보인다.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 낙마한 데다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국민을 존중하지 않은 부족함을 사과한다”며 몸을 낮추자 참모진의 수장인 강 실장이 책임을 지는 모양새다.
강 실장 사퇴로 물꼬가 트인 만큼, 청와대의 대대적인 인적 개편이 예상된다. 관건은 후속 인사의 내용과 폭이다. 우선 과제는 인사 라인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검증시스템을 재정비하는 일이다. 검증 부실의 책임이 큰 인사수석과 인사비서관, 민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문책은 기본이다. 이번 기회에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경기·성남 라인’도 인사 개입 의혹 규명이 불가피하다.
핵심 참모 몇명의 교체만으론 인사 난맥을 막을 수 없는 만큼 인사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구축하는 게 시급하다. 공직 후보자에 대한 표준화된 사전 질문제를 도입하고,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와 민정수석실의 교차 검증을 강화하는 것이 부실 검증을 줄이는 방법일 수 있다.
인사시스템 혁신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대통령에게 과감한 직언을 마다하지 않을 ‘레드팀’을 기용하는 문제다. 이 대통령의 의중만 살피는 예스맨들이 국정을 주도한 결과가 정책 혼선, 청와대의 만기친람·일방통행 국정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터이다. 대통령의 지근거리에 레드팀 역할을 할 인사들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레드팀 중용과 함께 각 부처 장관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 국정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27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참석과 멕시코 국빈방문을 위해 이날 출국한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 등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한편으로 인적 쇄신의 얼개를 짜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강 실장 사퇴 이후 단행될 청와대의 쇄신 조치가 어떤 내용을 담게 될지 국민들은 엄중한 시선으로 지켜볼 것이다. 비서실장 사퇴로 시작된 청와대 쇄신 작업이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이 다시 동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정부가 2030년까지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고 청년이 우선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19만가구 공급을 추진한다. 이를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을 250만 가구까지 늘려 전체 주택 중 비율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 확대는 바람직하지만 정부의 주거복지 계획에 저소득층·쪽방촌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하면서 “소득 기준을 완화해 중산층 등 다양한 계층이 우수한 입지에 품질 좋고 부담가능한 주택에서 장기간 거주가능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 공급한다”고 밝혔다.
‘주거안정플랜’은 문재인 정부에서 2017년과 2020년 두차례 발표한 ‘주거 복지 로드맵’의 후속으로, 청년·신혼부부·고령가구·저소득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종합대책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보편형 공공임대 도입이다. 정부는 보편형 공공임대를 신설해 경기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등 현재 조성 중인 3기 신도시 등에 2030년까지 19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보편형 임대주택의 특징은 두가지다. 소득·자산 등 입주 기준선을 기존 공공임대보다 완화했고 면적을 넓힌다.
현재 통합공공임대 소득 기준선은 중위소득 150%, 평균 자산 하위 60%다. 2인 가구 기준 월소득 629만원, 자산 3억4500만원이다. 정부는 아직 보편형 공공임대 기준선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이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소 2인가구 기준 부부합산 월소득이 630만원이 넘는 가구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규택지에 들어가는 보편형 공공임대는 ‘국평’으로 불리는 85㎡ 이상 면적을 크게 늘린다. 공공임대 중형 평형 공급 비율 상한은 기존 20% 미만에서 40% 이하로 확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공공임대를 두고 “8~12평짜리 자잘한 것 말고 중산층도 살 수 있게 25~30평대로 넓게 지으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다만 도심권에선 기존 공공임대 대부분을 차지하는 40~60㎡를 공급한다.
임대기간은 기본 6년으로 하되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장기공공임대 확보량을 2024년 기준 193만가구에서 2030년 전체 주택의 10%인 250만가구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선진국을 초월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공급, 주거비 지원도 강조했다.
보편형 공공임대의 경우 청년 1인 가구의 임대료 부담을 고려해 도심에 전용 30㎡ 미만도 공급할 예정이다. 물량의 50% 이상을 청년층에 우선 공급하며, 지역별로 최대 70%까지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한다.
기존 청년 전세임대보다 보증금 융자 지원 한도를 2배(1억2000만→2억4000만원)로 늘리고, 소득 기준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에서 140%로 늘린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도 새로 도입한다. 매년 5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월 최대 20만원씩 2년 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정책 대상도 내년부터 소득 기준을 월 154만원 이하에서 274만원 이하로 낮추고, 군복무 기간을 반영해 연령 상한을 만 34세에서 최대 만 37세까지 높인다. 차상위계층 청년에 한해선 지원 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
이날 정부 발표를 두고 공공임대 확대 목표 제시는 긍정적이지만 저소득층·비주택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에선 비판도 나온다.
주거급여의 경우 윤석열 정부 등에서 줄곧 기준 중위소득의 50%까지 올린다는 목표가 제시됐지만, 이번엔 빠진 것이 대표적이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공공임대 물량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는 점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면서도 “주거복지의 본령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인데, 박근혜 정부 당시 신혼부부·청년 몫으로 만든 공공임대인 ‘행복주택’ 이후 취약계층 몫이 계속 줄어든 흐름이 가속화될까봐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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