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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점선면]탄핵 1년, 남은 과제 밑줄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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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0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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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일으켜 탄핵된 지 지난 4일로 딱 1년이 됐습니다. 비상식적 계엄 선포에 경악한 2024년 12월3일의 밤,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을 결정하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을 놓았던 2025년 4월4일의 기억이 선명합니다. 오늘 점선면은 탄핵 후 1년의 시간을 돌아보고, 남은 과제는 무엇일지 짚어봅니다.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8대 0’.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는 명쾌하고 깔끔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지나온 1년의 시간은 개운치 못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불법계엄이 잘못이라는 점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재판을 8개나 받고 있는데도 사과나 반성이 없습니다. 국회 봉쇄와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가 부하들 판단이라며 책임을 미루고, 수사와 재판 일체가 “내란몰이” “조작과 왜곡”이라며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뉘우침은커녕 수감 중에도 ‘윤 어게인’ 세력을 움직이게 하는 데만 골몰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부활절을 맞아 지난 3일 “지금의 시기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고난에 순종하며 구원의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예수의 고난에 빗대면서 ‘부활’을 암시한 겁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1년 전 탄핵 결정문을 읽으면서 ‘관용과 자제’를 언급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탄핵 선고 후 강연과 인터뷰 등에서도 줄곧 관용과 자제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탄핵 후 1년이 흐르면서 우리 정치에서 관용과 자제는 더욱 희박해졌습니다.
관용과 자제는 정치 행위자들이 모두 상식의 범주에 있어야 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이름 석자와 제때 선을 긋지 않았고, 정치적 빈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18%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된 지 1년인데도 관련해서 아무런 메시지도 나오지 않았고요. 신뢰할 수 있는, 상식적인 정치세력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를 둘러싼 공방이 아니다” “민생과 미래를 책임지는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지만, 반성해야 할 과거를 외면하는데 미래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관용이든 자제든, 더불어민주당이 관용이든 자제든 보이려면 국민의힘이 ‘윤 어게인’과 손을 놓고, 행동으로 상식을 보여주는 것이 먼저일 듯합니다.
민주당은 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을 거침없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여당을 가로막을 것은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 지지층 일각은 개혁 추진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를 검증하려 합니다. 이 대통령을 지지하면서도 민주당의 검찰개혁 노선에 동의하지 않는 이른바 ‘뉴 이재명’은 ‘수박’이나 ‘B그룹’ 같은 말들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이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하는 것과 대비됩니다. 민주당을 더 큰 정치세력으로 만들 수도 있을 새 집단의 출현이 민주당 전통 지지층에서 관용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탄핵의 진짜 완성은 관용과 자제의 토양을 일구는 것일 겁니다.
탄핵 후 1년이 지났는데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이 도리어 몸집을 키웠다는 사실도 뒷맛이 개운치 않습니다. 경향신문이 지켜본 극우 유튜브 80곳 중 60곳에서 구독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극우적 주장은 공론장을 병들게 하고 논의 수준을 퇴행시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는 극우 유튜버 고성국씨와 결탁하고, 나아가 ‘윤 어게인’ 인사를 6·3 지방선거에서 후보로 발탁했습니다. 제도권 정치에 극우 인사 진출이 임박했다는 것, 앞으로도 우리 정치가 관용과 자제라는 당부를 받들기에 험난할 것임을 예고합니다
불법계엄 이후로 계속해서 헌법이 주목됩니다. 다시는 그 누구도 ‘윤석열식 계엄’을 할 수 없게 헌법에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여야 6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 187명은 지난 3일 개헌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에 알려 승인을 받도록 하고, 48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계엄 선포의 효력이 사라지게 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헌법 전문에는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의 정신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원내에 진출한 정당 중 국민의힘만 개헌안 발의에서 빠졌는데, 국민의힘에서 최소 의원 10명이 찬성해야 헌법을 고칠 수 있습니다.
광장의 요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탄핵 즈음 광장에는 윤석열 파면 요구 외에도 다양한 의제들이 등장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가 대표적입니다. 이미 유엔 산하 조약기구들이 한국에 14차례나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차별을 금지해 달라는 요구 위에서 탄생했고요. 새 헌법과 차별금지법이 새겨진 법전을 받아들 때 비로소 탄핵의 긴 터널에서 빠져나왔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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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5월 온라인에서 월 1만4450원에 정수기 구독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다음달 청구 금액을 보니 홈페이지 표시와 달리 월 2만8900원으로 표시돼 있었고 정수기 사업자에게 확인한 결과 2년차부터 계약금액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A씨는 사업자가 중요 정보를 숨겨서 판매했다며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2021년 8월 건조기 렌탈 계약을 체결한 B씨는 2025년 3월 건조기 작동에 문제가 생기자 사후 서비스(AS)를 요구했다. 그러나 업체는 해당 사업을 중단해 부품 단종으로 수리가 불가하다며 위약금 없는 해지를 해주겠다고 했다. 2025년 8월이면 렌탈 약정이 완료돼 자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데 3개월을 남겨두고 수거하겠다는 처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수기·비데 등 소형가전뿐 아니라 냉장고·세탁기 등 대형가전까지 구독(렌탈)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삼성전자·LG전자·쿠쿠홈시스·코웨이 등 대형 가전 구독 4개 사업자의 서비스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8일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간 접수된 가전 구독 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2624건으로 집계됐다. 피해는 2022년 636건에서 2023년 643건, 2024년 886건, 2025년 6월에는 459건으로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 유형은 중도 해지 위약금, 계약 불이행 등 ‘계약 관련’ 불만이 1446건(55.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품 고장이나 수리 지연, 부품 단종 등 ‘품질·AS’ 관련 불만이 908건(34.6%)으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렌탈 사업자들이 제품 렌탈과 관련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현행 규정상 사업자는 월 이용료뿐 아니라 ‘구독 계약에 필요한 모든 비용의 합계’(총비용)와 소비자 판매 가격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태조사를 해보니 삼성전자·코웨이·쿠쿠홈시스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품목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했지만 LG전자는 정수기·비데 등 고시에 명시된 일부 품목만 총비용과 판매가격을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냉장고와 세탁기 등 대형 가전의 상당수는 총비용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가 실제 부담금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의무 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의 중도해지 위약금을 잔여 임대료의 10%로 제시하고 있지만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해지 시점에 따라, 코웨이와 쿠쿠홈시스는 품목에 따라 각각 최대 30%까지 위약금을 차등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소비자 설문 결과 응답자의 30% 이상이 위약금 수준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품 미보유 등 AS 불가 상황에 대한 조치도 미흡했다. 삼성전자는 수리 불가 상황에 대한 조치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했지만 LG전자·코웨이·쿠쿠홈시스는 ‘수리 불가’ 안내 외에 대체 방안이나 보상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장기 계약이 많은 가전 구독 서비스 특성상 부품 단종이나 사업 중단으로 수리가 불가능해지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가전 구독 서비스는 명칭상으로는 새로운 서비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존 렌탈과 유사하게 계약기간과 위약금이 존재한다”면서 “계약 전 총비용과 위약금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10억원 초반대 아파트를 지난달 구입한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그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은 총 5억원. 5년 고정형 금리 4.6%를 적용해 한 달에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는 약 260만원 수준이다. A씨 부부의 합산 월 실수령액(최대 800만원)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비율은 3분의1 가량에 달한다. A씨는 “큰 결심을 하고 집을 사긴 샀지만 부담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서울에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2년6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6일 자료를 보면, 지난해 4분기 서울 지역의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165.1로, 전 분기(155.2)보다 9.9포인트 뛰었다. 이는 2023년 2분기(165.2) 이후 2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 분기 대비 상승 폭도 지난 2022년 3분기(+10.6포인트) 이후 3년 만에 최대였다.
분기마다 산출되는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위소득 가구가 중위가격 주택을 표준대출로 구입한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의 정도를 보여준다. 총부채상환비율(DTI) 25.7%에 더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7.9%의 2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을 표준 대출로 가정했다.
지수가 165.1라는 것은 가구당 적정 부담액의 165.1%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뜻이다. 적정 부담액은 소득의 25.7%이므로, 서울 지역 주담대 차주들은 소득의 42.4%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쓴 셈이다.
전국 평균 주택구입부담지수도 60.9로, 전 분기(59.6)보다 1.3포인트 상승했다. 전국 평균 지수는 2024년 4분기(63.7) 이후 3분기 연속 하락하다가 이번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3분기에는 59.6으로, 2020년 4분기(57.4) 이후 약 5년 만에 처음 60을 밑돌았으나, 4분기 들어 다시 60을 넘어섰다.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난해 4분기 기준 서울 지역 지수가 가장 높았으며, 지수 상승 폭도 가장 컸다. 전국 모든 지역 지수가 전 분기보다 상승했지만, 서울 이외에 100을 넘은 지역은 없었다. 세종이 97.3으로 두 번째였고, 경기(79.4), 제주(70.5), 인천(65.0) 등이 전국 지수를 웃돌았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앞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지난 2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43~7.03% 수준으로, 상단이 7%를 넘어섰다. 주담대 금리 상단이 7%를 돌파한 것은 2022년 10월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주담대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5년물 금리도 지난달 31일 기준 4.051%로 2월 말(3.572%) 대비 약 0.5%포인트 올랐다. 금융채 금리가 4%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23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특히 시장에서 올해 하반기 중동 전쟁 장기화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 기준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대출금리가 한층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서울 지역은 고가 주택들은 주담대가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6억 한도까지 대출이 나오는 15억 이하 주택, 그리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까지 적용이 되는 생애 첫 매수자들이 시장을 떠받치는 실제 수요”라며 “이들의 신규 진입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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