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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한 명 태울 때마다 781원 손실···“무임수송 등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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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14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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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지하철 1~8호선에서 승객 1명을 수송하는 데 1817원이 들었지만 실제로 받은 평균 운임은 1036원에 그쳐 승객 1명당 781원 손실이 발생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승객 1명당 수송 원가는 인건비, 감가상각비, 전기요금 등 수도광열비 등을 포함해 1817원으로 집계됐다. 호선별로는 2호선 수송 원가가 1374원으로 가장 낮았고, 6호선이 2343원으로 가장 높았다.
승객 1명당 평균 운임은 1036원이었다. 지난해 운임 150원을 인상한 영향으로 전년 대비 38원 증가했다. 현재 기본운임은 1550원이다.
1명당 수송 원가 대비 평균 운임을 나타내는 원가 보전율은 57%를 기록했다. 승객이 내는 운임으로는 수송 비용의 절반가량만 회수하는 셈이다. 원가 보전율은 2021년 50.2%, 2022년 53.3%, 2023년 54.7%, 2024년 53.9%로 최근 5년간 50%대에 머물렀다.
원가 보전율이 낮은 주요 원인으로는 무임수송과 버스 환승 할인 등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 부담이 꼽힌다. 공사는 지난해 총수익 2조3728억원, 총비용 3조1996억원으로 8268억원 당기순손실을 냈다. 공사가 부담한 공익서비스 비용은 8167억원으로 당기순손실 규모와 비슷했다.
공익서비스 손실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건 65세 이상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하는 무임수송(4488억원)이었다. 이어 버스 환승(2907억원), 정기권 등(772억원) 순이었다. 무임수송 손실은 2020년 2643억 원에서 5년 새 약 70% 늘었다. 고령화에 따라 손실 규모는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에 따르면 원가 100%를 보전받기 위해 필요한 적정 기본운임은 2591원이다. 현재 운임에서 1041원을 인상해야 적자를 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종엽 서울교통공사 경영지원실장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할 때 부족한 재원을 운임 인상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무임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 정례화와 구조적인 재정 보전 등 전향적 결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른바 안미경중과 관련해 “최근의 지정학적 환경 변화로 기존의 이분법적 접근 방식은 유효성을 잃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전략을 두고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보다 국익에 기반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개발하고자 한다”며 경제는 미국과 협력을 확대하고, 안보는 자주국방 노선을 강화하는 방향을 언급했다.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일간 코리에레 델라 세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필수적인 공급망 파트너이지만 한편으로는 경쟁 측면이 커진 게 사실”이라며 “중국의 산업 경쟁력과 첨단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시점에서 첨단 분야로 미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요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보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동맹은 여전히 한국 외교의 기본 축이나 시대와 현실에 맞게 동맹을 심화·발전시키는 동시에 자강을 공고히 하고자 한다”면서 “다양한 국가들과 연대를 활성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강이란 의존적 동맹국이 아니라 자신의 안보를 직접 책임질 수 있는, (동맹국인 미국 입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는 미국이 원하는 동맹의 방향과 일맥상통한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우리 군의 전시작전통제권 회복과 국방비 증액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유럽 내 첫 국빈 방문국인 이탈리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치열한 기술 경쟁 속에서 한국과 이탈리아는 미래 산업의 새로운 기회를 함께 만들어 갈 최적의 파트너”라며 “이번 국빈 방문이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며 EU의 철강 관세 인상 조치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우호적 배려를 요청했다고 청와대가 이날 전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로마 시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회담 도중 철광 무관세 쿼터(TRQ) 확보 문제와 관련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자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에 대한 우호적 고려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전했다.
EU는 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철강 제품 수입 물량을 연간 3500만t에서 1830만t으로 축소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현행 25%인 관세를 50%로 인상한다.
김 실장은 “한국 통상교섭본부장과 EU 통상집행위원 사이에서 쿼터 물량에 대한 집중 협상이 진행됐고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아직 공개할 수는 없지만 타국 대비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세르조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교역·투자 협력의 호혜적 발전, 첨단산업·과학기술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 문화 협력과 인적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국 정상이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는 데에도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로마 대통령궁에서 마타렐라 대통령과 회담을 마친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양국 간 협력을 더 역동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아 양국 관계를 격상하기로 합의했다”며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공동번영을 향한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타렐라 대통령은 이 대통령으로부터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한 구상에 관한 설명을 듣고 “한국 정부의 대화와 협력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수급 사업자에게 계약서를 뒤늦게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는 삼성중공업이 113억원 규모의 상생 방안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법 여부를 가리는 대신 자진 시정안을 받아들이는 ‘동의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
공정위는 10일 삼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심의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시정 방안을 내놓고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채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 수급 사업자에게 선체 구조물 탑재에 필요한 선박 임가공 작업을 맡기면서 계약서를 뒤늦게 발급한 행위를 조사해왔다.
삼성중공업이 제출한 시정안에는 계약관리 시스템 개선, 표준 하도급계약서 도입, 임직원 및 협력사 교육, 원·하청 간 상설협의체 구성 등 재발 방지대책이 담겼다.
이와 함께 총 113억원 규모의 상생협력 방안도 포함됐다. 연간 30억5000만원 규모의 동반지원금 인상, 연간 52억5000만원 규모의 명절 귀향비 및 휴가비 신설 등이다. 숙련 기술자가 160만원을 납입하면 8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20억원 규모의 희망공제 사업을 시작하고, 자녀 학자금 등 공동 근로복지기금은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 제시한 시정 방안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잠정 동의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수급 사업자들에게 직접적인 보상이 돌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추가 보완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결정은 하도급 분야 등에서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역대 두 번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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