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처벌 등 ‘다섯번째 음주운전’ 배우 손승원, 징역 1년에 법정 구속 > 공지사항

‘윤창호법’ 처벌 등 ‘다섯번째 음주운전’ 배우 손승원, 징역 1년에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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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1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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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여자친구에게 차량 블랙박스 증거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씨(35)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손씨를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여자친구 김모씨(30)에게는 벌금 150만원의 선고유예가 선고됐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일정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다.
재판부는 “손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데 이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했다”며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강변북로를 역주행했고, 대리기사와 말다툼을 하다 대리기사가 차량을 버리고 갔다고 허위 진술하기도 했다”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여러 차례 음주 관련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손승원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이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블랙박스 SD카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관련 회사에서 퇴사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손승원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고 약 2분간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었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허위 진술했고, 여자친구를 통해 차량 블랙박스를 숨기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 이번이 다섯번째이다. 손씨는 2018년 음주운전 중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다 다시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헌법재판관들이 다음달 독일과 스페인의 헌법재판소를 방문한다. 두 국가는 재판소원 제도를 시행 중인 대표적인 곳이다. 헌법재판관들은 국내 재판소원 제도 안착에 필요한 사항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1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마은혁·오영준 헌법재판관은 다음달 초·중순쯤 열흘 일정으로 독일과 스페인의 헌법재판소를 방문할 계획이다. 재판소원 실무를 담당하는 헌법 연구관과 헌재 사무처 직원들도 동행한다. 헌법재판관들은 두 나라의 헌법재판관들과 면담하고 이들 국가의 재판소원 실무 운용 상황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독일과 스페인은 재판소원 제도를 운용 중인 대표적인 나라다. 독일은 1951년 헌법재판 제도를 출범하면서 재판소원 제도를 최초로 도입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을 인용할 경우, 법원의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하거나 파기자판(직접 판결)하는 식으로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한국은 1987년 헌법을 통해 독일식 헌법재판 제도를 도입했지만, 당시 재판소원 제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스페인은 1979년 관련 법률을 개정하면서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했다. 스페인은 최고사법기관으로 대법원을 두고, 헌재는 사법부와 별도로 설치돼 헌법 재판을 담당한다. 대법원과 헌재가 분리된 한국과 비슷한 구조다. 스페인 헌재도 법원 판결을 취소할 경우, 파기환송이나 파기자판한다. 대신 청구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을 채택하는 등 광범위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발간된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과 스페인의 최근 5년간 재판소원 인용률은 1%대다.
헌재는 지난 3월12일 재판소원 시행 이후 8건의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올려 본안 심리에 들어갔다. 지난 8일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877건이고, 이 중 736건은 헌재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거쳐 각하됐다.
법조계에선 이르면 올해 하반기쯤 재판소원 사건의 첫 결정이 나올 것으로 관측한다. 헌재가 재판소원을 인용할 경우, 결정문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가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다. 헌재가 결정문에서 재판 취소 취지와 재판 절차·내용에 대한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밝힐수록, 법원은 후속 재판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 다만 헌재는 후속 재판 절차를 모두 법원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대법원도 재판소원 연구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재판소원 인용 뒤 재판 절차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헌재에서 확정 판결을 취소한 사건을 어떻게 분류할지도 논의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와 법원은 기록 공유를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와 대법원 법원행정처 실무진들은 12일 경기 성남 대법원전산정보센터에서 만나 기록 공유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이란 간 전쟁 종식 및 비핵화를 위한 합의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군사작전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레바논 문제가 중동 지역 질서 재편의 핵심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영국에 본부를 둔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13일(현지시간) 레바논이 미·이란 간 종전 합의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란은 레바논·이스라엘 간 교전 중단이 미국과의 포괄적 합의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이스라엘은 자국의 군사적 자유를 제한하는 합의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전날 미·이란 간 합의와 무관하게 레바논에서의 군사 작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레바논 남부 지역에 있는 헤즈볼라 연계 시설 70곳 이상을 공습했다.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북부에서 진격을 이어가고 있으며, 헤즈볼라의 거점인 레바논 남부 도시 나바티예 인근까지 접근했다.
이스라엘은 미·이란 협상이 타결될 경우 이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헤즈볼라에 대한 추가 공격 중단을 고려하고 있지만, 현재 점령 중인 완충지대에서는 철수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칸은 안보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철군 문제는 6월 말 워싱턴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회담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예루살렘포스트는 전했다.
이 가운데 레바논이 협상의 변수를 넘어 전후 중동 질서를 좌우할 핵심 지역으로 부상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이스라엘과의 전쟁을 계기로 이란에 대한 헤즈볼라의 지정학적 가치는 더욱 커졌다. 아론 데이비드 밀러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연구원은 이란인터내셔널 인터뷰에서 수십년간 이란 본토에 대한 공격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온 헤즈볼라가 최근 들어 이란의 ‘레드라인’이 됐다고 평가했다. 헤즈볼라가 단순한 대리 세력을 넘어 이란의 안보와 직결된 전략적 자산으로 재인식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미·이스라엘과의 전쟁 과정에서 예멘의 후티 반군과 이라크의 친이란 민병대 등 다른 대리 세력이 약화하면서 헤즈볼라가 있는 레바논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밀러 연구원은 “그 결과 레바논에서의 군사 행동이 이란의 직접 개입을 불러올 수 있는 새로운 역학 관계가 형성됐다”며 “오판이나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중동 정치 전문가 무함마드 파흐미는 수십년간 중동 정세를 주도했던 이집트·이라크·시리아의 영향력이 크게 약화하면서 현재 중동이 이스라엘·이란·튀르키예 중심의 3강 구도로 재편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레바논에서 헤즈볼라의 억지력이 유지되면서도 이스라엘과의 전면전으로 확전되지 않을 수 있을지, 또 이란이 미국과의 합의를 보다 견고한 역내 합의로 이어갈 수 있을지가 향후 중동 정세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레바논에서는 자국이 미·이란 종전 합의의 ‘협상 카드’로 거론되는 상황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헤즈볼라 소속 의원인 알리 파야드는 “우리는 레바논이 자신을 위해 협상하기를 원한다”며 “국가는 이스라엘 앞에서 짓눌리고 미국에 굴복하는 정책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조제프 아운 레바논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자국이 “운명적 시험”(fateful test)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그는 “레바논 국민이 무력을 독점하고 법치를 수호하며 소속이나 지위와 관계없이 시민을 보호하는 주권 국가를 중심으로 단결하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민병대의 논리에 인질로 남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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