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사설]무인기 유감 표명한 이 대통령, 북한도 대남 적대성 낮추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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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민간인에 의한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지난 2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 유감을 표명한 바 있지만,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유감 뜻을 밝힌 것은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제스처라고 할 수 있다.
일부 민간인들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 무인기를 북한 지역으로 침투시킨 사실이 북한 성명을 통해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엄정 조사 지시에 따라 군경이 합동조사에 나서 민간인의 대북 무인기 침투를 돕고 보고서를 작성한 국정원 직원 1명과 현역 군인 2명을 일반이적 방조와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북 유감 표명과 함께 관계 부처에 즉각적인 재발 방지 조치를 주문했다. 정부는 항공안전법을 개정해 비행제한공역에서 미승인 무인기 비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남북관계발전법에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 금지를 반영할 계획이다. 또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한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남북 간 소통 채널이 단절된 상황에서 남측에 의해 야기된 부적절한 행위에 대통령이 직접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 조치에 나선 것은 의미가 크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국제정세가 불안한 가운데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지 않도록 선제적 상황관리에 나서는 것은 정부의 책무다. 국민의 안보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꾸준히 손을 내밀고 있으나 북한은 “한국은 불변의 적”이라며 적대감을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북한은 국제정세를 관망하며 지금은 한국과 대화할 적기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렇다 해도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되길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에도 득될 게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적대성 완화에 상호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에 이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평가를 전하며 화답한 것은 그런 차원에서 주목된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 한반도 긴장 완화는 남북이 서로 노력해야 가능한 일임을 잊어선 안 된다.
9일부터 10일 오전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많은 비가 오고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전망된다. 비가 그친 뒤 주말부터는 반짝 추웠던 날씨가 다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다.
기상청은 8일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9일 오전부터 전국에 비가 시작되겠다고 예보했다. 특히 제주도 산지에는 250㎜ 이상, 남해안에는 120㎜ 이상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비는 돌풍과 천둥·번개도 동반하겠다.
기상청은 “저기압 전면으로 남풍이 유입되며 다량의 수증기가 공급돼 제주도에는 시간당 30~50㎜, 전라권 해안에는 시간당 20~30㎜로 강한 비가 내리겠다”며 “시설물 피해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 50~150㎜(산지 250㎜ 이상), 전남과 경남 50~100㎜(남해안 120㎜ 이상), 전북과 경남 내륙 30~80㎜, 경북 20~60㎜, 중부지방 10~60㎜등이다.
지역별로는 전남 서해안은 9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전남·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9일 오후부터 밤까지, 제주도는 9일 오전부터 오후와 10일 새벽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비는 10일 오전 대부분 그치겠지만,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산지에는 늦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강풍도 동반된다. 9일 오전부터 서해안과 제주도, 오후부터는 남해안에서 순간풍속 시속 70㎞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며 간판과 비닐하우스 등 실외 시설물 점검과 낙하물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토요일인 11일부터는 동쪽에서 다가오는 이동성 고기압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도 점차 동쪽으로 물러나면서 기온이 차차 올라 평년 수준을 회복할 전망이다. 11일 최저기온은 5~12도, 최고기온은 16~23도로 예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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