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지에 폐기물 34톤 ‘슬쩍’···자치경찰, 역추적으로 잡았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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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방치한 영농법인과 공사 관계자들이 자치경찰에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한 농지에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운반·적치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공사 관리 관계자 A씨와 시공업체 관계자 B씨, C영농법인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수사 결과,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초 사이 공사 현장에서 나온 폐목재와 폐토석 등 사업장 폐기물 약 34톤을 정식 처리 절차 없이 외부 농지로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공사를 발주한 영농법인도 관리·감독 소홀 등 업무 연관성이 인정돼 폐기물관리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자치경찰은 현장에 쌓인 폐기물의 종류와 상태를 정밀 분석하는 역추적 수사를 진행했다. 특히 폐목재, 건축자재 잔재물, 토석류 등의 특성을 일일이 비교하는 현장 조사를 통해 발생 지점을 특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관련자들의 혐의를 입증했다.
송행철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건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은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돼야 한다”면서 “환경을 해치는 불법 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오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통행 방해 전기자전거 즉시 수거’를 앞두고 계도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먼저 구는 계도·홍보 기간인 26일까지 지역 내 18개 동과 교대역, 방배역 등 전기자전거 이용이 많고 민원이 잦은 지역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한다. 즉시 수거 시행 일자와 구역, 신고 QR 등을 표시해 주민들에게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시행 초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전기자전거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연말까지 주차구역 53개를 추가 설치해 총 15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계도·홍보 기간 종료 후 27일부터는 전기자전거 즉시 수거를 본격 시행한다. 대상은 점자블록 위, 보도 중앙·지하철역 진출입구·버스정류소 주변 5m 이내·횡단보도 주변 3m 이내·자전거도로 등 공공보도 위 즉시수거구역 5곳에 주정차된 전기자전거다.
주민들은 구 홈페이지 신고 창구나 현수막 등 안내문에 표시된 QR코드를 인식해 바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 시 담당 부서에서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3시간 이내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시행 초기 혼선이 없도록 안내와 홍보를 통해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번 조치가 방치된 전기자전거로 인한 통행 방해와 보행 안전 위협 등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리원 대만 국민당 주석이 7일 당 고위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했다. 정 주석은 이번 방문길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약 10년 만의 ‘국공회담’을 열 예정이다.
대만 연합신문망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정 주석은 이날 오후 쑹산공항을 출발해 상하이에 도착했다. 정 주석은 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인 쑹타오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주임의 영접을 받고 곧장 난징으로 이동해 만찬에 참석한다. 8일 중국과 대만에서 모두 ‘국부’로 여기는 쑨원 묘(중산릉)에 참배한다. 이후 상하이로 돌아와 일정을 수행하고, 9일 오후 베이징으로 출발한다.
시 주석과의 회담은 10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공산당과 대만 국민당의 대표의 만남은 2016년 11월 훙슈주 대만 국민당 주석과 시 주석이 회담한 지 10년 만이다. 정 주석은 12일까지 중국에 머물면서 공산당 간부와 기업인 등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
정 주석은 자신의 방중을 두고 갈등을 해소하고 전쟁을 예방하는 평화 여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 주석은 6일 방중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제사회는 ‘정·시 회담’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최근 중동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대만 해협의 평화 신호가 나타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라이칭더 총통 집권 이후 양안 교류가 단절되고 간첩 단속 명목으로 중국 본토 출신 배우자의 중국 국적 포기 요구가 있었다고 비판하며 “당장의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더라도 악감정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주석은 지난 4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NBC와의 인터뷰에서는 “대만이 포스트 우크라이나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내게 있어 중국 대륙과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결코 미국과의 관계를 훼손하려는 것은 아니며, 중국과 미국 사이 양자 택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정 주석의 방중이 대만의 여론을 분열시키고 미국산 무기 구매 지연을 막는 중국 측의 의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반론이다. 국민당은 민진당이 추진하는 1조2500억 대만달러 상당의 국방예산에 맞어 3800억 대만달러 예산안을 내놓으며 현재 입법회에서 대립하고 있다.
중국 측에서는 정 주석의 방문을 ‘하나의 중국’에 대한 공감대가 양안(중국과 대만) 사이 확산한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중국 영문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정 주석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일관되게 옹호했으며, 대만 독립을 반대해 왔고, ‘나는 중국인이다’라고 당당하게 선언해 왔다”며 “정 주석의 방문이 양안 관계에 봄을 가져다주길 바란다”고 소개했다.
중국의 정 주석 초청은 지난 2월 베이징에서 열린 국공포럼을 통해 이뤄졌다. 마잉주 전 총통의 측근이었던 샤오쉬천 당 부주석이 당시 베이징을 방문해 다리를 놓았다.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정 주석이 당선됐을 때 “양당은 공동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축전을 보냈다.
정 주석의 방중을 두고 대만에서는 찬반 양론이 뜨겁게 대립하고 있다. 이날 쑹산공항에서는 정 주석 출국을 앞두고 지지세력과 반대세력이 각각 시위를 벌였다.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의 추추이정 주임위원은 앞서 정 주석이 “중국의 통일전선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며 “대만의 내부 단결과 사기를 저해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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