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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요구 응할 수 없다”…청와대 “헌법 위배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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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2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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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해 재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이다. 청와대는 곧바로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반박했다.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양측의 대치가 ‘강 대 강’으로 치닫게 됐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문서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청한 형식과 그 내용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 이후 약 30분 만에 언론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대법관을,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김 대법관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진행했지만, 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실질적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달 28일 재제청을 요구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조 대법원장이 3주 넘게 재제청 여부를 검토하다가 거부 입장을 밝히고, 청와대가 다시 반박하면서 대치 국면은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 전 대법관 퇴임 이후 약 6개월이 넘은 대법관 공석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내년 6월까지 대법관 인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쿠데타적 행태”라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를 향해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대통령이 그 위에 서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했다.
3년 연속 번 돈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역대 최대로 늘어나고 여러 군데서 돈을 빌린 저소득·저신용 상태의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금리 상승기를 맞아 이들의 빚 상환 능력이 떨어져 추가 연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경고음이 나왔다.
한은이 22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2026년 9월)’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외부감사를 받는 비금융법인 2만9468곳 가운데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을 밑도는 기업(한계기업)은 5632곳(19.1%)으로 집계됐다. 기업 10곳 중 2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상태가 3년간 이어졌다는 의미다.
한계기업 비중은 2010년(11.4%)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특히 2021년 말 14.9%에서 2024년 말 17.1%로 3년간 2.2%포인트 상승해 지난해에만 2.0%포인트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한계기업 비중이 2024년 13.7%에서 지난해 15.5%로, 중소기업은 18%에서 20%로 각각 늘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43.7%)과 숙박·음식(28.4%) 등 내수 업종의 한계기업 비중이 높았다. 특히 부동산업의 이 비중은 전년 39.4%에서 지난해 43.7%로 4.3%포인트 급등했다.
빚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도 증가 추세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지난 6월 말 기준 1.99%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1.86%)보다 0.13%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장기 평균 연체율(2021~2026년 평균 1.60%)을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비은행권에서 대출받은 자영업자(3.86%)와 취약 자영업자(12.71%) 연체율이 크게 높았다. 취약 자영업자란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가운데 저소득 또는 저신용 자영업자다. 지난 6월 말 41만1000명에 달한다. 이들 자영업자의 부채는 지난해 말 114조6000억원에서 올해 6월 말 119조2000억원으로 5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장정수 한은 부총재보는 “가계 부문의 취약차주는 줄었지만 (자영업자를 포함한) 기업은 오름세”라며 “취약 기업의 금리 상승 부담이 가계보다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는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일반 가계보다 금리 상승 부담이 크다.
한은은 이날 기준금리 인상 이후 대출금리는 약 5개월 뒤, 은행 연체율은 15개월 뒤 가장 크게 반응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임광규 금융안정국장은 “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경우 가계는 3조3000억원, 기업은 3조7000억원 정도 이자부담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번 금융안정 상황점검을 주관한 장용성 한은 금융통화위원은 “경제 성장세 확대에도 소득 개선 정도가 부문별로 차별화되고 있어 금리가 오르는 과정에서 취약부문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취약부문 부실 증대 가능성에 주의하면서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과 복원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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