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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미등록 이주민 의료공백②]미등록 이주민 60% “아파도 돈 때문에 병원진료 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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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4-0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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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미등록 이주민 10명 중 6명은 몸이 아파도 비싼 의료비 때문에 병원 진료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 만성질환이 시달리고 있으며, 산업재해를 입고도 자비를 들여 치료받는 경우가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6일 사단법인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가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미등록 이주민 129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서 96명(59%)이 ‘병원에 못 가는 가장 큰 이유’(복수응답)로 ‘비싼 의료비’ 문제를 꼽았다. 이어 ‘의사소통의 어려움’ 30명(19%), ‘단속의 두려움’ 21명(13%), 기타 8명(5%), 시간 없음 7명(4%) 등 순이었다.
‘의료 기관 이용 횟수’를 묻는 질문에는 ‘연 1~2회’라는 응답이 71명(5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월 1~2회 24명(19%), 주 1~2회 14명(11%), 기타 17명(13%), 무응답 3명(2%) 등 순이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센터는 “의료비와 언어의 장벽 등이 미등록 이주민들이 아파도 병원을 찾지 못하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등록 이주민들의 건강 문제로도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최근 병원을 이용한 경우 질환의 발병 시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 ‘1주 이내’와 ‘1개월 이내’가 각각 32명(25%)이었다. 이어 1년 이상 28명(22%), 3개월 이내 20명(15%), 3개월 이상 12명(9%) 순이었다. 무응답은 5명(4%)이었다.
센터는 “1년 전 질병을 진단받았음에도 병원을 찾지 못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10명 2명 꼴이었다는 것은 이들이 만성질환 상태에서도 적절한 진료와 치료를 받지 못한 것”이라며 “앞선 의료 기관 이용 횟수와 발병 시기를 비교하면 상당수가 몸이 아파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설문조사와 함께 실시한 심층면접에서도 초기 병원 진료를 꺼리다 더 큰 병을 얻게 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2021년부터 조금씩 아프기 시작했다는 A씨는 2024년 초 배우자가 미등록 이주민 단속으로 추방되는 등 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다. 통증이 심해져 같은 해 5월 동네 병원에 가 진단을 받은 결과 “큰 병원으로 가 수술을 해야 할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 A씨는 경제적으로 여건이 되지 않아 참고 버텼다. 같은 해 7월까지 참다가 더는 버티지 못하고 병원에 갔는데, 결국 담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산업재해의 위험에 노출된 현실도 드러났다. 미등록 이주민의 26%는 “산업재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나 이들 중 46%는 전액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했다고 말했다. 미등록 이주민이라는 신분 탓에 산재처리를 요구하기 힘들고, 회사에서도 이를 꺼리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김정수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이사장은 “정주민들은 의료 문제를 공공의 시스템을 통해서 지원받는 것에 대해 자연스럽게 여기고 있다. 그래서 공공의료라는 말이 나오고 여기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의료의 공공성”이라며 “그래서 미등록 이주민이라도 공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세금을 내고 건강보험에 가입한 정주민과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며 “그래도 현 상황에서 사각지대에 방치되다시피 한 이들을 공적인 시스템을 통해 지원하고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작년 4분기 주택구입부담지수 165.1로 급등…2년6개월 만에 최고주담대 금리 상단 7% 돌파, 기준금리도 인상 압박…부담 더 커질 듯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10억원대 초반 아파트를 지난달 구입한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그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은 총 5억원. 5년 고정형 금리 연 4.6%를 적용해 한 달에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는 약 260만원이다. A씨 부부의 합산 월 실수령액(최대 800만원)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비율은 3분의 1가량에 달한다.
A씨는 “큰 결심을 하고 집을 샀지만 부담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서울에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2년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6일 자료를 보면, 지난해 4분기 서울 지역의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165.1로, 전 분기(155.2)보다 9.9포인트 뛰었다.
이는 2023년 2분기(165.2) 이후 2년6개월 만에 최고치다. 전 분기 대비 상승폭도 2022년 3분기(+10.6포인트) 이후 3년여 만에 최대였다.
분기마다 산출되는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위소득 가구가 중위가격 주택을 표준대출로 구입한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의 정도를 보여준다.
총부채상환비율(DTI) 25.7%에 더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7.9%의 2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을 표준대출로 가정했다.
지수가 165.1이라는 것은 가구당 적정 부담액의 165.1%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뜻이다. 적정 부담액은 소득의 25.7%이므로, 서울 지역 주택담보대출 차주들은 소득의 42.4%를 원리금 상환에 쓴 셈이다.
전국 평균 주택구입부담지수도 60.9로, 전 분기(59.6)보다 1.3포인트 상승했다. 전국 평균 지수는 2024년 4분기(63.7) 이후 3분기 연속 하락하다 이번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지난해 4분기 기준 서울 지역 지수가 가장 높았으며, 지수 상승폭도 가장 컸다. 전국 모든 지역 지수가 전 분기보다 상승했지만, 서울 이외에 100을 넘은 지역은 없었다.
세종이 97.3으로 두 번째였고, 경기(79.4), 제주(70.5), 인천(65.0) 등이 전국 지수를 웃돌았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앞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지난 2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43~7.03% 수준으로, 상단이 7%를 넘어섰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상단이 7%를 돌파한 것은 2022년 10월 이후 약 3년5개월 만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5년물 금리도 지난달 31일 기준 4.051%로 2월 말(3.572%) 대비 약 0.5%포인트 올랐다. 금융채 금리가 4%대를 기록한 것은 2023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시장에서는 올해 하반기 중동전쟁 장기화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 기준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대출금리가 한층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서울 지역고가 주택들은 주담대가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6억원 한도까지 대출이 나오는 15억원 이하 주택, 그리고 LTV가 70%까지 적용되는 생애 첫 매수자들이 시장을 떠받치는 실제 수요”라며 “이들의 신규 진입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2월 경상수지가 약 35조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가 수출을 이끌며 2000년대 이후 두 번째로 긴 34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한국은행은 3월에도 경상수지 흑자액이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26년 2월 국제수지(잠정)’을 보면 2월 경상수지는 231억9000만 달러(약 34조7000억원)흑자로 집계됐다. 이는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다. 올해 1~2월 누적 흑자 규모 역시 364억5000만 달러를 기록, 전년 동기(99억 달러) 대비 약 3.7배 급증했다.
이번 ‘흑자 랠리’를 이끈 건 역시 반도체였다. 조업일수가 설 연휴 영향으로 전년 대비 3일 감소했는데도 반도체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상품수지 흑자 규모를 대폭 키웠다.
유성욱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2월 반도체 하루평균 수출액은 13억3000만달러로, 반도체 슈퍼사이클 시기였던 2018년, 2022년 당시 하루평균 4억8000만달러를 크게 웃돌았다”고 설명했다.
경상수지는 34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가게 됐다. 이는 2000년대 이후 역대 두 번째로 긴 연속 흑자 기록이다.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 역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2월 상품수지 흑자는 233억6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89억8000만 달러) 대비 2.6배 이상 늘었다.
품목별로 보면 통관 기준 컴퓨터·주변기기(183.6%), 반도체(157.9%), 무선통신기기(23.0%) 등이 증가했다.
수입(470억 달러)은 4.0%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에너지 가격 하락과 함께 석유제품(-21.0%)·원유(-11.4%)·화학공업 제품(-5.7%) 등 원자재 수입이 2.0% 줄었다. 다만 2월 말 발발한 이란 전쟁의 영향은 이번 지표에 반영되지 않았다.
서비스 수지는 18억6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지만, 방학이 끝난 데 따른 영향으로 해외 여행객이 줄며 전월보다 적자 폭이 개선됐다. 배당소득 수지는 해외 배당 수입이 줄며 19억8000만 달러로 흑자 규모가 소폭 축소됐다.
금융계정에서는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가 86억4000만 달러 증가했지만,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132억7000만 달러 감소하며 사상 최대 순매도를 기록했다. 한은은 국내 주가 상승에 따른 대규모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진 결과로 분석했다.
유 부장은 3월 경상수지와 관련해 “3월 통상기준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어진 만큼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2월을 넘어 다시 최대 기록을 경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이어 국제유가 상승은 4월 이후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3월 에너지류 수입 흐름에는 큰 변화가 없다. 3월 중동지역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이 전쟁 이전 계약 물량이기 때문”이라며 “4월 이후에는 국제 유가 상승이 수입에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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