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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가, 장난, 실수” 계속 바뀌는 ‘이주노동자 에어건 상해’ 사업주 주장···피해자 측 “2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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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4-0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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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직원의 신체에 고압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 손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모 업체 대표 A씨가 사건 경위를 놓고 계속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이같은 행위 자체가 2차 가해라는 입장이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 2월 20일 에어건 분사 뒤 피해자 B씨의 상태가 악화되자 그를 경기 수원에 위치한 아주대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당시 아주대병원에선 미등록 이주민이었던 B씨의 신원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진료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A씨는 아주대병원 앞에서 119 신고를 하며 “외국인 환자인데 장 파열이 됐다. 아주대병원에 왔지만, 진료가 되지 않는다. 다른 병원으로 가야 한다”라고 신고했다.
A씨는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사고 경위에 대해 “동료와 에어건으로 장난을 친 뒤 복통이 생기고 복부에 불편감이 시작됐다고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출동한 경찰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긴급한 치료를 요하는 환자는 우선 치료받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가 “환자를 알아서 병원에 데려가겠다”는 뜻을 밝히자 경찰과 소방당국은 병원 이송이나 추가 조사를 더 이상 하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났다. 당시 B씨는 통증 등으로 인해 구체적인 상황을 진술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그러나 당일 B씨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다음날인 지난 2월 21일 극심한 통증을 느낀 B씨는 직접 119에 신고했고, 한 병원을 찾아 수술받았다. B씨는 외상성 직장천공 등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치료 중이다.
A씨는 사건이 문제시되자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장난으로 그런 것이다”는 취지로 말했다. 최근에는 “실수로 그랬다”며 주장을 번복했다. 피해자는 A씨가 직접 에어건을 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A씨의 오락가락 주장 행태가 명백한 2차 가해라는 입장이다. B씨를 대리하고 있는 조영관 변호사는 “피해자는 ‘4년 동안 지각 한 번 하지 않고 자기 일처럼 열심히 일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말한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A씨로부터 사과하겠다는 연락 한 번 오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상해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관과 구급대원들을 대상으로도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착!붙 공약 프로젝트’ 2·3호 공약 발표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동 사태로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국내 전기차 수요가 늘고 있지만 국가가 정한 전기차 보급 목표를 달성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8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전기차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제45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을 열고 전기차 보조금 조기 소진에 따른 구매 지연을 막기 위해 지자체의 추가 재원 확보가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KAIA에 따르면 전체 160개 지자체 가운데 전기 승용차는 45곳(28.1%), 전기 화물차는 54곳(33.8%)에서 보조금을 이미 소진한 상태다. 90% 이상 집행한 지자체도 각각 60곳(37.5%), 67곳(41.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1∼3월) 전기차 판매량이 8만300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0.9% 증가하는 등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국면에서 벗어나 회복세로 접어든 데 따른 영향이다.
김경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달 2일 기준 전기 승용차 보조금 접수율은 공고 대수 대비 71.3%(6만5327대), 전기 화물차는 85.6%(1만5199대)에 달한다”면서 “추가 공고와 재원 확보를 통해 증가한 수요가 실제 보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또 “고유가 기조가 지속할 경우 전기차 내수 수요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어 보조금 지원, 충전 등 관련 인프라 구축, 실증 환경 조성 등을 통해 지역 차원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지자체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대진 KAIA 회장은 “최근 정부가 지자체 보조금 소진 시 국비를 우선 지원하고 사후 정산하는 방식의 보완방안을 시행하고 있다”며 “지자체도 이를 적극 활용하고 하반기에는 자체적으로 추가경정예산 확보에 나서는 등 재정 보완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세진 한국생산성본부 선임컨설턴트는 “지방비 보조금이 많을수록 수입차 비율이 낮아지는 강한 상관관계가 확인됐다”면서 “아울러, 최근 수입 전기차 가격이 국산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낮아지는 등 시장 경쟁이 심화하는 만큼,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은 보급 대수 중심에서 벗어나 국산·수입차 구성, 가격대별 수혜 구조, 지역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지자체별 보조금 소진으로 소비자 간 형평성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면서 “해당 지자체는 시민들이 차질 없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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