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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유학생 모시기 장려했던 교육부…‘질 관리’ ‘국민 일자리 침해’ 내세워 현장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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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4-09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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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교육부가 유학생 모집이 과도하게 많은 대학 등을 중심으로 올해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유학생 신분으로 취업을 하거나 입학 과정의 문제점을 살펴 ‘질 관리’를 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교육부는 9일 법무부와 외국인 유학생의 질 관리를 위해 이달부터 두 달간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 취업, 체류 상태를 들여다보고 대학 현장의 운영 실태를 확인한다. 외국인 유학생 선발의 적정성을 비롯해 유학생 대상 한국어 교육·생활 지원, 출결·학업 지원 등 학사관리, 유학생 체류 관리·비자 등 준수사항을 살펴본다.
현장점검 대상은 정원 대비 유학생 모집이 과도하게 많은 대학 등 4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에도 4개 대학에 현장점검을 나간다. 이는 지금까지 매해 상반기와 하반기 각 2개 대학만 나갔던 현장점검을 2배 늘린 수치다.
이번 점검은 최근 호남대에서 위조된 학위로 입학한 유학생이 발견되고, 유학생이 배달업에 종사하는 사실이 확인되자 나선 조치다. 법무부는 지난달 대학에 공문을 보내 “외국인 유학생들의 배달업 분야 불법취업으로 인한 국민 일자리침해와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으로 시민 안전 위협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안내했다.
한국 대학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은 지난해 기준 25만3434명이다. 외국인 유학생이 25만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처음이었고, 전년 대비 21.3%나 증가한 수치였다. 사립대들이 학령인구 감소, 대학 재정 여력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을 대거 늘린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비수도권 지역 활성화를 위해 유학생 유치를 장려하면서 양적 팽창에 주로 주력했다.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을 내년까지 30만명 유치해 세계 10대 유학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2023년 발표했다.
대학이나 지자체 또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활용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산학관연계 외국인 유학생 유치사업’(전북 김제시), ‘외국인 유학생 공동유치’(부산시),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 초청 전주유학 여행상품’(전북 전주시)처럼 외국인 유학생을 지역사회 활력을 불어넣는 요소를 활용하는 구상을 세운다.
반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했다가 법무부가 체류 조건을 문제 삼으면 추방하는 식으로 대응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신대는 2023년 한신대 어학당을 다니던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 22명을 사전 설명도 없이 사실상 강제 출국 시켜 총장이 공개 사과문까지 올렸다.
지난해 나라빚이 1년 새 130조원 가까이 늘면서 1300조원을 넘어섰다. 나라살림적자 폭도 100조원을 넘어서 역대 네번째로 많았다. 나라살림은 2년 연속 100조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예상보다 소폭 줄었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는 1년전보다 129조4000억원 늘어난 130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로 전년대비(46%) 3%포인트 올랐다.
국가채무는 2016∼2018년 600조원대, 2019년 723조2000억원에서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2020년 846조6000억원, 2021년 970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2022년에는 1067조4000억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지난해 계엄 여파에 따른 내수 위축, 미국발 통상환경 급변 등 대내외 충격이 동시에 닥쳤다”며 “정부는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총세입은 597조9000억원, 총세출은 591조원로 집계됐다. 정부의 여윳돈 성격인 세계잉여금은 3조2000억원이었다. 총수입(637조4000억원)에서 총지출(684조1000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6조7000억원 적자였다.
여기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를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4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는 2년 연속 100조원대를 웃돌고 있다. 적자 폭으로는 2022년(117조원), 2020년(112조원), 2024년(104조8000억원) 이어 역대 네 번째다.
다만 정부가 지난해 제시한 예상치(111조6000억원)보다는 적자 규모가 7조4000억원 줄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애초 예상치(4.2%)보다 낮은 3.9%로 집계됐다. 이는 세입이 예상보다 1조 8000억 원 늘어난 데다, 주택도시기금 지출이 예산 대비 14조3000억 원 줄어든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도 정부가 확장 재정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국가 채무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로 ‘4% 초반 수준’을 목표치로 제시했다. 이 비율 대로라면 올해 연말에는 국가채무 규모가 14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대규모 세수결손 및 재정수지 악화 흐름에서 벗어나 재정운용이 정상화된 모습”이라며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수익 증가로 기금의 장기재정 안정성도 크게 향상됐다”고 밝혔다.
식탁 위로 바퀴벌레 한 마리가 지나간다. 저녁을 먹던 소년은 이를 보고 비명을 지른다. 책은 이렇게 시작된다. 그런데 에필로그에서의 소년은, 저녁 식사 중 나타난 바퀴벌레에게 “늘 환영이야”라고 말한다. 소년에겐 어떤 일이 있던 걸까.
소년은 바퀴벌레를 싫어하게 된 이유를 생각해본다. 바퀴벌레를 발견한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본 뒤 소년은 바퀴벌레가 더럽고 위험하다고 믿기 시작했다. 소년은 자신이 바퀴벌레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바퀴벌레라고 믿게 된 어떤 것’을 무서워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선입견 없이 대상을 바라보게 된 것이다.
바퀴벌레뿐만이 아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있는 그대로 마주하기보다, 감정이나 기억을 덧씌워 편견 섞인 시선에서 바라보곤 한다.
심지어 나 자신에게도 그렇다. 소년은 항상 자신이 엉망진창이라고 생각해왔고, 거울 앞에 서면 실망하곤 했다. 그러다 자신에게 묻는다. “너는 누구니?” 스스로를 ‘아무도 원치 않는 사람’으로 규정한 자신이 궁금해지고 가여워진다.
소년은 바퀴벌레와 ‘나’를 포함해 자신이 끔찍하게 싫어하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려 노력한다. 돌이켜보니 그것들은 유년 시절의 아픈 기억과 맞닿아 있었다. 할머니의 임종을 지키며 소리 지르던 할아버지의 모습은 죽음을 두려워하게 했고, 열심히 숙제를 해갔는데도 야단을 친 선생님은 할 일에 대한 압박감을 심어줬다. 소년은 그 이유를 알고 나니 오히려 후련한 마음이 든다.
소년은 삶을 ‘선택’하기로 한다. 그제서야 부정적 인식을 만든 무섭고 끔찍한 기억이 아니라 따뜻하고 다정한 기억들이 소년의 머릿속을 채운다. 소년은 ‘삶이 어김없이 내려준 매 끼니와 지붕’을 기억하며, 자신을 두렵게 만든 이야기들 밖으로 걸어 나간다.
믿음은 힘이 세다. 우리는 세상을 원점에서 다시 바라볼 수 있으며, 우리의 세계를 스스로 형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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