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간자미·섭·박대·풀치…다 조려버리겠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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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조림 요리는 식탁에 자주 오르는 단골손님이다. 어떤 재료를 사용하든 불 앞에서 오랜 시간 조리면 잡다한 맛은 사라지고 재료 본연의 깊은 맛이 남는다. 단순해 보이지만 조림 안에는 시간과 불이 만들어내는 조화가 담겨있다. 9일 KBS 1TV에서 방영되는 <한국인의 밥상>에서는 조림 요리들을 만나본다.
충청남도 삽시도에서는 봄이 되면 섭과 간자미에 물이 오른다. 바다 내음을 품은 섭은 조려 먹으면 맛이 좋다. 40년 전 이곳으로 시집을 온 김득점씨(62)와 동생 김태연씨(54)가 이웃들과 함께 밥상을 차린다. 섬 생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보글보글 조림이 익어간다. 섭 조림이 완성되고, 간자미 조림 위에는 봄나물 냉이를 얹어 내놓는다.
전라북도 군산은 박대의 고장이다. 지역 목욕탕에서 만난 인연을 40년간 이어온 박금옥씨(73)와 친구들의 솔푸드도 역시 박대다. 박대조림에는 12년을 숙성한 박대 어간장의 맛이 배어들도록 하는 게 포인트다. 군산의 또 다른 대표 종 풀치와 꽈리고추, 마늘종을 함께 조린 풀치조림도 상에 오른다.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요양원이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한 데 대해 법원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9일 A요양원 운영사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 비용에 대한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요양원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가 소유한 곳이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6월 A요양원이 2018~2025년 직원 근무 시간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장기요양급여 약 14억4000여만원을 부당 청구했다며 환수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요양원 측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해 8월 기각됐다. 법원은 진우씨가 대표인 가족 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2024년 기준 35억원이고, 진우씨가 보유한 유형자산이 55억원에 달한다는 점 등을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취소 소송 본안 판단에서 재판부는 “요양원에 근무하는 위생원과 관리인이 2018년 8월부터 총 79개월간 각각의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충족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부당 청구”라고 했다.
요양원 측은 위생원과 관리인이 한 팀을 이뤄 업무를 수행해 근무 시간을 충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현행법상 위생원과 관리인의 고유업무를 구분하면서 원칙적으로 각각의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충족해야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건보공단이 현지 조사 당시 사전통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등의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지 조사 실시를 사전에 통지할 경우 관련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사전통지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요양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해서 진우씨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요양급여 부정수급과 입소자 학대 등 혐의를 인정해 진우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오는 24일부터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개정 사항을 안내하고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그간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온·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진행돼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이런 예외가 없어지고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 강화에 나선다. 13일부터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해당 기간 법 개정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2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는 본격적인 점검에 돌입한다.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과 담배소매인 지정 전자담배 판매점을 상대로 법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실태와 청소년 대상 판매 행위, 담배 광고 및 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시민의 금연 실천 의지를 행동 변화로 이어가기 위해 ‘손목닥터9988’ 앱을 활용한 금연 지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손목닥터9988을 통해 등록된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6개월 금연’에 성공할 경우 최대 1만9000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혼선 없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건강관리 차원에서 금연 실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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