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닉슨 따라하기 혹은 ‘워터게이트’ 따라가기···트럼프의 ‘광인 전략’, 통할 가능성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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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문명 말살”이나 “석기시대로 되돌리겠다”고 위협하다 휴전으로 급선회한 행보를 두고 고 리처드 닉슨 전 미 대통령의 ‘미치광이 이론’이 다시 소환되고 있다. 그러나 50년도 지난 닉슨의 전략이 현재에도 통할 가능성은 적다는 평가가 나온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부터 미치광이 이론을 실전에 옮겼고 이란 전쟁에서도 같은 수법을 동원했지만 닉슨 시절보다 지금은 이 이론이 통하기 더 어렵다”고 분석했다. 미치광이 이론은 협상 상대에게 자신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위험한 인물로 인식시켜 저항 의지를 꺾는 전략으로 닉슨 행정부 당시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이 고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닉슨은 “북베트남이 내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들겠다. ‘닉슨은 화가 나면 아무도 못 말린다’는 말을 흘리면 호찌민 (주석)이 2주 안에 달려와 평화를 구걸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구소련 측에 자신이 “다소 미쳤고 잔혹한 행동도 서슴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키신저에게 “베트남을 핵무기로 박살 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란을 향해 반인륜적인 위협을 퍼부은 것도 이와 유사하다.
알리 바에즈 국제위기그룹 이란 담당 국장은 영국 가디언에 “트럼프는 이번 분쟁에서 깔끔한 승리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비판론자들이 흠집 낼 수 없는 ‘승리 서사’를 만들 결정적 한 수를 원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묵시록적 위협으로 이란을 압박해 출구를 마련하는 동시에 지상군 투입이라는 최악의 선택지를 피하려 했다는 설명이다.
닉슨은 트럼프 대통령과 1982년부터 11년간 펜팔로 지냈다. 30대 부동산 사업가였던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편지를 보냈고 60대였던 닉슨은 “공짜로 조언하겠다”고 했다. 편지 주제는 베트남 전쟁, 미디어 전략 등 정치·외교 전반으로 확장됐다. 닉슨은 1987년 “결심만 한다면 당선될 것”이라며 대선 출마를 권유했다.
그러나 FT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닉슨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을 짚었다. 닉슨은 위협을 비공개 채널을 통해 전달해 물러서더라도 체면 손상이 심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문명을 끝장내겠다”는 발언은 전 세계에 공개됐다는 것이다. 공언한 이상 어느 시점엔 실행해야 한다는 압박이 뒤따르며 지난 7일 이란과 합의한 조건부 휴전 이후에는 이 압박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 FT는 “허풍은 밀실에서 떨 때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정학적 맥락도 다르다. 20세기 중반 베트남은 세계 경제의 변방이었지만 21세기 이란은 그렇지 않다. 몇 주간의 전쟁만으로도 반세기 만의 최악의 에너지 위기가 촉발됐다. ‘미치광이식’ 확전은 유가 급등을 넘어 석유 공급망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 게다가 현재 미국 내 이란전 지지율은 30%대에 불과하다. FT는 “독재 정권은 민주주의 국가의 국내 여론을 읽을 줄 안다”며 “북베트남이 미국 내 반전 분열을 파고들었듯, 이란도 같은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디언은 닉슨의 결말을 반면교사로 제시했다. ‘광인’ 이미지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다 정체성 자체가 그 이미지에 묶여버린 닉슨은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불명예 퇴진했다. 베트남 전쟁 기간 미군 전사자 5만8000여명 가운데 2만명 이상이 닉슨 임기 중 발생했다. 북베트남과 평화협정을 체결했지만 2년 뒤 사이공이 함락됐다. 신문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같은 카드를 반복할 경우 신뢰성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는지, 그리고 ‘광인을 연기하는 것’과 실제 광인이 되는 것 사이의 경계가 어디인지 트럼프 대통령이 직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가 ‘반려견 순찰대’를 부산 전 지역에서 확대 운영한다.
부산자경위는 오는 5월 10일까지 ‘반려견 순찰대’가 운영되지 않았던 6개 구·군(중구·영도구·서구·북구·강서구·기장군)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부산자경위는 명령어 이행, 대견·대인 반응 테스트를 통과한 반려견을 선발할 예정이다.
부산반려견순찰대는 2022년 10월 남구와 수영구를 시작으로 처음 운영됐다. 반려견과 산책하며 주민이 직접 치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후 폭발적 인기에 힘입어 지난해 10개 기초자치구로 운영 지역을 넓힌 데 이어, 올해에는 부산 전 기초지자체로 운영 지역을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반려견순찰대는 총 1만3514회 순찰에 나섰다. 주취자 신고 등 112신고 19건과 신호등 고장·도로 파손 등 120 신고 248건 등 총 267건의 생활 위험 요소를 발굴해 신고했다. 경찰·자율방범대 등과 합동 순찰로 반려 문화 인식 개선에도 기여했다는게 부산자경위의 설명이다.
김철준 부산자경위원장은 “올해는 반려견순찰대의 부산 전역 확대 시행을 통해 지역 공동체 치안 활동의 모범 사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역사학자 전우용씨가 세종학당재단 이사장에 임명됐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9일 밝혔다. 전 신임 이사장은 이날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임기는 3년이다.
전 신임 이사장은 서울대학교에서 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역사학자이다.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연구위원, 한양대 동아시아문화연구소 연구교수, 한국학중앙연구원 객원교수 등을 지냈다.
평소 사회관계망서비스(SNS)과 칼럼,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치와 사회 문제에 대한 발언을 해왔다.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일명 ‘조폭 연루설’ 보도와 관련해 사과를 요구하자 SBS 노조가 ‘언론독립 침해’라고 반발한 것을 비판하기도 했다.
최휘영 장관은 “신임 이사장은 한국인의 삶과 문화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대중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온 역사학자”라며 “‘케이 컬처’에 열광하는 전 세계인들에게 한국문화의 원천인 한국어가 가진 언어적 가치뿐만 아니라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확산하는 등 세종학당의 역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 외에도 이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에 김승수 전 전주시장을 임명했다. 김 신임 원장은 2014년에서 2022년까지 전주 시장을 지냈고 (사)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초대 회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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