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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민주콩고 난민 신청자 400일 공항 구금에 유엔 “한국 국제협약 어겨…권리 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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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4-0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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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콩고민주공화국 출신 난민신청자 리카(52·가명)가 인천국제공항에서 난민심사를 받지 못하고 400여일간 구금된 사건에 대해 “한국 정부가 국제협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 2일 “한국 정부가 리카를 14개월간 비인도적 조건 속에 가두고 권리를 침해해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위반했다”는 결정문을 냈다. 한국의 ‘공항 난민’ 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첫 판단이다. 리카가 2020년 5월 위원회에 진정을 낸 지 약 6년 만에 나왔다.
위원회는 “(한국이) 국제협약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형식적 이유로 난민지위신청을 거부했다”며 “자유권 규약 7조에 따른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자유권 규약 7조는 고문을 당하거나 잔혹한 처우를 받는 곳으로 보내지는 것을 금지하는 ‘강제송환금지’ 의무를 담고 있다. 위원회는 또 구금 상태가 법적 근거와 행정명령 등도 없이 사실상 무기한 이어진 점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규약에 따라 권리를 침해당한 개인에게 완전한 배상·회복을 할 것을 요구한다”며 “유사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진행을 맡은 정신영 미국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유엔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난민신청 불회부’와 공항 구금 문제를 개선할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리카는 내전 중인 고국을 떠나 2020년 2월 환승편 비행기로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그는 도착 즉시 난민신청 의사를 밝혔지만, 법무부는 ‘환승객’이라는 이유로 난민심사 기회를 주지 않고 환승구역에 구금했다. 리카는 2021년 5월 법원이 그에게 난민심사 기회를 줘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423일 만에 공항을 벗어나 입국했다. 이후 무단구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한국 정부에 청구했다.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고 리카의 난민신청도 허용하지 않았다. 리카는 고국의 상황이 악화되자 ‘새로운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다시 난민신청을 한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공익법단체 두루, 공익법센터 어필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매년 60~70%의 공항 난민은 정식 난민심사 기회를 받지 못하고 공항에 장기간 구금된 채 출국을 강요받지만, 이들 중 소송을 제기하면 법무부가 지는 경우가 10건 중 7건에 달한다고 한다”며 “법무부는 지금이라도 무도한 행정을 멈추라”고 했다. 리카는 입장문에서 “이제라도 한국 정부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공항에서의 14개월에 대해 보상을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공시 참여 기업이 늘었지만 중요한 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제외하는 등 대부분 형식적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을 벤치마킹해 밸류업 공시를 실시했지만, 기업들의 참여와 의지 모두 현저히 떨어진 것이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가와 거래소가 적극 관여해 상장사를 압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거래소가 7일 공개한 ‘3월 기업가치 제고 현황’을 보면, 지난달 말 밸류업 공시(본 공시 기준)를 마친 상장사는 총 587사(코스피 305사, 코스닥 282사)로 전월보다 407사 늘어났다.
이중 삼성전자를 포함한 405사가 고배당기업에 해당돼 신규 공시에 나섰다. 지난 2월 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세제혜택을 받는 고배당기업은 과세특례 충족 사실 등을 밸류업 공시를 통해 기재해야 한다.
문제는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공시 참여와 의지 모두 부족하다는 점이다.
코스피에선 전체 36.3%(305사), 코스닥에선 16.2%(282사)만 공시에 참여했다. 당국이 벤치마킹한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의 경우 2023년 관련 공시(자본비용·주가 의식 경영 요구) 도입 이후 2년 1개월만에 프라임시장(최상위 시장) 상장사 92%가 공시에 참여했다. 2부 시장격인 스탠다드시장 상장사도 51%가 공시에 참여한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적은 수준이다.
내용면에서도 대부분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고배당기업인 삼성전자, LIG넥스원, JYP엔터테인먼트, 리노공업 등도 간략한 사업계획과 배당성향 수준만 공개했다. 이들이 밸류업 우수기업만 편입되는 밸류업지수에 포함돼 혜택을 누렸으나 밸류업 공시엔 간략한 내용만 담았다.
앞서 거래소와 금융당국이 고배당기업 과세특례 시행 첫해인 만큼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는 배당소득 특례요건 충족 사실, 배당성향 목표, 자본적 지출(CAPEX) 등 핵심 내용만 본문에 기재하도록 하고 나머지 서술 내용은 기업의 자율에 맡긴 영향이 크다.
특히 밸류업 공시의 핵심이기도 한 지배구조 관련 사항이나 사내 리스크 요인 등에 관한 공시도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 이를테면 지난해 대규모 유상증자로 주주가치 침해 우려가 불거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나 지배주주의 지배력 방어 논란에 휩싸인 한진칼도 관련 내용을 공시에 포함하진 않았다. 공시 가이드라인은 사내 리스크 요인과 주주와 시장참여자의 관심도가 높은 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공시에 포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에 기관투자가 참여도를 끌어올리고 일본처럼 거래소가 직접 상장사 압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일본은 일본공적연금(GPIF)가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며 기업 변화를 압박해 공시에 나섰지만, 국민연금은 큰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기업의 상황과 행동을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이것이 공시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쿄증권거래소는 올해 여름부터 프라임시장 상장사 중 미공시 기업을 대상으론 공시하지 않은 이유와 향후 계획을 공개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백악관, 미군기지 폐쇄도 계획스페인·독일·프랑스 등 거론주한미군도 영향받을 가능성뤼터 사무총장, 트럼프와 대화“유럽 국가 대다수는 도움 돼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에 비협조적인 국가에서 미군 병력을 빼내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 보복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나토 회원국에서 미군을 철수시켜 우호적인 국가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백악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계획은 백악관이 준비하고 있는 나토 제재 방안 가운데 하나로, 최근 몇주 동안 고위 관계자들이 검토하며 정부 내 지지 여론을 형성해왔다.
WSJ는 이 계획에 유럽 국가 최소 한 곳에서 미군기지를 폐쇄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 개시를 결정한 후 미국과 유럽 동맹국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병력 재배치와 기지 축소는 나토 탈퇴와 달리 의회 승인이 필요 없으며, 동맹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
스페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비협조적’ 국가로 거론된다. 스페인은 전쟁 발발 후 대이란 작전에 투입된 미군 항공기의 영공 진입을 차단했다. 독일은 미국의 작전 수행에 협조했지만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미·이스라엘의 이란 선제공습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이란 작전에 참여하는 미 공군에 자국 내 기지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들 국가에서 빼낸 미군 병력은 폴란드,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그리스 등으로 재배치될 수 있다. 이들 국가는 국내총생산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이 높고 호르무즈 해협 감시를 위한 국제 연합군 창설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WSJ는 미군 병력을 동유럽으로 재배치하면 러시아 국경과 더 가까워진다며 이는 러시아의 반감을 살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유럽에 주둔하는 미군은 약 8만4000명 규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이 끝난 이후 나토를 탈퇴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나토에 대한 불만을 터뜨려왔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기 위해 이날 백악관을 찾았지만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뤼터 사무총장과 만난 직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우리가 그들이 필요할 때 나토는 없었고, 우리가 다시 그들이 필요할 때도 그들은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나토가 미국인의 세금으로 국방비를 지원받았는데 지난 6주 동안 미국인을 외면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회담 후 CNN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실망감을 이해한다”면서도 “유럽 대다수 국가는 도움이 돼왔다는 사실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협조하지 않은 국가로 거론한 만큼 주한미군 재배치나 통상 현안을 지렛대 삼아 압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등에서 나토 회원국과 한국, 일본, 호주 등을 거론하며 전쟁에 비협조적이라고 비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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