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교원 아동학대 ‘묻지마 검찰 송치’ 손보려면…“아동 보호·형사절차 분리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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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최근 초등학생에게 폭행당한 교사를 학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둘러싼 아동학대 신고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입법조사처가 피해아동 보호와 형사절차를 분리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때에도 교원이 장기간 피의자 지위에 놓이는 문제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2일 발간한 ‘교원 등의 아동학대 신고 사건 처리 절차 개선 방안’에서 교원의 피의자 지위를 조기에 해소하면서도 피해아동 보호가 끊기지 않도록 두 절차를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현재 쟁점은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에 담긴 ‘전건송치’ 원칙이다. 경찰은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하면 혐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에게 넘겨야 한다. 이 규정은 교원이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성이 낮은 사건에서도 교원이 장기간 피의자 지위에 놓이게 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을 내고 경찰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교원 사건은 검찰에 넘기지 않는 ‘선별송치’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현재 국회에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5건이 발의돼 있다.
그러나 선별송치로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실제 입법 논의는 진척되지 못했다. 법무부는 경찰 단계에서 아동학대 사건을 종결하면 검사가 해당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법원에 넘길 기회도 사라져 보호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최근 형사사법체계 개편 흐름도 교원 사건의 선별송치 요구와 엇갈린다. 다음달 2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검사의 직접수사, 직접 보완수사가 폐지된다. 이에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와 범죄피해자 보호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성폭력·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전건송치를 확대하는 후속 법안들이 처리됐다.
입법조사처는 이처럼 엇갈린 요구를 교원만 선별송치하는 특례로 해결하기보다,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와 피해아동 보호 절차를 분리해 각각 작동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형사책임의 추궁과 피해아동 보호의 판단을 같은 절차에 결부시킬 필요는 없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찰이 아동학대 사건을 불송치할 때 혐의 판단과 별도로 피해아동의 보호 필요성을 확인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형사처벌 필요성과 별개로 아동 보호가 필요하면 피해아동이나 법정대리인, 검사·변호사,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이를 통해 접근 제한이나 상담·치료 등의 보호조치를 명할 수 있다.
경찰이 불송치 과정에서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관련 자료를 보호명령 청구권자에게 제공하고, 검찰도 넘겨받은 불송치 사건 기록을 검토해 보호명령을 청구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형사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끝내더라도 피해아동 보호 절차는 별도로 이어갈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특히 이 같은 보호장치가 마련되면 선별송치를 교원에게만 허용하는 특례가 아니라 아동학대 사건 전반에 적용하는 일반 규정으로 설계할 수 있다고 봤다. 불송치가 곧 피해아동 보호의 중단을 뜻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교원에게만 별도 절차를 둘 때 제기되는 보육교직원 등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줄일 수 있다.
다만 입법조사처가 아동학대 사건의 전건송치 규정을 당장 없애자고 제안한 것은 아니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전건송치를 유지·확대하는 최근 형사사법체계 개편 흐름을 고려하면 제24조를 전면 삭제하는 것은 현실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대신 피해아동 보호절차를 별도로 마련한 뒤, 향후 아동학대 사건의 송치·보완수사 규정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전건송치 원칙을 계속 유지할지도 함께 검토하자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교원에 관한 특례를 관철하기보다 보호절차의 설계에 기여해 일반 규정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편이 다른 직역이나 아동보호 분야와 대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제1원전 내의 압력용기 손상 현황과 고방사선 환경의 구체적인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드론 조사를 통해 추정한 격납용기 콘크리트 토대 내외부의 방사선량은 여전히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도쿄신문은 도쿄전력이 지난 3월 5~19일 후쿠시마 제1원전 3호기의 원자로 격납용기 내부에서 실시한 초소형 드론 조사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압력용기 바닥의 구멍은 타원형으로, 최대 직경이 약 3m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21일 보도했다. 이는 드론 촬영 영상을 3차원 데이터로 변환해 얻은 결과다.
카메라에 방사선이 닿을 때 발생하는 영상 노이즈를 이용해 방사선량률(시간당 방사선량)을 추정한 결과 콘크리트 토대 외부는 시간당 0.5~6.0Sv(시버트·피폭선량을 나타내는 방사선량 단위), 내부는 1.5~7.5Sv로 분석됐다. 방사선량은 압력용기 바닥 부근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간당 최대 7.5Sv는 사람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극히 높은 방사선량이다. 도쿄신문은 앞서 후쿠시마 제1원전 건물에 남아 있는 제올라이트 모래주머니에서 측정된 시간당 4.4Sv에 대해 2시간 피폭되면 치사 수준이라고 지난해 보도한 바 있다. 제올라이트는 방사성 세슘 등을 흡착시키기 위해 사용한 광물이다.
일본의 인공방사선 피폭 기준치는 연간 1mSv(밀리시버트·시버트의 1000분의 1)이다. 방사선 작업자의 경우는 5년간 100mSv를 넘지 않으면서 1년간은 최대 50mSv로 제한된다.
드론은 압력용기 내부까지 진입해 바닥을 내려다보는 형태로 촬영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구멍 가장자리로 추정되는 두께 약 14㎝의 구조물이 확인됐다. 위치와 두께 등을 분석한 결과 일부는 사고 이전의 모습을 거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압력용기를 지탱하는 콘크리트 토대 벽에서는 길이 약 10㎝의 결손도 발견됐다. 도쿄전력은 이 정도의 손상이 토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작다고 설명했다.
도쿄전력은 이번 회계연도 안에 다시 드론을 투입해 지난 3월 조사보다 아래쪽의 격납용기 바닥을 더 자세히 조사할 계획이다. 이곳에 쌓여 있는 핵연료 잔해(데브리)의 위치와 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후쿠시마 제1원전 1~3호기에는 사고 당시 녹아내린 핵연료와 구조물 등이 뒤섞인 다량의 데브리가 여전히 남아 있다. 도쿄전력은 본격적인 데브리 반출 작업을 2037회계연도 이후 3호기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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