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민주당 “비공개 대미투자 보고 녹취록 유출, 심각한 매국 행위···법 심판대 세울 것”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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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진행된 대미투자에 관한 정부의 비공개 보고 내용 녹취록이 언론에 유출되었다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23일 밝혔다. 민주당은 유출자의 소속 정당을 특정하진 않았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미협상 경과 및 결과 내용을 산중위에서 비밀리에 녹취해서 언론에 뿌렸다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산업 스파이와 똑같은 행태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국가의 국익, 전략적 판단, 국민 이해관계, 상대방 국가가 있는 일인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정부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 스스로 버린 것”이라며 “국회에 대한 자해 행위이고 거의 간첩 행위”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언론을 향해서도 “언론이 이걸 받아서 보도하는 것도 금도를 넘는 것”이라며 “장물을 갖다준다고 해서 그 장물로 수익을 낼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전용기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심각한 매국 행위를 규탄한다”며 “국회 차원의 즉각적 고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비공개회의가 버젓이 공개된다면 앞으로 어떤 중요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며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날 열린 산중위 비공개회의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참석해 대미투자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보고했다.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이 추진 확정 사업으로,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알래스카 천연가스(LNG) 개발이 추진 계획 사업으로 보고됐다.
민주당은 회의 직후 녹취록이 문서 형태로 유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산중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보고는) 상임위 소속 의원 등 극히 제한된 최소 인원만이 참석해 비공개 보고를 받았다”며 “회의가 종료되기 무섭게 비공개 보고 내용이 고스란히 담긴 불법 녹취록이 기자단에 유포되었고, 대미투자 관련 세부 협상 내용이 여과 없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불법 녹취와 유포를 자행한 범죄 행위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며 “만에 하나 불법 녹취 및 유포자가 국회의원으로 밝혀진다면 의원직을 즉시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중위 여당 간사인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다 말하기 어렵지만 녹취의 존재는 명확히 확인했다”며 “내용이 상세하고 정확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유출자가 어느 정당 소속인지는 특정하지 않았다. 장 의원은 ‘녹취록 유포자가 국민의힘 의원이냐’는 질문에 “국민의힘이든 누구든 간에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익 침해를 일으킨 사람이 의원이라면 어느 당이든 상관없이 즉각 사퇴해야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비공개회의에는 의원과 정부 관계자, 국회 실무자 소수가 남았다”며 “실무자보단 의원일 가능성이 높은데, 어느 의원인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장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청와대가 20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안보실은 한국 측의 대응 상황을 확인하고 이번 발사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필요한 조치 상황들을 점검했다.
안보실은 지난 12일에 이어 8일 만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엄중한 행위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합참은 이날 오후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지난 12일 오전엔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에 대해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며 “대법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대통령과의 권력 다툼 놀이를 하는 것은 유례가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채널 <민주당TV>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의 행위는) 내란적 성격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12월3일 (불법 비상계엄 날) 대법원이 명료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내란 세력에 섰다고 보여지고 있는 것이라든가, 이후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 지지를 받던 이재명 (당시) 후보를 사실상 죽이려고 했던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잠깐 외국에 나간 사이에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 권리를 짓밟으려 하는 것은 본질적 내란적 성격이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미 진압된 내란 세력의 마지막 외톨이의 돌출 행동”이라며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엄하고 단호하게 다루겠지만, 민생 중심의 기조를 흔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제 생긴 일이기 때문에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 이해와 설명, 설득 과정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걸 차근차근 밟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두고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며 “업무추진비 문제도 나오고 그러던데, 도덕적 자격의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헌법 훼손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어떻게 다룰 지에 대해 다각도에서 보고 풀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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