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미디어세상]신뢰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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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사람은 언제나 사실을 따라 자신의 태도를 바꾸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자신이 속한 편의 신념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사실을 바꾸어 읽는다. 법학자 댄 캐핸은 이를 정체성 보호 인지라고 설명한다. 사람은 증거의 타당성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한 사람이 속한 집단을 먼저 헤아리기도 한다. 이때 사실은 공동으로 확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 사실의 수용 여부가 소속을 증명하게 되는 인식론적 경계가 된다.
한국 사회가 마주한 신뢰의 위기는 단순한 구성원들 간 신뢰 부족의 문제만이 아니다. 우리는 신뢰의 준거를 잃어가고 있다. 가까운 사람과 같은 편에는 두터운 신뢰를 보내면서 가치관과 정보원이 다른 사람에게는 진실을 말할 자격마저 좀처럼 허락하지 않는다. 신뢰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진영 안에 갇혀버린 것이다.
미국의 PR컨설팅 회사 에델만의 2026년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74%는 자신과 가치관이나 정보의 출처, 사회문제 해결방식이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않거나 신뢰하기를 주저한다고 답했다. 이것은 신뢰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일반적으로 달라졌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상대가 정직한지, 맡은 일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지는지를 살피지 않는다. 에델만의 조사가 말하는 신뢰에 대한 현재의 보편적 기준을 해석하면 놀랍다. “저 사람은 우리 편인가?”
정치권은 우리 사회의 선택적 불신 구조를 재생산하고 노련하게 활용한다. 많은 정치인들은 상대의 정책과 판단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상대를 부도덕하고 위험한 존재로 규정한다. 그들에게는 복잡한 사안을 필요한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보다 지지층의 분노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갈등의 명분을 약화시키지만 분노를 지속하는 것은 자신의 지지자들을 결집시킬 수 있다.
정치는 갈등을 재생산하고 정치 미디어들은 이를 증폭시키는 채널이 된다. 미디어 이용자들은 대개 자신이 믿고 싶은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을 선택한다. 알고리즘은 그 선택을 학습해 더 익숙하고 더 확신에 찬 세계를 그들에게 되돌려준다. 언론은 예정된 논조를 따라 사실과 취재원을 취사선택하며 현실을 재구성하기도 한다. 결국 서로 다른 정치적 진영의 시민은 같은 나라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현실에 거주하게 되는 것이다.
정치적 편향은 정치에서 멈추지 않는다. 에델만의 같은 조사를 보면 한국인의 33%는 “정치적 신념이 다른 리더의 성공을 돕는 데 노력을 덜 기울이겠다”고 응답했다. “다른 가치를 가진 관리자에게 보고하느니 차라리 부서를 옮기겠다”는 응답자도 37%에 달했다. 정치적 대립이 조직의 협업과 경제적 생산성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는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는 곳이 아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사실의 토대 위에서 다투고, 설득하고, 때론 타협할 수 있는 곳이다. 의견의 차이는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서로가 진실과 의견을 말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순간 공동체는 무너지기 시작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미래는 오직 자기편만이 진실하다고 믿는 사회이다. 신뢰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내 편만 믿을 수 있다는 확신이다.
3년 연속 번 돈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역대 최대로 늘어나고 여러군데서 돈을 빌린 저소득·저신용 상태의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상승기를 맞아 이들의 빚 상환 능력이 떨어져 추가 연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경고음이 나왔다.
한은이 22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2026년 9월)’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외부감사를 받는 비금융법인 2만9468곳 가운데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을 밑도는 기업(한계기업)은 5632곳(19.1%)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 10곳 중 2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상태가 3년간 이어졌다는 의미다.
한계기업 비중은 2010년(11.4%)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특히 2021년 말 14.9%에서 2024년 말 17.1%로 3년간 2.2%포인트 상승해, 지난해에만 2.0%포인트 급등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의 한계기업 비중이 2024년 13.7%에서 지난해 15.5%로,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 18%에서 20%로 각각 늘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43.7%)과 숙박·음식(28.4%) 등 내수 업종의 한계기업 비중이 높았다. 특히 부동산업의 이 비중은 전년 39.4%에서 지난해 43.7%로 4.3%포인트 급등했다.
빚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도 증가 추세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지난 6월 말 기준 1.99%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1.86%)보다 0.13%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장기 평균 연체율(2021~2026년 평균 1.60%)을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비은행권에서 대출받은 자영업자(3.86%)와 취약 자영업자(12.71%) 연체율이 크게 높았다. 취약 자영업자란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가운데 저소득 또는 저신용 자영업자다. 지난 6월 말 41만1000명에 달한다. 이들 자영업자의 부채는 지난해 말 114조6000억원에서 올해 6월 말 119조2000억원으로 5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장정수 부총재보는 “가계 부문의 취약차주는 줄었지만 (자영업자를 포함한) 기업은 오름세”라며 “취약 기업의 금리 상승 부담이 가계보다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는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일반 가계보다 금리 상승 부담이 크다.
한은은 이날 기준금리 인상 이후 대출금리는 약 5개월 뒤, 은행 연체율은 15개월 뒤 가장 크게 반응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임광규 금융안정국장은 “금리가 0.25% 오를 경우 가계는 3조3000억원, 기업은 3조7000억원 정도 이자부담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한은은 “취약부문의 연체 증가가 신용도 하락과 차환조건 악화로 인해 추가 연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금융안정 상황점검을 주관한 장용성 한은 금융통화위원은 “경제 성장세 확대에도 소득 개선 정도가 부문별로 차별화되고 있어 금리가 오르는 과정에서 취약부문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취약부문 부실 증대 가능성에 주의하면서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과 복원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과 조선 분야의 협력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면서 “사실 어젯밤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중 하나가 군함 건조를 포함한 조선 분야 협력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뉴욕에서 월스트리트 거물급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대한민국 투자 서밋’에서 전날 저녁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내용 일부를 소개하며 “앞으로도 조금 더 실제적인 성과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화가 투자할 필리 조선소에서 미국의 전략 함정이 건조될 계획이고 또 미국의 차세대 화력 체계 개발에도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를 향해 진화하는 한·미 동맹이야말로 공동 번영의 토대”라며 “미국의 원천 기술, 자본, 또 넓은 시장과 대한민국의 제조, 공급 역량이 결합하며 양국의 첨단 산업과 공급망이 어느 때보다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각각 텍사스, 인디애나, 조지아, 메릴랜드 등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투자 서밋에 참석한 주요 투자자들을 향해 “대한민국의 성장과 대도약의 투자자로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마도 대한민국에 대한 투자가,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 그때 왜 안 했지’라는 생각이 들 게 거의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오늘 과감한 논의와 결정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투자 서밋에는 래리 핑크 블랙록 CEO,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이사회 의장·CEO, 제니 존슨 프랭클린 템플턴 CEO, 미 재무장관을 역임한 티머시 가이트너 워버그 핀커스 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존 림 삼성바이오 사장, 유정준 SK 부회장, 성 김 현대차그룹 사장, 현신균 LG CNS 사장, 정인섭 한화오션 사장, 송용진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김병훈 에이피알 대표 등 기업인들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정부 참석자들이 자리에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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