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말레이시아, 미얀마 난민 송환 개시···인권단체 “불법 추방 ‘패스트트랙’” 비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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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말레이시아 정부가 국제사회의 우려를 뒤로하고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정부와 협의한 난민 송환 계획에 착수했다. 자발적 송환이라는 정부 주장과 달리, 내전이 계속되는 미얀마에서 난민들이 폭력과 강제징집 등 인도주의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말레이시아 이민 구금시설에 수용돼 있던 8~60세 미얀마 국적자 1476명이 29일(현지시간)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AP통신과 BBC가 전했다. 이들은 성인 남성 1370명과 여성 79명, 어린이 27명으로 구성됐다. 송환자들은 미얀마 정부가 보낸 해군 군함 2척과 병원선 1척을 타고 말레이시아를 떠났다.
이번 송환은 지난 7월 양국 정부가 합의한 5000명 규모 난민 송환 계획의 첫 단계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성명에서 “정부가 불법 이민과 미등록 이주민 문제 해결에 진지하단 점을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송환이 당사자들의 동의에 따른 ‘자발적 송환’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얀마에서 박해받아온 로힝야족이 송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두고 인도주의적 우려가 제기됐다.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에 거주하던 이슬람계 소수민족 로힝야족은 2017년 흘라잉 당시 군 최고사령관이 주도한 군사작전을 피해 말레이시아와 방글라데시 등으로 피란했다. 현재 말레이시아에는 20만명이 넘는 로힝야족이 사는 것으로 추산된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날 송환자 명단에 로힝야족이 포함됐는지 밝히지 않았다.
유엔난민기구 등은 본국에서 내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송환자들이 박해와 강제징집 등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얀마에서는 2021년 흘라잉 군부의 쿠데타 이후 내전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에도 반군이 장악한 라카인주 짜욱따우 인근 시장이 정부군의 공습을 받아 최소 50명이 숨지고 58명이 다쳤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송환에 나선 배경에는 경제난과 함께 확산한 난민 혐오 정서가 있다. 애초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정부는 흘라잉 군사 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강하게 비판해왔다. 말레이시아 국민도 같은 무슬림인 로힝야족에 대해 우호적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불안과 경제난이 커지자 반난민 여론이 확산했다. 지난 5월에는 로힝야족이 토지와 시민권을 요구한다는 허위 주장이 SNS에 퍼졌고, 이들을 추방하라는 온라인 청원에 40만명 이상이 서명했다.
안와르 총리는 난민 송환에 합의한 데 이어 최근 인터뷰에서는 로힝야족을 “안보적·경제적 부담이자 국민 사이 적대감의 원인”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흘라잉 정부와 협력해 난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가 송환이 예고된 가운데 국제사회는 송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로힝야 인권단체인 영국버마로힝야협회의 툰 킨 대표는 “안와르는 악마와 거래하고 있다”며 “난민들의 생명이 집단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전쟁 범죄에 책임이 있는 군부와의 거래에서 화폐처럼 이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제앰네스티와 어사일럼액세스 등도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의 송환 시스템이 불법 추방을 위한 ‘패스트 트랙’이 돼선 안 된다며 송환 중단을 촉구했다.
저를 다시 길 위에 세운 건 기사 하나였습니다. ‘김승하’.
KTX승무지부장이었던 사람. 12년을 함께 싸운 동지를 잃고도 소리 내 울지 못했던 사람. 20대에 정규직 약속을 믿고 승무원이 됐지만 그 약속을 지키라고 싸우다 해고된 사람. 30대에 마침내 정규직으로 돌아가 기어이 KTX 열차팀장이 된 사람.
그들이 어떻게 싸웠고, 얼마나 절망했으며, 또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지켜본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의지를 품은 인간은 얼마나 빛나는 존재인지 생각했습니다.
복직하겠다는 의지 하나로 5년을 버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직 싸우고 있음을, 외롭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았음을 알리고 싶어 다시 머나먼 길을 갑니다.
노조를 하라셨던 대통령님. 세종호텔은 민주노조 조합원만 해고했습니다. 철도노조 위원장 시절 승무원 동지들의 복직에 앞장섰던 노동부 장관님. 민주노총 위원장 시절 세종호텔 투쟁에 함께했던 김영훈 장관님. 승무원 동지들의 복직처럼 세종호텔 동지들의 복직도 정치적으로 열어야 합니다.
약속을 믿고 고공을 해제한 뒤, 옵티칼과 세종호텔의 투쟁이 끝났다고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투쟁은 더 어려워졌고, 더 고립됐습니다.
해고자를 복직시키면 회사가 망할 것처럼 난리 치며 용역을 사고 CCTV를 달고, 담장을 높이는 데 해고자 연봉 3년치 넘게 쓴 한진중공업도 잘 돌아갑니다. 34명의 목숨이 희생돼서야 탄압의 시계가 멈춘 쌍용차도 여전히 차를 잘 만듭니다.
왜 쓸데없는 비용과 시간, 눈물을 이 나라는 쓰는 걸까요. 세종호텔도 제자리로 돌려보냅시다. 37년 해고자로 살며 다시는 억울한 해고가 없기를 바랐습니다.
아직도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외쳐야 하는 현실을 통탄하며 한 걸음, 감옥에서 단식까지 해야 했던 고진수의 투혼을 생각하며 한 걸음, 택시노동자 고영기 동지가 고공에서 겨울을 맞지 않기를 바라며 한 걸음, 노조 만들자마자 혹독한 시련을 겪고도 민주노조 깃발을 포기하지 않은 리노공업 동지들을 생각하며 한 걸음, 4년 전 제 복직 희망뚜벅이에 함께하고도 투쟁 중인 대우버스 동지들 생각하며 한 걸음, 하라는 공부 다 하고도 비정규직과 백수로 살아가는 청년들을 생각하며 한 걸음, 장애인·여성·이주노동자·성소수자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길 바라며 한 걸음,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위해 자신의 자유를 빼앗긴 해초를 기억하며 한 걸음, 새만금과 가덕도엔 비행기가 아닌 새들이 날기를 바라며 한 걸음. 그렇게 한 걸음씩 걸어 이 가을의 끝에 청와대에 닿겠습니다.
암병동에서 사위어가다 KTX 승무원 동지들의 복직 소식을 듣고 벌떡 일어났던 그날처럼, 걸음들 끝에 고진수·허지희·김란희·민병준·이치호·이주형의 복직에도 물꼬가 트이길 간절히 바라며 웃으면서 끝까지 함께.
인간의 목소리가 이름이나 초상처럼 보호받아야 하는 퍼블리시티권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일본에서 처음 나왔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타인의 음성 모방이 손쉬워진 가운데 목소리에 대한 권리가 인정받게 될지 주목된다.
1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전날 유명 성우 츠다 겐지로(55)가 생성형 AI로 자신의 목소리를 모방한 동영상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목소리는 일반적으로 퍼블리시티권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성명과 초상, 이미지 등 인격표지가 갖는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 권리를 말한다.
츠다는 지난해 11월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2024~2025년 틱톡의 한 익명 계정이 AI로 자신의 목소리를 활용해 도시 괴담 관련 영상 188건을 게재, 이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삭제를 요구했다. 츠다는 <체인소맨> 등 인기 애니메이션에 목소리 출연한 성우다.
틱톡 측은 이 음성이 일반적인 남성의 목소리이며 유사하다는 판단 역시 주관적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성우의 목소리에 고객을 유인하는 상업적 가치가 있으며 이를 이용해 상품 판매 등 수익 창출을 꾀하는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일본 법원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법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보호 대상에 목소리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츠다의 권리가 실제 침해됐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해당 계정이 피소 후 영상을 이미 삭제했기 때문이다.
아사히신문은 “AI 기술 발전으로 유명인의 목소리를 쉽게 모방할 수 있게 된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성우 등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가네코 도시야 메이지대 법학부 교수는 “목소리도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성대모사와 같이 모호한 사례가 많아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에서도 성우의 목소리를 AI로 구현하는 문제로 논란이 인 바 있다. 지난해 서울교통공사는 29년간 역사 내 안내 방송을 맡아온 성우 강희선씨 대신 그의 목소리를 학습한 AI를 활용해 안내 방송을 내보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가 한국성우협회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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