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극우에 또 참패한 독일 집권당…메르츠 총리 “재앙”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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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당(CDU)이 20일(현지시간) 두 곳의 주의회 선거에서 모두 패배했다. 동부 지역에서는 극우 성향 독일대안당(AfD)이, 베를린에서는 좌파당이 승리했다. 메르츠 총리는 “재앙”이라면서도 사퇴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각 주 선거관리위원회의 잠정 집계 결과 중도보수 성향의 집권당 CDU는 동부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와 수도 베를린 주의회 선거에서 각각 패배했다.
CDU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에서 4.9%로 저조한 득표율을 기록하며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결과가 이대로 확정될 경우, CDU는 전후 독일 선거 사상 처음으로 개별 주의회에서 의석을 한 석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 독일은 선거에서 5% 이상을 얻어야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는 ‘5% 봉쇄조항’을 두고 있다.
AfD가 38.2%를 얻어 1위를 차지했고, 중도진보 성향 사회민주당(SPD·35.5%)이 뒤를 이었다. AfD가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SPD가 좌파당·녹색당 등 다른 정당들과 연립 주정부를 구성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극우 약진 기류는 재확인됐다. AfD는 지난 6일 동부 작센안할트 주의회 선거에서도 압승(43.8%)한 바 있다. 최근 2주 동안 동부 지역 두 곳의 주의회 선거에서 승리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나치 패망 이후 독일 정치의 전통적인 금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향후 주의회와 연방의회 선거마다 극우 정당과의 협력을 배제하는 이른바 ‘방화벽’ 원칙이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CDU는 베를린 선거에서도 좌파당에 밀리며 1위를 내줬다. 좌파당은 25.7%, CDU는 18.8%를 기록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AfD(16.3％)와 녹색당(14.3％)이 뒤를 이었다. 좌파당 주도로 새 정부가 꾸려지면 CDU는 시장 자리를 내주게 된다.
이 같은 결과는 독일 유권자들의 양극화 현상을 드러낸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짚었다. 중도 정당들이 더이상 자신들이 원하는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유권자가 늘어나는 신호라는 것이다. 정부가 이민자 문제에 충분히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이들은 AfD로, 베를린의 주거비 문제에 대해 강경한 해결책을 원하는 이들은 좌파당으로 이동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AfD는 이번 선거에서 이민자 추방 강화 공약을, 좌파당은 대형 임대기업이 소유한 주택을 공공 소유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주요하게 내걸었다.
메르츠 총리의 리더십은 취임 16개월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메르츠 총리는 선거 결과가 전해진 직후 취재진 앞에 나서 “결과를 미화할 수 없다. 재앙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용기와 굳건함, 그리고 인내”라면서 “CDU 당대표로서, 무엇보다 총리로서 자질을 보여드리겠다”고 사퇴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AfD 약진 책임론에 ‘주의회 퇴출’ 위기까지 겹치면서 퇴진 압박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AfD의 알리스 바이델 공동대표는 공영방송에서 “메르츠는 CDU를 자신과 함께 끌어내리고 있다”면서 사퇴를 주장했다.
지난 3월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가 명백한 인재였던 사실이 경찰 조사로 드러났다. 화재 당시 상황을 보면 한마디로 총체적 안전 불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장 내 가연성 물질(슬러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다 불법 증축까지 더해져 인명피해가 커졌다. 특히 회사는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인한 생산 차질을 우려해 화재 당일에도 경보가 울리자마자 경보기를 껐다고 한다. 안전과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기업의 탐욕이 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인 것이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17일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 등 회사 관계자 1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소방시설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도 손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3월20일 안전공업 공장 천장의 집진설비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해 14명이 숨지고 60명이 중경상을 입은 지 6개월 만이다.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면 회사가 안전 관리를 얼마나 소홀히 해왔는지 놀라움을 넘어 분노가 치밀 지경이다. 우선 덕트·후드 내부와 각종 구조물 표면에 슬러지가 오랫동안 쌓인 데다 국소배기장치 점검·관리도 부실했다. 휴게공간을 불법 증축하면서 방화구획을 훼손하고, 방화문을 늘 열어뒀다. 모두 불길이 빠르게 번지고 인명피해를 키운 원인이 됐다. 화재 발생 2분 만에 불길과 유독가스가 휴게공간으로 유입돼 이곳에서만 9명이 목숨을 잃었다.
‘화재경보가 울리면 일단 끄고 현장을 확인하라’는 매뉴얼을 만든 뒤 임직원에게 교육해온 사실도 기가 막힌다. 잦은 오작동이 문제였으면 경보기를 고쳐야지, 조업 중단을 막기 위해 경보기를 끄도록 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경보기가 제대로 울리고 평소 일단 대피하는 게 매뉴얼이었다면 인명피해가 그토록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안전공업의 경우 2009년 이후 64차례나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는 등 대형참사 경고가 잇달았다.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고 철저하게 대비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 350여명을 고용하고 연간 매출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안전공업은 화재 예방조치를 할 재정적 여력도 있었다.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는 데는 안전보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용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간과할 수 없는 원인일 것이다. 법원은 향후 재판에서 위험 경고에도 이윤 때문에 안전을 외면한 안전공업 경영진을 엄벌해야 한다. 유가족과의 합의 등을 이유로 형량을 대폭 낮춘 아리셀 참사 항소심 재판부의 전철을 밟아선 이 같은 후진적 참사가 되풀이되는 상황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정부 당국도 불법 증축이나 안전보건 관리체계 미비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책임이 작지 않은 만큼 관리감독 시스템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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