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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이 대통령 “상호주의로 얻을 건 위기 반복뿐…노무현 대통령 말씀 상기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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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10-0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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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이재명 대통령은 10·4 남북정상선언 19주년을 맞은 4일 “‘상호주의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수시로 발생하는 위기의 반복과 대결 구도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신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을 상기할 때”라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의 상응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파주 도라산역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9주년 기념행사 기념사를 통해 “다시 10·4 남북정상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적대와 대결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념사는 김남중 통일부 차관이 대독했다.
이 대통령은 “2007년 10월2일,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육로로 방북길에 오르셨다”며 “북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에서 남긴 ‘평화를 다지는 길, 번영으로 가는 길’이라는 문구는 10·4 남북정상선언의 의미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이 평화의 새 시대를 열었다면, 10·4 남북정상선언은 평화를 굳게 다지기 위한 남북 정상 간의 약속이었다”며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의 관계로 전환시키고 군사적 적대관계를 끝내며, 정전체제를 넘어 항구적 평화체제를 함께 만들어 가자는 역사적 합의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평화와 번영을 향한 약속이 지켜지지 못하면서 적대와 대결이 그 자리를 채웠다”며 “적대와 대결은 물적·인적 피해를 낳고 경제의 걸림돌이 된다. 심지어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명분으로 악용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저는 얼마 전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공존,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공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공존이라는 세 가지 청사진을 국민과 국제사회 앞에 밝혔다”며 “이는 10·4 선언이 품었던 정신을 오늘의 언어로 다시 풀어낸 평화와 번영의 청사진”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다지는 여정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래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님의 신념과 의지를 이어받아 이 땅에 항구적인 평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발언은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DMZ에서 지뢰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벌어진 가운데 상호주의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지뢰 사고의 상응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신 정부는 다른 방식의 상응 조치를 고심하고 있다. 정부가 꺼내들 수 있는 대응 조치로는 유엔 안보리 회부 등 국제사회를 통한 비판, 북한에 사과·재발 방지 요구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합동참모본부와 유엔군사령부의 최종조사 결과를 토대로 북한에 대응하는 수위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호텔 해고자 복직을 위한 희망뚜벅이가 9월28일 양산 호포역에서 출발했다. 10월31일 세종호텔을 거쳐 청와대에 도착하는 것이 현재 계획이다. 10월20일에는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결의대회도 예정되어 있다.
세종호텔 해고자와 교육부가 무슨 상관인가? 세종호텔의 100% 지분을 소유한 실질적인 소유주가 대양학원이다. 대양학원은 세종대학교의 학교법인이다. 사립학교법 제6조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때 수익사업의 종류와 사항에 대해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10조에 의거해 교육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즉 사립학교의 수익사업을 관리·감독하는 책임자는 교육부 장관이다. 학교법인은 재산을 처분할 때도 교육부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청에 신고해야 한다. 교육부는 학교법인의 회계감사 권한을 가진다.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번 돈을 사립학교 경영 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는 관할청이 수익사업의 정지명령을 할 수 있다. 이 모든 사항이 사립학교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니까 학교법인 대양학원이 수익사업체인 세종호텔에서 벌어들인 돈을 학교 경영에 제대로 사용했는지 교육부가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종호텔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은 모순적이다. 세종호텔이 대양학원의 수익사업체였던 것 같긴 한데, 이제는 대양학원이 100% 지분을 가진 주주일 뿐이고 직접 경영하진 않으니까 수익사업체가 아닌 것 같다고 한다. 과거에는 교육부가 관리와 감독을 했는데, 대양학원이 ‘주주’일 뿐이니까 이제는 손 떼겠다고 한다. 나는 공무원도 법률가도 아니라서 그런지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다만 ‘교육부가 세종호텔에서 손 떼겠다’ 이 부분만은 잘 알겠다.
교육부가 세종대를 감사하기는 했다. 그런데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다. 9월17일에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와 세종호텔 공대위가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부의 세종대 감사 결과 발표와 세종호텔 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 뒤로 추석 연휴가 지나갔고 흐지부지 시간이 흘러간다.
2023년 11월, 3년 전에 대학강사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국회 간담회가 열렸다. 이때 교육부 공무원도 참석했는데, 강사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교육부는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너무 인상적인 발언이라 지금까지도 기억이 생생하다. 이 말이 현재 교육부와 대한민국 교육 문제의 여러 측면을 아주 잘 요약해준다고 나는 생각한다. ‘너희 같은 하층민과 말 섞는 게 귀찮다’ ‘일 안 하고 월급 받고 싶다’고 하면 문제가 될 테니까 이렇게 돌려 말한 게 아닐까 추정한다. “입장이 없다”는 한마디에 돈 없고 백 없는 모든 사람에 대한 잘 정제된 악의와 순수한 경멸이 아주 자연스럽게 담겨 있다고 나는 느낀다.
세종대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입장이 없다. 김문수 의원실은 “세종호텔이 교육부 감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입장이 엇갈린다면, 교육부가 공식적인 판단과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면 된다”고 말했다. 내가 보기에 교육부는 그냥 입장이 엇갈리는 상태로 어영부영 뭉개고 싶은 것 같다.
교육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교육이념을 수호하고 실천하기 위해 존재할 것이다. 사립학교가 마치 교육의 공공성과 관계없이 등록금을 뜯어내고 졸업장을 파는 가게인 듯 행동하게 내버려두고, 수익사업체 따위는 알 바 없고 귀찮으니까 등 돌리고 모른 체하는 태도는 민주국가 발전과 인류공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동지들 믿고 싸웠지 언제 교육부 믿고 싸웠던가. 입장이 없으면 있게 만들어주겠다. 10월20일 교육부, 10월31일 청와대로 간다. 10월14일에는 인천에서 고공농성 중인 고영기 택시지부 사무장과 함께하는 ‘희망택시’ 행사도 열린다. 교육이라니 말인데 10월24일에는 서울에서 교육혁명대행진도 예정되어 있다. “대학서열 폐지, 입시경쟁교육 철폐, 교육재정 확충, 무분별한 AI활용교육 중단”을 외치며 탑골공원에서 출발한다. 우리는 싸운다. 많은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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