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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초등학교 주변 보도·아동보호구역 CCTV 등 추가 설치···어린이안전 시행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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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4-0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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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초등학교 주변 보도와 아동보호구역 CCTV의 설치 등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올해 약 210억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6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차 어린이 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사항을 담았다.
올해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은 기존 6대 분야(교통안전·제품 안전·식품 안전·환경안전·이용시설 안전·안전교육)를 강화하고,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돌봄과 약취·유인 예방 대책을 추가했다.
우선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44곳)와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 시설물(104곳) 개선을 위해 재난특교세 등 146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칠판·게시판 등 학교 교구의 유해 물질 기준과 버튼형·코인형 전지 삼킴 방지 포장 등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전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238곳)가 어린이집 등 소규모 급식소를 순회 지도하고, 급식 표준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무인키즈풀 등 신규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물놀이형 어린이 놀이시설, 키즈카페 소방시설, 수상레저 시설 등 어린이 이용시설 안전관리 실태도 집중 점검한다.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확대(7만1000→7만5000회)하고, 초등학교 생존 수영 교육도 내실화한다.
또 아동보호구역 내 CCTV 1053대 신규 설치를 위해 64억원을 지원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유괴 등 위험 탐지 모델도 개발한다. 아울러 초등학생 등하교를 학부모에게 문자로 알리는 서비스를 전국·전 학년으로 확대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미래 사회의 주역인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 책무”라며 “정부는 교통안전부터 약취·유인 예방까지, 모든 영역에서 어린이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1년간 5000여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넣어 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개인투자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제7차 정례회의에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주가를 상승시키고 부당이득을 취한 개인투자자를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개인투자자 A는 C사 주식의 주가상승을 통한 매매차익을 취하려고 본인·가족·본인소유 회사 B 등 총 5인의 13개 계좌를 이용해, 지난 2017년 3월 2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총 5042회(195만1898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다.
A는 이를 통해 주가를 상승시키고 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C사 종목은 거래량이 적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기 용이했다. 이 기간 거의 매일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고, C사 주식을 담보로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C사 주식을 매수·매도하면서 대출을 상환하는 행위를 되풀이했다.
A는 증권사로부터 불공정거래 예방조치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했고, 여덟 차례 수탁거부 등 조치를 받자 여러 증권사를 옮겨 다니며 타인 명의의 계좌를 번갈아 이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증선위는 “상장증권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 등으로 시세조종 행위를 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경우도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7000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15년간 계속된 불법파견 논란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등의 영향으로 고용 구조를 개편한다는 취지다.
포스코는 7일 포항·광양 제철소 조업을 지원하는 협력사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24시간 제철 설비 가동을 위해 지금까지 직영과 협력사가 함께 근무하는 원·하청 구조를 유지해왔다. 작업별로 직무 편차가 크다는 논리도 내세웠다. 노조는 이를 사실상 사내하청이라고 주장해왔다. 현재 포항·광양 제철소에선 50여개의 협력사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는 2011년부터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으로 갈등을 겪었다. 하청노조 불법파견 관련 소송은 28건에 이른다. 포스코는 대법원이 2022년 7월 포스코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뒤 각종 재판에서 패소했다. 업계에선 포스코가 소송으로 인한 경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직접 고용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포스코는 자회사를 통한 우회 고용이 아니라 하청 노동자를 본사 정규직으로 직접 편입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 입사를 희망하는 협력사 현장 직원을 대상으로 정식 채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산업 현장의 안전 체계를 혁신하고 상생하는 노사 모델을 바탕으로 미래 철강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포스코는 지난해 8월 ‘다단계 하청 구조를 포함한 하도급 문제의 근본적 개선’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장인화 회장은 지난달 24일 주주총회에서 “2022년 대법원 판결 이후 직고용이 이뤄졌지만 직군 차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장기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당사자 부담이 커지는 만큼 방향성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 협력사 상생협의회 측은 “포스코의 대승적인 결정을 환영하며 장기간 소송으로 인한 내부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포스코 일원으로 자긍심을 갖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다만, 협력사 직원을 본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직군·직급·임금 체계를 어떻게 설정할지와 기존 정규직과의 처우 차이를 얼마나 두어야 하는지 등은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업계에선 비슷한 상황에 놓인 현대제철 노사 관리 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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