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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포토뉴스]꽃게철맞이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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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4-09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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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봄 꽃게 조업기를 맞은 지난 6일 해양경찰이 인천 옹진군 소청도 인근 서해 해역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특별단속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이후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 하청 노동자에게도 ‘진짜 사장’과 마주할 교섭권이 생긴 것이지만, 노사가 대화 테이블에 마주앉기 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노사의 입장차가 극명한 제도인만큼 안착하는 과정에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9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란봉투법 시행일인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7일까지 노동위원회에 총 278건의 사용자성 판단 신청이 접수됐다. 9일 기준 판단이 내려진 11건 중 10건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첫 원청 사용자성 판단은 공공부문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일 “공공기관이 ‘안전관리 및 인력배치’에서 실질적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7일 경북지노위도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자회사 소속 하청 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7일에는 민간 부문 첫 사용자성 인정 판단이 나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덕대·성공회대 등 사립대학 사건에서 “원청이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통제하고, 작업환경 개선 관련 교섭 의제에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다”고 봤다. 같은 날 한국공항공사 사건에서도 자회사 근로자의 연장근로 지시·승인 등 연장근로 체계와 관련한 의제에서 원청의 지배·결정권을 인정했다. 8일에는 국세청 홈택스 콜센터 사건에서 ‘감정노동자 보호 및 작업환경 개선’ 의제에 한해 국세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다만 직접고용이나 임금·복지 등 다른 의제는 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판단을 보류했다.
포스코는 민간기업 중 처음으로 사용자성이 인정됨과 동시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까지 인정된 첫 사업장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경북지노위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하청노조의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했다. 노조 간 이해관계가 달라 단일 교섭단위 유지 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교섭단위 분리), 산업안전 의제에서는 원청의 지배·결정권을 인정했다(사용자성). 이에 따라 원청인 포스코는 3개 하청노조와 각각 교섭해야 한다.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만에 원청과 하청노조 간 첫 교섭이 시작된 곳도 나왔다. 노동계에 따르면 한동대학교는 이날 청소노동자로 구성된 하청 노조와 상견례를 열고 교섭 절차에 들어갔다. 구체적인 교섭 의제는 이달 말 첫 본교섭에서 다루기로 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적정 인력 유지와 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보장이 핵심 요구 사안”이라고 전했다. 이날 교섭은 법 시행 이후 원청이 노동위의 사용자성 판단 없이 자발적으로 교섭에 응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노동계는 하청 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원청이 당연히 져야 할 책임을 확인한 것”이라며 “하나의 교섭 의제만으로도 사용자성을 인정해 교섭을 개시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재계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본다.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가 잇따르자 대부분 기업은 ‘무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교섭이 개시되면 노조는 임금·수당 같은 의제도 테이블에 올리려 할 것”이라며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사용자가 아닌 의제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가 아니라고 명확히 결론을 내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후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대해 노사 간 상견례가 이뤄진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 사용자는 이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공고해야 하는데, 상당수 원청이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를 무시하며 공고하지 않고 있어서다.
또 지방노동위에서 시정 신청과 교섭단위 분리 등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더라도 중노위 재심, 행정소송 등의 절차로 나아갈 수 있어 노사 분쟁은 당분간 평행선을 달릴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시행 초기인만큼 정부나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산업안전·작업환경 등 일부 의제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판단을 유보하는 방식은 법적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며 “판단이 어렵다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명확히 불인정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박 교수는 “20일 내 결론을 내는 속도전보다 충분한 심리를 거치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조법 시행령은 하청노조가 사용자성 판단을 신청하면 노동위는 20일 이내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는데,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김덕호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원·하청 고용 구조를 바꾸려는 시도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교섭 구조 변화가 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시행 초기 교섭체계가 형성되는 과정을 현장의 혼란으로 오해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교섭 질서가 자리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포스코가 포항·광양 제철소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 7000여명을 순차적으로 직접 고용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포스코가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힌 규모는 포스코 전체 사내하청 노동자(1만8000명)의 38% 수준이다. 만시지탄이고 직접고용 조건이 어떻게 정해질지 지켜볼 일이지만 큰 틀에서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본다.
포스코는 지난해 하청사업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빈발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고 비판 여론도 커지자 다단계 하청구조를 포함한 하도급 문제의 근본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번 결정은 그 일환인 셈이다. 무엇보다 이 회사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잇달아 노동자들 손을 들어준 법원 판결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대법원은 2022년 7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고, 이후 각급 법원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이 이어졌다.
그동안 상당수 대기업들은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에 불복해 소송을 질질 끌거나 자회사를 만들어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식의 편법을 써왔다. 그에 비하면 원청이 하청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는 이번 방안은 진일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들을 직접 고용하더라도 1만1000명의 하청노동자가 여전히 남는 건 한계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골간은 바뀌지 않는 것이다. 사측이 7000명을 어떤 조건으로 직접 고용하는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이들을 별도직군에 배속시켜 임금 등에 차별을 둔다든지 이미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취하나 향후 소송 포기 확약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식이어선 곤란하다.
하청노동자들이 실사용자인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한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되어간다. 포스코의 이번 결정은 이 법 시행에 따른 원청의 교섭비용 증가도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노란봉투법이라는 제도의 부수적 견인효과인 셈이다. 그러는 한편으로 지난 6일까지 하청노조 985곳이 제기한 교섭요구를 공고한 원청 사업장은 31곳에 불과하고, 노사가 테이블에 마주 앉은 사업장은 아직 한 곳도 없다. 제도의 안착을 위해 ‘좋은 사용자’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부문 사업장부터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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